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6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개방다중이용화장실의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2억 8,600만원인가요?
○위원장 이천규 페이지수를 얘기를 해주세요.
○조영천위원 아니, 참고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 계시죠? 예산안 책자 안 보셨어요? 나오면 몇 페이지 딱 알려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개방화장실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올라왔습니다.
○조영천위원 총 예산이 지금 몇개업소나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선정을 해서 1면당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50만원. 예산을 보면은 최대 200만원 지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용은 어떤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빌딩을 개방하게 되면은 일반인이 사용하게 되면은 우선 수도료라든지 그 다음에 비누, 화장지 내지는 청소용품까지 들어가게 되고 인력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전액을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비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아까 그 시행 대상 업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일반 양화로나 마포로, 서교로에 위치한 주요 빌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주유소는 주유소법인가 거기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조영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몇개 업소가 지원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2개로 잡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50만원씩 12개 업소
○조영천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도 전부터 일반 건물에 대해서 화장실을 많이 개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을 기해서 개방을 하는데 지금 50만원씩 한다는데서 소모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공문을 띄워 봤어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야돼.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소모품을 해놓으면은 다 일반인들이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다 그리고 청소물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때문에 개방을 안할려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 12개소를 간담회라든가 이런 협조 공문을 띄워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2개소를 선정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계획만 있는 거에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김유현위원 그렇지? 그런데 계획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하면은 이런 것 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구만 계획, 사전에 그래도 공문이라도 띄워서 그것을 받아서 몇 곳이나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가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대로 이 제도를 해볼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목표를 12개소로 하고 있지만 예산과 관계없이 주로 가로에는 내년도를 대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반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52쪽에 지금 미화원이 233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정원이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현재는 263명에서 22명이 정년퇴직함으로서 24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17명이 또 정년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17명의 반인 8명을 줄인 233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정년을 대입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내년 6월말까지.
○김유현위원 내년 6월말까지 그러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기본급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반을 줄였죠. 내년말에 17명이 나가니까.
○김유현위원 아, 17명이 나가니까 50%를 줄여서 그래요. 그것하고 지금 금년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지금 7억이 감소되었는데 주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7억 393만원이 지금 감소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증가 요인은 내년도 퇴직금이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뭐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8억원인데요. 내년에는 30억원으로서 12억원이 증가가 되었구요. 감소분야를 보면은 일상 경비를 청소용품이라든가 사용료 및 수수료 이런 것을 쭉 줄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2,975만원에서 1,26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1억 4,400에서 1억 2,100만원으로 줄였고 연료비 또한 한 천만원 정도 줄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민간대행하면서 많이 줄여가지고 1억 1,890만원에서 720만원에서 줄였고 차량에서 3억 9,500에서 2억 9,900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내년도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이 계상이 안되면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직도 금년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는 한 11%정도 1,200억에서 130억 정도니까 약 11% 정도가 청소사업비로 되는데 많이 전에 보다는 감소가 됐습니다. 된 이유는 주로 미화원이죠? 미화원의 감소추세에 의해서 지금 청소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살수차가 지금 262쪽에 5대인데 왜 4대로 잡아 놓았어요? 262쪽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김유현위원 262쪽에. 원래 정수가 몇대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보유대수가 6대인데요.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아, 앞에 3대, 뒤에 3대 6대 맞습니다. 22만 9천원이 3대이고요. 21만 6천원이 3대입니다. 그 같은 줄에.
○김유현위원 아, 11톤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니 살수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끊어진 데 플러스 표시가 있거든요. 앞에 3대, 뒤에 3대.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환경과에서 부담 금액이 다릅니다.
○김유현위원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연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받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21만 6천원짜리가 금년에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할 얘기는 아닌데 청소차가 지금 가로 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로에다가 물만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데 말라버리면은 먼지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경계석, 경계석쪽으로 물을 뿌려서 경계석 주위에 모여 있는 먼지가 흘러내려가야돼. 그렇지 않으면은 바닥에만 뿌리고 지나가버리면 말라버리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시행에 운행에 그런 경계석에 있는 먼지를 물로 해서 흘러 내려가게끔 이렇게 청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65쪽에 보시면 모든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데 265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금년도에는 1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4만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배이상이 예산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순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신고에 의해서 5만원이상 과태료 부과를 할 때 건당 1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률이 우리 구가 가장 낮아 가지고, 이웃사람을 고발하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이지만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폐기물관리규칙을 개정해서 우리가 5만원이상 과태료 부과할 때에는 40%에 해당하는, 지금까지는 건당 1만원이었는데, 10만원 부과할 때는 4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5만원 부과할 때는 2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쭉 시행을 한 결과 4만원이 건당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한 2배정도는 늘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건수는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전년도에 288만원에서 4배가 늘어야 되는데 건수가 많이 줄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작년에는 1건씩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0.5건으로 건수를 반을 줄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처리비는 저희 마포구에서 생활쓰레기나 사업장 생활폐기물, 가내수공업 폐기물,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등이 1년에 약 한 8만 5천 내지 9만 톤이 발생을 합니다.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량이. 거기에 대해서 주축을 이루는 생활쓰레기가 1톤당 반입비용이 1만 6,320원입니다. 그 반입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을 새로 한 게 전부 숫자가 얼마나 되죠? 40만원짜리 설치한 것.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에 우리 구비에서 100개, 서울시 보조에서 100개, 총 200개를 구매 설치 완료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새로 한 것이?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한대운위원 그것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 정비, 보수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유지관리는 휴지통 관리미화원 여자분으로 네 명이서 순회해서 닦는 청소를 하고, 가로미화원들은 그 내용물을 비우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것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많이 소요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장소에 따라서 아주 불안정하게 설치한 것도 있던데 망가진 것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직은 약간 찌그러진 것은 있는데 못쓸 정도로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찌그러지면 보기 싫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다시 펴놓고 이래야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구조가 외피가 있고 내피가 있기 때문에 외피가 들어간 부분을 펼려고 하면은 다 뜯어야 되는데 고치는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래도 월드컵때까지라도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돼야지. 보면은 입구도 지저분하고 청소를 하는지 마는지 새로 갖다 놓은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번 했구요.
261페이지 청소관련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차량운행에 대한 보험 90%라고 표시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험료도 깎아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기준 100%로 해서 무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할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의 차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회사하고 얘기하면 산출이 100%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도 저희들이 무사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할증보다도 할인된 게 더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보험은 어떻게 어디에다 가입을 합니까? 우리 그런 제도가 따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에도 보험가입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금년에 보험제도가 회사별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간이입찰식으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요율을.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까지는 요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전례대로 해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과장님하고 친한 사람한테 들 수도 있고 국장님하고 친한 사람하고 들 수도 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보구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일러 유지비가 전기나 가스나 기름이나 산출근거가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가스 72,140원, 기름 72,140원, 전기도 72,140원.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름보일러가 제일 많이 망가지고 가스보일러가 그 다음, 전기는 별로 망가질 것도 없고 이럴 것 같은데. 똑같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알아서 지금 예비심사니까 본심사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소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일반쓰레기 처리업무는 대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넘겼습니다.
○박영길위원 금년에 몇 개 동이 넘어갔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여태껏 50%를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아현1동하고 노고산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넘겼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넘어갔네요. 물론 예산 절감 효과를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 않게 대행업체가 맡아서 처리하는데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직영때보다도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길이 넓고 이런 데는 좋은데 고지대, 골목길이 많은 데 주민들이 특히 염리동쪽에 본 위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고 하지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이렇게 보는데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우리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 대행업자는 그야말로 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직영에서는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그 사람들은 이익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11월 중순경에 넘겼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우리 직영으로 쓰는 차량 15대를 인수해 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1.5톤 차가지고 운행을 하면은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팔고 5톤짜리이상을 새로 발주 주문하는 과정에서 시간소요가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정산궤도에 올려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 구 직영에서는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간대행업자는 기본은 이틀에 한 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틀이 돼도 안 하나봐요. 안 하고, 일주일, 이주일 보통이고, 세 사람이 3개 동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예산절감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대행에 넘기고 책임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요새 이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또 이렇게 무단으로 자꾸 모이면은 폐기물이 쌓이고 재활용품이 쌓이고, 그 사람들은 또 쓰레기는 가져가고 이러니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과장님께서는 설명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54페이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건강진단 의료기관하고 계약에 의해서 직접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우리 구청은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구청은 금년에는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출장 검진하는 의료기관이 있더라구요. 우리 강당에 와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 3,500원이 1,500원씩이나 올라 가지고 3할이나 올랐어요? 작년에 35,000원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종일위원 금년에는 5만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예측일 뿐이지 내년에는 정확히 얼마가 되리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검사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종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휴게소 숫자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40명이 줄고 그 다음에 지역 청소가 지금은 아현1동하고 노고산동하고 두 개 동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휴게소는 19개소에서 15개소로 4개소밖에 안 준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재활용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미화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원래는 금년말까지 11개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더는 못 해줄망정 있는 것 다 때려부수냐 이렇게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동 확장 구간이라든가 망원동 독서실옆이라든가 도로확장 용지 이런 데를 정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기구가 축소됐으면은 자연히 이것도 축소가 돼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1억 1,600여 만원이 줄여진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더 줄일 데가 없어요?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줄였는데 더 줄일 데가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할 때는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임종철위원 집행할 때는 최소한으로 쓰겠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임종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하던 것을 대행업체에다 이양을 시켜줬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임종철위원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의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대행업체한테 줬으면은 우리 청소행정과의 인건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청소행정과의 인건비가 증액된 거죠? 1억 4,500여 만원이 증액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당연히 청소대행업체를 선정을 했으면은 청소행정과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6억 4,500만원으로 더 올라갔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 6월달까지 17명이 퇴직을 한다고 그랬죠? 퇴직을 하면은 인건비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료가 매년 10%정도 올라갑니다.
○임종철위원 공무원들한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니, 미화원들한테요. 올라가고, 특히 내년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39명입니다. 그러면 39명에 약 8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30억을 계상을 했어요.
○임종철위원 퇴직금에서 많이 증액이 됐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임종철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 대행업체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이러셨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도는 당연히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행업소 지도를.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얘기에요. 지금 동절기니까 음식 찌꺼기 통, 냄새가 안나고 좋습니다마는 음식찌꺼기 통안에 누룽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여름철에는 구더기때문에 못살겠대요. 우리 신공덕동은 지금 동절기에 시작을 해서 냄새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지역에는 여름에는 통 열면은 하얗게 붙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은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버리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찌꺼기 통도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가져가면은 씻어서 가져다 놔야지 누룽지가 붙어 가지고 상당히 악취나 벌레들이 많이 들끓고 그러니까 참고삼아서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56쪽에요. 그 금년도 실적 보고에 보면은요. 현재 19개소를 11개소로 통폐합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몇 개소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4개는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4개는 아직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11개소로 통폐합하실 계획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예산편성에 256쪽에 15개소로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이매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기도 11개소로 해야죠. 2002년도 예산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목표는 내년 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애면은 그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과 연계를 해서 다소 목표는 미달하지마는 내년도 5월까지 협의를 통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4개 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휴게소라는 것은 옷 갈아입고 얼굴 씻고 이런 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고 간이 휴게소입니다.
그런데도 노조에서는 없는 것도 복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줄이기만 하느냐하는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물론 그 목표에 미달했습니다마는 15개소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그것은 막연하고 금액도 적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요. 가로 휴지통을 제작 설치한 사업을 했죠? 2001년도에 40만원씩 100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앞에서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시에서 100개, 구에서 100개 설치를 했죠? 그런데 올해 2002년도 월드컵 연도에는 왜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원안에는 100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자 그랬는데 시에서는 구에서 하나도 이름표도 없는데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올려놔라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몇개라도 다만 10개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시비 지원확인은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인제 확답은 못 받지마는 전화상으로.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 아직도 휴지통 설치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테마거리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죠, 금년에 100개만 더하면은, 300개만 마포구내에 놓으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구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놓아도 시에서도, 그러니까 확답은 안들었지마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이매숙위원 앞에서 한대운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휴지통 관리비 보니까 여기 257쪽에 보면은 300개 만원씩 10%, 10%면 한 30개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개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천원씩 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금액, 그러면 휴지통이 천원에 정비가 돼요? 또 그 앞에 보면은 그 뒤에 258쪽에 소모품비는 따로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가로 휴지통용품. 그런데 천원을 가지고 아까 찌그러진 휴지통이 바르게 잡히고 합니까? 그것도 좀 안맞는 예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관리를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쓰레기통이요. 보면은 드러누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전 것은요. 지금 새로 제작해서 설치한 것은 그런 상황이 좀 덜 한데 있을 곳에 안있고 마구 끄집어다가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아주 꼭 있어야 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방다중이용 화장실 개방확대추진,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136개소가 개방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200개소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서울시 전체의 목표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50%, 50%인데 자치구 50%, 시비 50% 그러면은 계속 이것이 확대할 사업이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한 것이니까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직접 가서 섭외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직접입니다.
○이매숙위원 직접. 그러면은 이게 고루고루 이게 중점가로 해서 인사동, 이것은 시에서 하는 지정이고요. 우리 마포관내에서 보면은 요소요소 있을만한 데가 아직 그것이 대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물론 공중화장실이 요소요소 있기는 하지마는 그렇게 공중화장실이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특화지역이라고 하는 용강동거리 보면은요. 오픈된 화장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섭외를 잘 하셔 가지고 요소적절하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가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뭔가 제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검토 대책이 없이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마포구는 뭐 고양이도 타구보다 많은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 음식물로 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그부분은 아마 월드컵을 대비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지금 종량제 봉투에다가 지금 버리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업소는. 그리고 그게 버려져야 할 자리에 적절하게 버려져야 되는데 그냥 인도 밑에 차도에다가 놓으면은 승용차들이나 야간 차로 인해서 터져가지고 터지면은 아침에 미화원이 청소하기 전까지는 아주 지저분하게 그것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그 지정장소 요소요소에 놓으면은 큰 차들이나 적은 차들이 그것을 피해서 특히 야간에는 그것이 안보이니까 타이어에 치어서 툭 터져요. 그러면은 누가 그것 쉽게 치워서 모아놓는 주민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미화원이 치우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좀 유념을 해주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것이 정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좀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요즘 내집앞 쓸기 운동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되는 이유가. 왜? 단독주택같으면은 쓰레기 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도 내집앞에는 내가 다 쓸어놓고 봉투에다가 담고 그러는데 다세대나 다가구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나 다가구는 누가 봉투를 들고 내려와서 해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문제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금낸 것으로 공공근로가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고 안하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 집안에 놔둬가지고 그것을 담아가지고 올라가서 어디다 보관하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느냐 그렇다고 공공봉투를 다세대에다가 공급을 하나씩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것도 이면도로에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층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음식물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강남 같은 데는 음식물 수거통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놔주면은 차가 갖다가 쏟고 그것을 자동으로 세척을 해서 용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문제긴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은 고양이가 터뜨리고 하는 어떤 문제가 안 생겨. 지저분하지 않고 악취도 안나고.
그래서 우리도 마포구도 어떤 예산의 허용범위가 된다든지 시에서 요청 받을 수 있다면은 받아가지고라도 용기를 좀 만들어서 자동 세척차를 사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청소대책을 음식물 수거대책을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을.
점차적으로 그것은 중기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당해년도 다 할 수는 없겠고. 그것도 하나 건의를 드리구요.
지금 259쪽에 종량제 봉투 75ℓ짜리를 타구들은 잘 안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9,250매를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 75ℓ짜리는 배제하면 안 되겠던가요? 타구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안 하는 데가 많아.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김유현위원 별로 안 쓰더라고. 100이면 100이고 50이면 50이지 75ℓ는 잘 안 써. 그래서 가지수만 늘려서 제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264쪽에 가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비가 다 입찰이 됐는데 5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올린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자원회수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주민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게 되고, 그래서 시설 설치와 연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복지시설을 할 것이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상의하려면은 아무래도 여러가지 모임을 하시게 되면은 같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 문제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개방 다중이용 화장실은 내용을 보니까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배경을 보면 서울시가 50%를 지원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 부족분이 발생될 때는 자치구 예산 또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을 보니까 우리 마포구가 거의 예산편성이 제일 적은 편에 속하고 있어. 시에서 확보한 것도 다른 데는 2천만원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평기준에서 배정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 600만원 예산편성이 시예산이 100%냐 아니면 구예산이 들어간 거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유현위원 시비 5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시비는 내년도 시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당연히 같이 쓸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다시 쓴다고?
왜 구비로 미리 해놔? 여기는 편성내용이 시비를 지원을 50% 받고 부족분에 한해서는 구비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시비를 받지도 않고 계획 없이 어떻게 이렇게 구비로 먼저 해?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구비로 예산을 6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구에서도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내놔라 하는 것도...
○김유현위원 아니, 무조건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비 50%를 지원하고 이것이 부족할 때는 자치구가 하라고 했거든. 이게 뒤바뀌었단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는 먼저 편성하고 시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취지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시비가 우선지원이야. 어떻게 공문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하셨나? 그럼 순수한 구비로 편성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600만원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다른 데 2천만원 한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금천구도 2천만원, 영등포구도 2천만원, 거의 1,500만원이 많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우리구에서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많은 액수를 올려놓으면 위원님들한테 혼날 거고.
○김유현위원 가급적이면 시에다 요청해서 시예산을 먼저 받게끔 편성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56쪽, 257쪽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반사식 안전모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안전모는 테두리에 끈이 있는데.
○조영천위원 개당 1만 5천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조영천위원 반사식 안전벨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교통경찰관들이 하는 엑스반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동차가 빛을 비추면 반사를 해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엑스반도를 반사식 안전벨트로 표현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조영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면은 환경미화원들이 엑스반도를 하는데 반사율이 약해.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업체가 몇 군데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조영천위원 그게 주로 발산하는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1년 가요? 1년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구매할 때 보다 나은 품질로 유찰할 수 있도록.
○조영천위원 그것보다는 물론 그게 발산 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이 가더라도 새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더라고. 저도 야간에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어떤 것은 새것을 착용했는지 환하게 비추어서 그 사람들 보호를 해주는데, 어떤 것은 오래 된 것인지 전혀 효과를 발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장님이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형광작용이 부족하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셔 가지고 새로 착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 맨끝에 순찰차 교체가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게 지금 차 종류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봉고 더블캡입니다. 6명 타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무단투기를 적발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도 11월말 현재 1,179건, 금액으로는 5,32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 부과건수가 1,185건하고 경고장 발부가 3,760건, 이것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 기준일이 약간 달라서 그럽니다. 통계 뽑은 기준일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무단투기 종류가 편지봉투에 이름이 있거나 이런 것 한 가지씩이라도 떨어진 것 집어넣어 가지고 발각이 되면은 무단투기가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단적으로 그게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런 경우에 단속할 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무조건 편지봉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이 아니냐...
○위원장 이천규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일단 증거물 확보가 중요한데요.
○위원장 이천규 증거물 확보라는 게 봉투에 이름이 써 있다든가 이런 게 발각되면 그 사람들이 했다고 찾아가서 부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대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혹여 "이게 댁에서 무단투기한 게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강력하게 아니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속공무원이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황이라든가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경고장을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국장님, 요즘 각종 홍보물이 지역지역마다 벽에나 전주에 붙어있는 홍보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단투기가 아니예요? 허가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 홍보물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단속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뜯어서 정리를 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게 항시 막 떨어져서 사방에 전화번호며 막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봉투하나 버린 게 무단투기가 되면서 어떻게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단속도 쉽잖아요. 거기 전화번호에다 연락처 다 있는데, 왜 그런 것은 다 내버려두고, 앞으로 국장님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하셔야지 처리 안 하면 안 돼요. 사방에 별 광고물이 다 붙어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붙였다가 떼어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붙이는 광고료나 떨어지는 과태료를 많이 받든가 해야지,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주민들이 한 가지 버리는 것 그런 것만 단속하고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주민들이 봉투째 상당히 많은 양을 모아 가지고 버리니까 거기에 자기가 쓰던 주소가 붙은 봉투를 봐서 단속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광고물입니다. 그것은 광고물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문제는 무단투기측면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것도 청소와 관련된 거지. 떨어져서 땅바닥에 굴러 다니면은 청소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위원장님 지적도 좋으신데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행위를 두 개의 법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중처벌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먼저 광고물법에 의해서 수십 년동안 우리가 단속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니 국장님 광고물법은 일단 붙여져 있을 때 광고물법이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청소문제에요. 아니 그렇게 광고물이 말이지 땅바닥에 있으니까 청소문제이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용여부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것 한번 단속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이 문제가 위원장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때도 여론이 분분했었는데요. 국장님 말입니다. 광고물법이다 하고서 저 역시도 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그 부착한 사람, 사실 부착을 하는데도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명함크기로다 말입니다. 여자 나체사진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차마도 전부다 부착해 놓아요,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가 그것도 어디냐 하면은 운전대 키를 여는 바로 위에다가 붙여놓으니까 그것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붙이는 사람은 따로 있고 현행 법은 말입니다. 그 차주가 버렸으니까 무단투기가 된다면서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빨리 서울시에 아니면은 국장님 회의에 가셔서 이것은 뭔가 사회문제에요. 이것을 보면은 호기심이 말입니다. 의원도 이렇게 보고 말입니다. 제주도를 세미나를 가니까 제주도에도 가니까 차마다 전부다 다 붙여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놈의 사회가 있어서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광고물법이다 뭐다 이렇게 법에 구애받지 마시고서 이것을 갖다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도 전화를 해봤어요. 다른 스티카도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은 뭐 전화를 다 받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은 마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쓰레기로다가 옛날에 무슨 불온 선전물 삐라보다도 더 많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서울시의 국장님 회의에도 마포에서 건의하셔서 이것 참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있잖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을 4만원에 1명씩 해서 24개동을 몇월달에 포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때그때.
○윤정용위원 그때그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정용위원 아, 1개 동에 한 명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발을 하면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신고해오면은 그 신고인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 신고인한테, 그러면 지금 최하가 무단투기한 사람이 3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3만원짜리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5만원이상일 경우에만
○윤정용위원 아, 5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그때그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40%를 주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5만원짜리가 40%면 얼마여? 2만원. 그러면 여기 26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말입니다.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이것은 어떻게 포상금 4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지 그것이 4만원씩 일률적으로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5만원짜리 이상주되 5만원짜리 40% 2만원, 그때그때 준다. 아, 예.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때 각동에 가보니까 말입니다. 청소담당하고 뭐 한 서너 명이 붙죠? 청소담당하고 공공근로 두 명 그렇게 계속 배치하는데 6명, 1년에 제가 그 무슨동이더라? 도화2동인가 가보니까 10명인가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적발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빨리 근절하자는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고 구청 청소과고 이것을 인원이 모자라겠지마는 왜냐면 확실하게 저 역시도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짜증나는 것이 쓰레기 문제에요.
뭐 아주 이것은 뭐 날이 갈 수록 더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저기 쓰레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쓰레기 봉투를 안사면서 그냥 뭐 청소부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내가 청소과장님 고생하는 줄 잘 알아요. 직원도 많고 참 아침새벽에서부터 고생을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뭔가 관에서 확실하게 무단투기 포상한다 하지마는 저 역시도 두 사람을 잡았어요.
또 저희 빌라에서 두 사람을 잡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봐달라고 해서 봐줬는데 이것이 공공연하게 배출하는 거에요. 그러면 1주일 되면은 내가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와서 하는데 세 군데, 네 군데만 하면은 1.5톤인가 하는데 한 차에요. 한 차. 무단투기가.
그러면 버리는 사람은 100명, 200명, 천명이고 동사무소에서 치워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그 아주 자생단체 조직위원들한테도 어떠한 방법을 국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주 전국민 전구민이 아주 무단투기 방지요원화해서 뭐 내가 봤을 때는 월드컵 내년에 얼마 안 남았는데 전 조금 근절될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해요.
그리고 저 지금 이런 말씀은 안 드릴 것이지만 주차 문제도 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미리 신청해서 참 손해보고 이것이 니땅이냐하고 달라드는 세상이니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거주자 우선 주차도 하나 신청을 안하고서 아무데나 갖다가 데도 왜? 용두사미로다 단속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돈내고 신청한 사람만 저기하고 쓰레기 봉투 사 가지고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만 청소하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사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서는 뒷골목 가보세요. 저도 지금 그 저희 사는데 보면은 말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큰 고양이하고 뭐 개가 찢어가지고서 겨울이나 여름에 음식물 찌꺼기 냄새, 사실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근절하는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하시고 또 음식물 2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 용기 구입구매 있잖습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윤정용위원 단독주택 수거용기 구매, 35,000원씩 24개동 50개 곱하기 30%, 설명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구매해서 신공덕동하고 서교동을 대상으로 거점 수거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전 동을 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로 구매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수거를 더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24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2개 동밖에 안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24개 동이라고 하셨어요? 35,000원 곱하기 24개 동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을 세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서교동하고 신공덕동이라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교동 신공덕동에는 수거용기를 그러면 1개 동에 몇개씩 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시행을 해서 몇 개?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 주요 골목 입구에다가 용기를 일정시간 놓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놓는 것이 아니고.
○윤정용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놓으면은 주민들은 직접 거기다가 봉투를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새벽에 싣고 나옵니다.
○윤정용위원 1개 동에 50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4개 동 해서 2개 동만 하니까 그러면 지금 그 서교동 신공덕동에는 몇개를 더 구입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50개면 1,000개에다가 500개씩은 놓아야 되겠네요? 1개 동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서교동은 현재 87군데에서 운영을 하고요. 신공덕동에서는 57군데.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말입니다. 35,000원에다가 24개동 50개씩 해서 30%, 30%는 뭐하러 넣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50개에다가 30%면 5, 3, 15, 15개인데 30%를 넣을 필요를 없고 24개동에다가 곱하기 15개 해서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짜야지 꼭 뭐 여기서 30%, 40%라고 그러면은 뜻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예산을 짤때 24개 동 곱하기 15개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왜 예산을 짤때 30%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당초에는 원래 용기가 평균 한 개 동에 50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100% 하면은 다 되겠지마는 내년에는 30%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내년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서교동에 87개이고 신공덕동에 57개이니까 여기다가 인제 이 예산을 쓸려면은 15개씩 24개동이면은 360개를 사서 두동을 더 놓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두 개 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적절한 목을 다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추가동을 더 만들겠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참 좋은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8시서부터 12시까지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것이 그냥 그 주부들도 뭐 요새 바빠서 그러는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안하고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 넣는 것이 99%란 말입니다.
그렇게 버려버리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발상에서 아주 주민들도 좋아할테니까 24개동을 금년에 이렇게 두 개 동 하셔 가지고 1개 동, 2개 동 더 늘리셔 가지고서 전동이 확산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해보니까 좋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용기가 그 어느 한 지점에 갖다 놨는데 용기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좀 어떻게 그런 동에서 시정해 달라는 부탁 받은 것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것은 이 예산가지고 하나 놨을 때 두 개 놨을 때 세 개, 정착이 되도록 그러면 그 8시서부터 12시면은 조금 늦잖아요? 시간이. 저녁에, 왜냐하면은 하루종일 저거해서 가정에 저녁 한 7시면 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런 것 지적하신 말씀이 보완을 해서요, 미화원 관계, 그 작업하는 미화원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전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지금 두 개 동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을 준다든가 비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뜻은 없고 그냥 배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사료화가 주로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버릴 때 이쑤시개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주가 퇴비입니다. 거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사료로서 떨어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어지간한 불순물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12시 되면은 전부다 100% 수거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2시부터 수거가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2시에 하는 거고.
○윤정용위원 일몰에만 하고,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통을 분실하고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00ℓ짜리 냄새나는 걸 가져갈리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12시, 1시, 2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면은 그 통을 옆에 갖다 놓으면 민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누구네집 대문앞에 놓느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차 가지고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00ℓ니까 이게 가득 들었으면은 그걸 미화원이 들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수거차가 리프트를 달았습니다. 올려놓고 쭉 나가고.
○윤정용위원 아주 잘 하셨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직원들 전부 같이 생각해낸 겁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매숙위원 음식물 수거통이 지금 거점수거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음식점에 어느때 미화원이 모르고 놨었나봐. 그런데 음식점 점주들도 그 음식물 수거통이 있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8시부터 12시 그 즈음이니까 일단은 용기통을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대낮에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구요. 그전에는 대낮에도 네모난 사각통을 계속 두었죠? 전에도 한 번 그런 것을 시도해봤잖아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레일이 달려 가지고 직접 수거통을 수거해 가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깨끗하고, 음식점을 하시는 업주들도 음식물 수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하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이매숙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가정집은 주부들이 알뜰하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면 음식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 15개씩 해서 한 300개는 살 예산이 있으니까 2개 동을 3개 동으로 늘리는 작업도 하시고, 그것을 국장님 음식점에도, 서교동 먹자골목이라 하면 거기도 한 세 집 건너서 하나씩, 왜냐면 단독주택보다도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는 사실 대형식당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음식점하고 공동주택은 감량대상업소 지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수거체계가 별도이고요.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내용은 의무대상이 아닌 가정집들을 위한 거점수거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매숙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가정집 수거체계 용기라든지 이 내용이 상당히 좋으니까 의무대상업소인 음식점에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말씀입니다. 의무대상업소는 별도로 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그리고 아까 가정집 거점수거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 예산을, 아까 감량의무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의무를 지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을 그쪽으로 사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대형식당이 됐든 자기식당이 됐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다 배출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수거체계가 다릅니다. 음식점 30평이상 되는 분들은 의무대상업체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목장이나 이런 데 이미 지정을 다 해 가지고 연계를 해주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의무대행업체에 음식점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58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이 봉투는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이것은 우리 일반 가정입니다. 의무대상 이외의 음식점도 30평미만 소규모 음식점 그리고 공동주택도 100세대미만 그런 데서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0세대미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일반 쓰레기하고 달리 수거를 해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봉투가 노랗고 다르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위원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도 30평미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100세대이하. 그러면은 이것을 음식점도 30평, 20평, 10평 죽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다가 50평, 70평짜리 식당에서도 사서 갖다 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무단투기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이것은 따로 체계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말씀이었지, 이 관계는 여기서 심도있게 검토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매숙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의무대상업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청소행정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