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마포구의회
의원홈페이지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김영미
남해석
백남환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이상원
이한동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청소년의회
LANGUAGE
English
中國語
日本語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마포구의회
MAPO-GU COUNCIL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가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홈으로
사이트맵
마포구청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마포구의회
MAPO-GU COUNCIL
의장실
인사말
의회안내
의회연혁
의회구성
위원회
의회기능
의회의 역할과 지위
의회의 운영과 권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사무국
청사안내
찾아오시는길
의원안내
현역의원
인명별
위원회별
지역구별
정당별
역대의장단
역대의원 검색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강령
자정결의문
의정활동
의정갤러리
의회보도
의정소식지
홍보동영상
의원연구단체
의회소식
공지사항
집회공고
입법예고
의사일정
의사일정
연간회기일정
회기별일정계획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업무추진비공개
결재문서 공개
공무국외출장
행정사무감사
영상회의록
본회의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회의록
최근회의록
단순검색
회차별검색
회의별검색
연도별검색
상세검색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안
의안개요
의안검색
의안통계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방청안내
청원/진정안내
의회용어사전
자치법규
자료실
통합검색
메인메뉴
의장실
인사말
의회안내
의회연혁
의회구성
위원회
의회기능
의회사무국
청사안내
찾아오시는길
의원안내
현역의원
역대의장단
역대의원 검색
의원윤리강령
의정활동
의정갤러리
의회보도
의정소식지
홍보동영상
의원연구단체
의회소식
공지사항
집회공고
입법예고
의사일정
정보공개
영상회의록
본회의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회의록
최근회의록
단순검색
상세검색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안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방청안내
청원/진정안내
의회용어사전
자치법규
자료실
통합검색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방청안내
청원/진정안내
의회용어사전
자치법규
자료실
통합검색
HOME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소급입법
소급입법
"새로이 제정되는 법을 제정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기득권존중 내지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으며 이는 형사(刑事)의 경우 가장 엄격히 적용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계자에게 유리한 때는 물론, 기득권을 그다지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여서 까지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예: 혁명시), 이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