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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3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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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소비자종합정보망운영실적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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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소비자종합정보망운영실적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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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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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소비자종합정보망운영실적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소비자종합정보망운영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2001년도 저희가 추진해온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은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구의 매월 개인서비스 요금과 시장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인터넷상에 공개해서 구민에게 보다 실속 있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코너를 마련해서 주민복지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과 장바구니 물가동향, 다음은 소비자 보호센타 운영업무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대별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인터넷 주소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www.mapo.seoul.kr/소비자 정보망, 좋은가격실속정보"를 클릭을 하면은 마포관내에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장바구니 물가 동향이나 소비자 보호센타 운영건에 대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속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개인 서비스 요금은 마포구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업소에 대한 위치 및 취급 품목별 요금을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대상 업소는 3,244개 업소가 되고, 품목은 42개 품목입니다.
  이 중에서 외식비가 24개 품목이고, 기타 서비스 종류가 1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구 재래시장 및 대형점포의 생필품 가격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조사품목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필품 26개 품목이며, 조사대상은 신촌 그랜드마트 외 재래시장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센타 운영업무는 소비자들이 유용한 사례를 공개하는데 소비자 폐해 사례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소비자 상담코너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상담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개인서비스 요금은 저희들이 매월 10일간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조사자는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원 7명이 고정적으로 매일 나가서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을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1,848만원이 되겠고, 한 사람당 22,000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사업소 수는 동별 품목별 2개소가 되겠습니다. 24개 동에서 42개 품목에 2개 업소면은 약 2,016개 업소를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업소를 직접 조사원이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은 업소방문시 품목별 요금에 대해서 얼마인가를 물어서 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매월 두 차례 실시를 합니다. 12일에서 15일, 27일에서 30일 실시를 하는데 특히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에 대해서 생필품이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시점을 집중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품목별 시장별 가격 동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운영 건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봐 가지고 유용한 사례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이걸 갱신하고 있고 소비자 상담은 인터넷상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조사는 매월 방문조사 내용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데, 연 121회 14,322개 업소를 공개를 했고요, 내용은 개인서비스 요금 업소별, 동별, 품목별, 전년말 대비 인상이나 업소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현1동의 어떤 중국집을 알고 싶으면, 아현1동에 우리 인터넷 사이트로 소비자종합정보망을 들어가서 개인서비스 요금란을 클릭을 하면은 동별로 나옵니다. 아현1동의 어떤 중국집 음식을 알고 싶으면 아현1동을 클릭해 가지고 그 중국집 짜장면 값 같은 것을 알고 싶으면 그걸 누르면은 그 가격이 얼마인가가 우리 인터넷에 뜨게 됩니다. 이 작업을 매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좋은 가격 실속정보입니다. 선정 대상업소는 마포구 개인서비스 업소 중에서 시간대별 차별 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안정에 이바지한 업소를 선정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오면은 한 그릇에 5천원하는 어떤 음식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오면은 한 4천원 한다든가, 시간대별로 차별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장려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선정업소 수는 82개 업소인데요, 일반음식점이 45개, 이·미용 업소가 9개, VTR·노래방이 24개, 기타업소 4개 해서 82개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 내용은 업소 사진이나 업소 자랑거리 취급품목 및 요금 차별화 내용, 그 시간대별 어떤 저렴한 가격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길 안내, 이런 것을 구민들이 필요로 하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124개 업소에 2,480매를 지급을 하고 공중전화 카드도 69매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99년도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포상금이 나온 것을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바구니 공개 물가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24회 14개소의 생필품 가격을 공개했고 설날 및 추석 장바구니 물가 동향은 4회를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1년도 금년 3/4분기 마포구 물가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인터넷 상에다가 구민들이 어느 업소를 가니까 불친절하더라 음식이 상했더라, 또 불량품이더라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업소와 또 피해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유용한 사례는 저희가 12건을 게재를 했고요. 소비자 상담은 61건을 접수를 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불량품 교환이 7건, 또 환불해 준 것이 5건, 배상하는 것이 2건, 그 다음에 기타 상담, 정보를 제공해준 것이 4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뒷장에 보면은 좋은 가격 실적정보라는 참고자료 사진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구민들이 이용을 하면은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가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엄선해서 인터넷에 띄어 줍니다. 그러면 업소는 업소대로 좋고 일종의 광고 효과가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환경에서 일상 생활의 생필품을 사거나 개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종합정보망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 종합정보망은 작년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조영천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추진실적 중에서 좋은 가격 실속 정보 그 선정대상 업소를 총 82개 업소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맞습니다.
○조영천위원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원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업소들에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엄선해서 선정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신청을 하다니요?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했다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 업소는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좋은 업소다 인정할 때 또 본인들로 하여금 신청하게 하기도 합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대상업소한테는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면서요. 쓰레기 봉투가.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 질의는 선정대상 업소의 기준이 아주 미비하고 일단은 이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저렴한 인하 가격으로 가격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선정방법이 이것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가 무료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 봉투가 총 124개 업소에서 2,480매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한 개 업소당 20ℓ짜리 봉투 얼마씩 지급한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업소당.
○조영천위원  네, 한 개 업소당.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한 개 업소당 한 20매 정도 꼴로.
○조영천위원 이 2,480매 지급된 것이 2000년 이후에 지급 된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조영천위원  하여튼 그 우리 산업위생과장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면은 아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규  네.
○조영천위원  저는요. 좋은 선정대상 업소 82개소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 124개 업소에 대한 업소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알았습니다.
○조영천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를.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소비자 물가를 갖다가 부추기지 않고 물가를 좀 평균 물가를 자기들이 내린 업소가 우선입니다. 우선이면서 환경이 좋고 또 손님 받는 태도도 친절해야 되고 첫째는 물가에 대해서 기여한 업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 소비자 종합 정보망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물가 조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 되면은 타구에서도 마포구를 찾아올 확률이 많거든요. 고객들이. 좋은 사업인데. 선정대상이 앞에서 조영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확실성이 없는 것 같구요.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마포구 관내에서 여기에 대상이 된 업소들은 상당히 뭔가 모범적인 그런 차원에서 선정된 각 광고 효과가 있는 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외된 업소들도 뭔가 이 안에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서 마포 관내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업소가 딱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으면은 마포구에서 상당히 모범업소에다가 가격대도 적정선에다가 상품도 가치가 있는 상품에다가 이런 뭔가 개인사업에 광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업소들도 굉장히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선호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 관내에 요식업소만 해도 4,000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소가 다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런 기회를 달라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요. 그런 업소가 많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인터넷 상에 공개한 업소가 구민이 찾아가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큰일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요. 물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4천원 받던 짜장면을 금년 1년내에 3,500원을 받았다, 사실 물가를 그렇게 내려가지고 장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 경험상으로 볼 적에. 그래서 일반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해야지 그냥 무조건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그 대상선정 기준이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 평균 물가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조사해놓은 물가가 나중에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물가를 내려가지고 받는데 그것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리고 환경문제나 손님 접대 문제가 이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볼 때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광고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구민들을 갖다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업소 이익은 하나의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업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서비스업은 물론 한계가 애매해요. 말하자면 상품도 딱 정해진 규격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옷가게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상가의 미용업이라든가 상당히 미용업도 서비스업이고 예를 들어서 상품이 딱 규격상품을 판매하는 그런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포구 관내에 개인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마포구에 있는 모든 업소들이 우리도 마포구안에 인터넷에 우리 개인업소의 홈페이지 역할을 해달라고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올텐데 가격이야 타구나 다른 업소보다 많이 받는, 아주 요즘 경기도 없는데 뭐 월등한 가격을 받아서 유지는 절대 못해요. 뭔가 서비스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전 업소가 다 신청을 하면은 마포구 전체를 공개를 하면은 더 좋은 일이죠. 쉽죠. 우리 마포구는 이렇게 한다 하고요. 첫째는 저렴한 가격을 해야되고 타 업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차별화 해서 음식을 판다든가 경로 우대를 한다든가 그러한 특수한 그런 것들이 있는 업소가 인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마포구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홍보하기가 오히려 더 편하죠.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면 요즘 업소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다가 신청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마포구안에서 개인 홈페이지가 다 관리가 되잖아요. 업소들이.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구민 누구라도 거기 가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들의 의욕만 가지고는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 마포구 개인 서비스 요금 요식업소가 공개가 될 수 있었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돌아다녀 보면은
○이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뭐 내고장지에다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서비스업이라든가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이 절충이 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이렇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많은 홍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맨 끝에 혜성분식같은 데도 영업허가가 나가 있는 데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어디에요?
○이종일위원  자료 맨끝장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유허가 업소만 해당이 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허가가 있고 없고는 관계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신고되지 않은 업소는 일단 무신고이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신고라니요? 등록이 된 업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쉽게 말하면 허가가 된 업소에 한해서입니다.
○이종일위원  혜성분식같은 데도 허가업소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도 음식점을 하니까 허가를 내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허가업소냐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무허가는 없다 그 말씀이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무허가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이 소비자종합정보망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접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 동안 얼마가 접속이 됐냐 이 말이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자료가 현재 없는데요. 그것은 지금 통계를 못 냈습니다.
○소중천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는데 40만 구민이 이용하는 건수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보고를 하면은 그것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포구 홈페이지를 딱 열면은 첫 화면에 소비자종합정보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포구 전체통계는 잡혔는데 그 건만 가지고,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구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이라면 매일매일 몇 건이 들어왔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확실히 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조영천위원님이나 이매숙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업소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서민들이 장사를 하는데 구민들한테는 서비스만을 하는 게 아니예요. 어떤 이익이 수반되다 보면은 그걸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선정업소를 두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원칙이 뭐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기준이 그겁니다. 그리고 전 품목이 아니고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 42개 품목에 국한됩니다마는 무슨 특수한 시책을 펴 가지고 자기들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준다든가, 시간대별로 어떤 때에는 더 싸고 붐비는 때는 정찰가로 하고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는 노인 분들에게는 경로우대를 해서 저렴하게 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일정한 기준을 정확하게 자세한 데이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중천위원  물가나 서비스 차원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나 위생문제도, 산업위생과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환경문제나 위생문제가 거론되지 아니하고 계속 물가만 얘기한다는 것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고려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82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124개 업소에 쓰레기 봉투 2,480매를 줬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한 번만 준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준 연 통계입니다.
○소중천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도시락을 먹고 이질이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는 김밥을 직접 생산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서대문구 현대 외식산업에서 김밥을 납품 받아 가지고 출장뷔페를 하는 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업소에서 공급한 김밥을 먹고 이질환자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중천위원  업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제2 감염이 생겨 가지고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데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접속을 해서 좋은 곳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만 가지고 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음식점이면 그 집의 환경이 어떠한가 위생관념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소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좋은가격 실속정보의 선정업소 82개가 항상 고정된 업소입니까, 가변적인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가변적인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 업소가 지정이 돼 있으면 1년내내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한 번 지정이 되면은 운영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 업소를 계속해서 한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박영길위원  그것도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되면 업소수가 딱 고정되면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업소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소수가 많을텐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업소는 한 번 우리가 공개를 하면은 사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고 더 발굴하면은 업소수가 늘어나고 또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건 허가 내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인터넷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아니고 가변적입니다.
○박영길위원  항상 가변적으로 해서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폭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이 가격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 소중천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가격만 싸다고 해서 꼭 좋다고 할 수 없고 품질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음식도 3,500원짜리가 3,000원이다, 물론 단순한 평가에서는 싸다고 할 수 있지만 질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요원들이 그런 기준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선정해야 되지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을 업소라고 할 수 없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도 같은 품질이라면 경쟁심리를 도입해 가지고 싸다 이럴 때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여기에서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 좋은데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산업위생과에서 연구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비자측에서도 이쪽으로 접속을 하면은 좋은 것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가격을 자꾸 중시하다보면은, 원가이하 덤핑같은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시장의 가격이 있는데 덤핑으로 하는 것도 여기에 소개를 하나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들도 이 업무를 어느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못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소비자 측면에서 질좋고 가격싸다 이런 쪽으로 자꾸 소개를 해줘야 되지 가격만으로 해서는 곤란한다,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업소별 현황 검색결과 14개소라고 붙여 놨는데, 아까 69개소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참고로 14개만 붙여놓으셨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아현1동 인하업소에 한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현1동만 전부 이렇게 붙여 놨는데, 이 업소는 검색을 안 해도 자동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내려은 업소들이에요.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도 되지마는, 주요한 서민이 이용하는 업소대상을 해야지 이것은 내가 볼 적에 형식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69개 업소면은 검색한 것을 전부 다 붙여 놔야지 아현1동 이것만 여기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하나의 샘플로.
○위원장 이천규  샘플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위원들 앞에다 샘플을 하나 붙여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24개 동을 다 붙이게 되면은 자료가 방대하니까.
○위원장 이천규  아니 많으면은 아현1동이면 아현1동 한 두어 개, 창전동이면 창전동 두어 개 이렇게 붙여야지. 이게 순 아현1동만 해서 전부 다 미용실, 분식집 하나 붙여놓으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 앞에다 이런 자료를 내놓고 보게 한다는 것은, 잘 하셨다고 하시지만 잘못했다고 봐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소비자종합정보망운영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0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0시 07분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범
  산업위생과장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