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3억 1,906만 4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 2억 5,235만 8천원에 비하여 6,6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의료급여 진료비 외 3종에 대한 진료수가 인상 및 민원인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40억 6,2169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41억 6,932만 4천원보다 1억 7,76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30억 7,907만 7천원으로 2001년도 32억 2,713만 6천원보다 1억 3,80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직 기본급 인상 및 계약직 봉급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2억 9,71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노후차량에 대한 앰뷸런스 등 방역차량 대폐차 등으로 3,774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인 시설비가 4억 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3,379만 3천원으로 2001년도 8억 811만 8천원보다 2,55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보조사업인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 및 금연 교실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가 81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암 조기검진 및 구강보건 사업 등으로 의료비가 4,42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03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883만 4천원으로 2001년도 1억 7,391만 7천원보다 6,50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품구매비의 의료비가 낮아져 2,6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9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보건 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38억 1,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억 6,105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억 2,16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9,932만 4천원 대비 1억 7,762만 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억 7,90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1,713만 9천원 대비 1억 3,806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와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그리고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약품구입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현안업무 추진여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설 및 부대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3,37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26만 8천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2,552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지도 항에서는 보조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및 금연교실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암조기 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암 조기검진비 및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등 민간이전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소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88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391만 7천원 대비 6,508만 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관리 항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임상병리실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항 경상적경비에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2,095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9년이후 전염병예방과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서울시 방역소독 개선 대책을 보면 기존의 성충 구제 위주의 방역체계에서 유충구제 혼합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주택가 및 일반 도로변지역은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수해지역이나 전염병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등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연막소독의 기능을 유지하되, 연막장비구입의 지양, 연막소독의 하향조정 및 분무소독을 강화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시민의 선호와 민원 등을 의식하여 연막소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방역소독사업중 연막소독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2002년에는 99년 대비 약 30%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편성액이 증가되는 등 방역사업의 혼선으로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대구민 홍보와 함께 제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일괄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다음에 크린 워터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정수 시스템인데요. 지금 치과기계로는 그냥 상수에서 들어온 물이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중에 이렇게 입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물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물 마시지는 않고 입을 세척만 하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듯 해서요. 저희가 정수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기계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환자가 그렇게 입을 닦는 물을 사용하고 또 기계 안에 들어가는 물도 일단 정수된 물로 해서 기계의 수명을 좀더 오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오래 유지한 평균으로 해서 내년 4개월 동안 유지할 그런 비용입니다.
그 후에는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지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어떤 의지를 행정을 뭔가 펼쳐주셔야지,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이 연막소독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학교 연구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경유를 태우고 독극물을 첨가해 가지고 우리가 호흡기로 마신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마시고 환자도 마시고, 보통 뭐 한 번 지나가면 연기를 2, 3분대에 다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확실하게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요.
그렇듯이 전문 연구 기관단체에서도 지금 어떤 확실한 데이타를 내놓고 있는 것을 내가 찾아보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건강에 아주 상당한 악영향쪽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거죠. 유충구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심해야 돼요. 하수도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해주고 말이지, 연막소독이라는 게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분무소독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후미진 곳 찾아다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많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연막소독에 대한 우리 주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찾으시라 이거예요. 연구기관들 저기해 가지고. 데이타를 주민들한테 내보이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은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대고 우리 동네 여기 분무소독 해주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유지관리비고 뭐 전격살충기 기계 값이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더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 저희가, 저희도 지역에서 보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와닿지 않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좀 내년도에는 분무소독도 예전보다는 더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연막소독이 점차적으로 지양되니까 전격살충기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4개월 가지고 금년도 해보셨으니까 저희한테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4개월 가지고는 힘들다. 6개월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방역팀 인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능력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절기에는. 주로 월동기에는 좀 주니까.
왜냐면은 그분들이 출장을 나오면은 출장비하고 합해가지고 뭐 소모되는 소모품 같은 것 가격을...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볼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라고 그럴까 평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원한다면 효율성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사업계획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소장님?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하시고, 분무소독은 제가 볼 때 체계적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전격살충기가 소장님 답변 중에 효과가 좋다 그랬어요. 그것도 데이타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투자한 비용 중에서 어떤 효과를 봤다든가 우리가 공기중에 면적 얼마를 흡입을 해봤는데 살충기 설치하기 전보다 후가 훨씬 마리수가 줄었다든가하는 데이타가 있냐 이겁니다. 좋다는 게 뭘보고 좋다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솔직히 또 하고 또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타가 있어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나와야지.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우선 눈으로 떨어져 죽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식당이나 음식점 야외 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엄청나요. 옛날에 그것 설치 안 했어요. 음식 먹다가 야외, 교외 식당에서 죽은 사람 없거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방역장비 유지비하고 방역장비 수리비하고 한 번 설명해봐요. 292, 292페이지에 있잖아요.
(○방역팀장 김종권 방역팀장 김종권입니다.)
○한대운위원 차량 운행하는 기름값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방역팀장 김종권 동자율방역반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대운위원 양쪽 다.
(○방역팀장 김종권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차량 유류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고?
(○방역팀장 김종권 네, 그리고 저희 방역차량 유류는 보건소 전차량 유지를 하는 유류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 자율방역반도 차량 유지하는 것은 다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할려면은 방역장비 유지비 보건소 것은 차라리 수리비로 쓰고 이 동 자율방역장비 수리비는 유지비로 쓰는 것이 훨씬 표현이 좋다는 거에요. 반대로 바꾸어서. 그래야 대답할 자료가 된다고요.
(○방역팀장 김종권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 네, 들어가세요. 우리 지금 방역차량이나 이 소형차량이 화물차량이 LPG 차를 안 쓰는 이유가 뭐죠? 차량연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차량은 저희가 구청단위에서.
○한대운위원 승합차나 승용차가 다 LPG, 경유, 휘발유가 다 나오는데 휘발유는 안나오는 품목도 있지만 LPG가 제일 싸요. 휘발유보다 한 1/3이하에요. 그런데 LPG차량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 가스 쓰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대운위원 구청에서 안 써서 안 쓰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LPG 쓰는 차량은 없습니다. 구입단계때.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구입단계때 LPG차량이 연료가 훨씬 싼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차량을 운행을 많이 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기름값이.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또 물어볼께요.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지금 없는데. 그 다음에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비하고 보건행정 서비스 관리 업무추진비하고는 뭐가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한대운위원 294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것은 내가 아는데 294페이지 맨 위에 보건소 조직개선연구비하고 보건행정 서비스 관리 업무추진비하고는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비는 직원 격려라든가 주요사업, 주요 행사등에 사용되는 대외기관하고 간담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보건행정 서비스 관리 업무추진비는 그런 행사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데에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대운위원 뭐 그 말이 그 말이네.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것이 매년 올라와서 알아요, 아는데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비하면은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외 다른 기관하고의 긴밀한 관계 협조나 등등해서는 업무추진비야 얼마든지 포함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제목이 하도 거창해 가지고 내가 가끔 한 번씩 여쭤 보는데 다른 데다 할 것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지금 방역차 하나 산다고 그러는 것 296페이지, 대폐차 하는 것, 이것도 휘발유차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LPG는 휴발유보다 2/3가 쌉니다. 휴발유보다. 알아서 하시고요.
보건지도과장님. 아까 얘기 나온 것인데 301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그 다음에 15세이하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이것은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암 검증사업이 2001년도에는 저희가 912명분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142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암 환자가 5,142명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유방암을 4,226명하고 건강보험을 466명해서 10,146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저소득 건강 보험가입자는 뭐냐 하면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 하위 20%에 해당하는 22,000원, 지역가입자는 22,000원 이하인자이고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액이 94,000원 이하인 자.
○한대운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소득자인데, 쉽게 얘기해서 50%라고 했으면은 관에서 50% 해 주고 본인이 50% 부담하는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에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전액 본인 부담은 없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암환자가 연 얼마나 늘어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2000년도에 암환자가 10만 명이 넘게, 한 10만 한 2천명 정도 늘어나고요. 한 20만명 넘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늘어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치료가 20만이 넘고 신규 가입한 환자가 10만 정도 되니까 50%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2005년까지는 전 국민의 80%를 암검진을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진사업은 계속 매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환자가 늘어나는 것.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환자가 신규가 10만 명이 넘게 2000년도에...
○보건소장 윤길자 제가 보조적으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암 환자는 최근 들어서 최근 10년전부터 이게 계속해서 사망하는 숫자에 비해서 신 환자 발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전체 앓고 있는 환자숫자가 33,000명, 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숫자가 한 25만 명정도 되는 그 중에서 3만 6천명 정도가 암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3만 명정도가 사망을 하면은 신 발생 환자는 5만 정도 에요. 그래서 매년 한 2만 명 정도의 환자가 신규로 발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숫자하고 신 발생환자하고의 이 갭이 2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매년 2만 명 이상이 이렇게 추가로 환자가 발생돼 가지고 99년에 5만 명, 2000년 정도에 한 7만 명 정도, 그 다음에 2001년도 금년 들어와서는 10만 명에 현재 앓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2000년도 기준으로 지금 발생된 암환자가 21만 8,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자, 그리고 신규 암환자는 10만 1,780명.
○한대운위원 됐어요. 자세한 것은 다시 하기로 하고요. 환자 치료자의 치료율은 어때요? 완치율. 100명중.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조기 검진을 해야 완치가, 글쎄요.
○한대운위원 조기 검진을 했을 경우에 한 한 7대 3은 돼요? 10사람 중에 7사람은 안되고 3사람은 고칠 수 있느냐 이거 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5대 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암마다 다른데...
○한대운위원 그렇지.
○보건소장 윤길자 다른데 절대로 진단을 받았다하면은 95%가 사망하는 췌장암이나 이런 것이 있고, 폐암이나 이런 것은 예후가 아주 나쁘고요. 2년에 95%가 사망하지만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또 자궁암이나 이런 것은 인제 조기발견만 되면 거의 완치율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1기에 했느냐, 2기에 했느냐, 3기때에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망률이 다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민 대민 서비스를 할려면은 암환자 어려운 사람 몇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는 돈을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상식을 주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것은 영세민이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든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암의 초기발견, 초기증상, 이런 것을 다 홍보를 철저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도자료도 내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 물론 하시겠지마는 환자가 줄지 않으니까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한대운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한가지만, 아 이것도 있네. 그 303페이지에 혼인전 산전 검사비, 이 혼인전이 뭐죠? 의약관리인데? 아, 건강관리. 산전은 아는데 혼인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혼인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혼인하는 두 부부를 혼인전에 같이 와서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예비부부들이.
○한대운위원 그런데 우리 집에도 예비부부가 있었는데 그런 연락도 못 받았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것을 병·의원 통해서 또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예식장 같은 데 전단을 대폭 뿌립니다. 예식장에 갖다 놓고 예약하러 오는 예비부부들한테 이것을 주시고 혼인전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적은 별로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한대운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자산물품취득분 중에 보건분소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여기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보건분소의 장비는 있던 것을 그냥 쓴다 이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보건분소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느니, 거기 지하실에 있으면 뭐 어떠니, 쓸 수 있는데 다.
○의약과장 강수경 보건분소에 있는 것 중에서 고장이 난 것은 X-RAY 장비입니다. 그래서 X-RAY 장비는 실제로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해서 저희 보건소 X-RAY 실로 다 옮겼습니다. 옮겨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하실에 있던 것이 아현3동인가, 아현2동 청사로 옮기려고 하면서 다 고장난 것 같이 말을 했다고요.
○의약과장 강수경 완전히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그쪽이 X-RAY장비가 올해만 해도 220만원 이상 들여서 계속 저희가 한 달을 거의 사용을 못하다가 고쳐주면 다시 에러가 나고 다시 에러가 나고 그래서 220만원 들여서 수리를 완료를 했고 일단은 거기에서는 습도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해도 에러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있는 X-RAY실로 옮겨 가지고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X-RAY장비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규구매하지 않고 보건분소에 있는 X-RAY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는 지하실이 아니더라도 하절기에는 습기 때문에 고생발생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방에는 제습기나 이런 걸 하나씩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 방은 제습기 한 대도 아니고 조그만한 방에 제습기 두 대를 설치해도 하루에 물이 아침저녁으로 한 바가지씩 제습기에서 나옵니다. 현재 저희 2층에 있는 엑스레이실도 제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습도에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2층에 있으면서도 제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소에 있을 때는 분소에 습도가 높아서 분소의 엑스레이실은 사이즈가 작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두 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습기 양이 어느정도냐면 거기에 1ℓ에서 2ℓ정도 되는 통이 있는데 물이 아침저녁으로 한 바가지씩 나옵니다.
○한대운위원 완전히 에어콘 물 나오는 것 아니예요. 엑스레이 기계 제작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국내에서는 동아나 현대 이런 곳에서 엑스레이 기계가 나옵니다.
○한대운위원 국산기계가 방수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엑스레이 기계가 국산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외재를 사놔도 습기에 약한 것은 마찬가지다?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사용하는 엑스레이 기계가 외국의 캐논 이런 데 것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특별히 현재 국산 기계가 특별히 아주 나빠서 못쓴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보건행정의 업무가 모든 계획과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지적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격살충기 114대를 설치를 작년, 금년 해놓고 방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와 내년 동기가 똑같아요. 모든 정책이 연막에서 분무로 가야 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뭔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114대를 설치했다면 과연 이것이 분무로 가고 연막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그저 금년도 이러니까 내년에도, 여기 방역장비 유류 휘발유도 2,000ℓ, 10드럼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한 2, 30만원 차이나요.
이런 문제는 소장님이 방역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계획성 있게 정책을 갖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전격살충기를 설치해보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여기에 유지비가 1년에 1천여 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더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까 말씀대로 10대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겠다 증설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아니면 방역비를 줄이고 분무로 가야겠다하는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보건소장 윤길자 김유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유류비나 약품비가 전혀 감소가 없었다고 전격살충기를 설치한 만큼 약품비가 감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데이타없이 무계획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응분의 확실한 수치적인 감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9월부터 이게
○김유현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상황적인 어떤 매년 기후의 변동이 많고 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는지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방역차량의 유류구입을 어디 가서 하는지 소장 알고 계세요? 어느 주유소에서 하는지 알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주유소가 부도를 내서 바뀌어 가지고 현재 성산주유소로 옮겼습니다.
○김유현위원 청원주유소예요. 금년 여름에 방역관계때문에 유류를 공급하러 가보니까 왜 가까운 SK주유소가 코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동교동쪽의 청원주유소로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를 차를 끌고 가서 복잡한 데를 돌아 들어가서 왜 같은 유류인데 계약을 거기다 했느냐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런 것도 가까운 데서 신속하게 유류를 받으시라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것은 절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비도 금년에 9,100만원인데 거의 내년도 동일해. 그런데 95만원만 약품대가 인상됐습니다. 약품대에서 95만원이 오히려 증가됐어요. 그러면 소장님의 방역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 방역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갖고,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로 가는데도 하물며, 아까 박상수위원은 동에도 있냐고 물어봤지만 각동에 지금 분무동력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촉구를 하든지 각 동장들 간부회의때 보건소장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각 동에 동력분무기를 전부 비치해놨건만 이용 안 해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부식돼서 얼마 안 되면 내구연한 다 됐다 또 갈아달라 이렇게 요구할텐데. 사용을 안 합니다. 손쉬우니까 연막만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정책과 제도가 질서를 못 잡고 있습니다. 분무소독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것 어떻게 시정시킬 겁니까? 예산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보건소장 윤길자 열심히 동에서도 분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분무가 불편한 겁니다. 연막은 스위치만 누르면 되지만 지금 환경공해를 유발하는데 절대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분무로 가야 되는데 분무소독기가 각동에 다 비치되어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 방역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앰뷸런스 구입하는 것,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93년도에 구입이 됐어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6년입니다.
○김유현위원 93년도에 했으니까 약 8년 됐네요. 그런데 주행거리는 33,000㎞밖에 안 뛰었어요. 앰뷸런스가 필요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차량이 지금 8년 됐는데 내구연한 2년이 경과됐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장비가 안 좋습니까? 왜 이래요? 주행거리는 33,000㎞밖에 안 뛰어서 차는 새차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윤길자 기름냄새가 차량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김유현위원 AS를 받든지 하면 되는 거지.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도 있고 차가 가다가 수시로 정지를 하고 위험합니다. 시동이 꺼집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1급 정비사업소에 가보면, 33,000㎞ 뛰었다고 하면은 엔진이 거의 새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청소차를 한 번 난리 쳤어요.
내구연한만 따지고 차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킬로수를 요청해 가지고 내가 담당한테 봤는데. 이래 가지고 차를 바꾸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내구연한만 됐다고 하지말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AS 다 받고 1급 정비 다 받으면 되지.
○보건소장 윤길자 험한 길을 다니고 그래서 빨리 차량이 노후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마포에 험한 길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뭐 아현1동이라든가 전부 이렇게...
○김유현위원 그것은 차가 오래 되면 철판이 부식이 되고 그런 것은 있어요. 냄새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방역차량만은 문제가 있읍디다. 왜? 도대체 여름에 뜨거운데 방역을 하는데 에어콘도 안 나오는 차에 파워핸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에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차량도 33,128㎞밖에 안 뛰었어요. 방역차량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앰뷸런스만은 도색을 잘 하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1급 정비사업소에다 내가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어떤 정도인가. 이것 지금 1급 정비하고 있죠? 모든 행정차량은 서울시에서 하죠? 1급 정비소에다 팩스를 넣어 봐 가지고 과연 그런 상태가 됐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행정과장 말씀에 각동 자율방역반이 60회 했다고 했는데 지금 24개 동에 전부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안 하는 동이 거의 다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성산2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르게살기에서 여러 번 나가서 하고 분무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독려해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하지 말고요.
보건행정과장, 목욕비를 80회 올려놨어요. 그런데 4개월 간 하는데 80회이면 얼마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매일 방역을 하고 목욕을 한다고 편성해놓은 겁니까? 답변 간단히 해주십시오. 3천원, 7명, 80일, 294쪽. 80일을 정해놨는데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보건소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보건소 목욕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편성의 내용이 맞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80일 매일 하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어디 소관이에요? 보건지도과입니까? 희귀난치병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고셔병이 뭡니까? 항체트, 크론병, 고셔병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김유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베체스디스라는 것은 광범위한 콜렉티브티슈라고 해서 결체 섬유조직이 있습니다. 전신 어느 곳이나 다 상관하지 않고 피부를 위시해서 전신적으로 섬유화가 일어남으로써 치명적인 예후가 되는 거고 크론스디지즈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대장에 다발성 용종이 오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사람이 마포에 한 사람이네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베체트가 4명이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구내염을 주증상으로 하는 피부질환으로서...
○김유현위원 마포에 4명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액이 4억 1,967만 8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에다 지방비 25%, 25% 해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구가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5개 구청 중에 10번째로 많아요, 70명. 예산액이 14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아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의료비 지원만 해주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질환이 회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대상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사망시까지 해줍니다.
○김유현위원 국비, 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저희가 생활실태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서에 점수가 50점이상이 돼야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김유현위원 점수가 50점이상이라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폼이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생활실태조사서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노원구가 많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노원구가 저소득층이 훨씬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마포구가 중간쯤이 돼서 다행은 다행인데, 이런 병이 아주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이 발생되는데 병명 자체도 모르는 병이 많아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앞으로 보건소는 의료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급여환자가 수입이 지난 해 4,100명에서 금년에 3,000명으로 예산을 잡았죠? 20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의료급여 환자요?
○이종일위원 예, 왜 수입이 1,100명이나 줄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운영팀장 이근업 운영팀장 이근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에서 간염검사가 빠졌습니다. 간염검사가 빠져가지고요. 그 수수료가 감액됐습니다.)
○이종일위원 네?
(○운영팀장 이근업 보건증에서 간염검사 수수료가 빠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간염검사 검사할 환자가 11,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운영팀장 이근업 이제까지는 간염검사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규정이 변경이 돼 가지고 간염검사 항목이 빠졌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간염검사 빠져도 건강진단은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환자 자체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팀장 이근업 환자가 아니고요. 그 음식 유흥음식점 종사자들 검사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의료급여 환자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운영팀장 이근업 네,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의료급여 환자라는 것이 음식점 종업원들을 의료급여 환자라고 그래요?
(○운영팀장 이근업 우리가 그 간염검사를 하면은 수가를)
○이종일위원 아니 간염검사 이전에 의료급여 환자라는 것이 유흥업소의 종업원을 의료급여 환자라고 그러는 거냐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저희가 올해 6월 23일자로 그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법에 의해서 건강진단 항목에서 간염검사를 제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의료급여 환자라는 것이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의료급여 환자라고 그러느냐 이거에요. 의료 급여 환자가 작년에 4,100명에서 금년에 3,100명으로 줄여가지고 수입을 잡았거든요. 간염 예방 접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면은, 저기요, 나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 밑에 보면은 건강보험 환자도 수입이 금년,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글쎄 이것이 지금 그 전 국민이 의약분업에 의해서 환자수도 늘어나는데 저희가 진료하는 그 의사분이 몇 분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치과의사까지 해서 6명.
○이종일위원 아니 치과의사말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5명.
○이종일위원 치과는 빼더라도 5분이면은 그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4, 50분밖에 안되거든요. 이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반 의원급에 비하면은 환자수는 너무 적게 잡아서 수입을 적게 잡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맥락을 같이해서 287페이지에 보면은 그 의사채용 공고비가 18만원씩 2회 들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이종일위원 작년에 의사분이 몇 분이나 교체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올해가 아니고요?
○이종일위원 올해.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올해 5분입니다.
○이종일위원 5분이, 그 5분이 교체가 되면서 1년에 두 번이라고 그러면은 진료하는 의사분이 공백기가 상당한 부분이 있겠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이종일위원 두 번만 모집해도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하반기 이후로 오시는 그 의사선생님들이 자질이나 이런 조직적응력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뭐가 향상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내년에는 결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결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 결원이 있으면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 이것이 여기 보니까 의료진이 적어지면은 그 불편을 겪는 것은 주민이에요. 그래서 이 적어도 전문의사님들의 수급은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무슨 기다렸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이런 스타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얼마 들지도 않는 예산, 의료진 수급을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중의 하나 에요. 이것이 많지는 않는데 이런 것일수록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질의하셔서 전 간단히 하겠는데 이 동자율방역반하고 24개반 하는 것은 각동을 지칭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이종일위원 그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정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정산서보다도 정산서에 물품 샀다는 정산서지 무슨무슨 작업을 했다는 작업일지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작업일지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업무일지요.
○이종일위원 확인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이종일위원 이것이요, 왜 위원님들이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작업하는 현황이 눈에 띄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는 분만 몇 분하고 그 외 동네는 전혀 하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나중에라도요. 이 작업일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암퇴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3개 암이죠? 위암, 유방암 이런 거요. 저희가 그 위암에 대한 검진 장비가 뭐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구에는 저희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현재로서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위암검진을 할 때는 위 내시경을 내과 전문의가 할 수 있고 방사선과 전문의가 위 투시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에는 현재 내과 전문의나 방사선과 전문의도 없기 때문에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 검진사업은 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별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보건지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암조기 검진 사업을 그 검진이 가능한 병원으로 돈을 지원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앰뷸런스 같은 것이요. 예를 들면은 보건소의 하나의 장비 구비품목에 들어가서 하는 지는 몰라도 지금 119라든가 혹은 응급차량 보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보건소의 그 구급차량은 그 용도가 좀 사용도가 좀 적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위암이라든가 이것 진단은 일반화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그 옛날에는 그게 상당히 중증의 진단으로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진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차량장비에 앞서서 그런 장비 먼저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는 장비보다도 우선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사람을 채용하기는 현재 저희 보건소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건소의 의사 급여 수준을 올해에 서울시에서 지침으로서 많이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 급여로는 방사선과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가 보건소로 오지를 않습니다. 기계를 아무리 못해도 이 기계 자체 가격이 기천인데 기계를 사줘도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과장님은 처우가 좋아져가지고 명년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의약과장 강수경 그런데 지금 현재 와 있는 보건소로 와 있는 의사 수준인데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어느 보건소도 내과 전문의나 방사선과 전문의를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그 일반 의원이나 병원급 모양으로 그런 특수직종 이것은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셔다가 그때그때 쓰는 것, 여기서 마취의사를 불러다가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며칠 이래가지고 의사를 초빙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급여수준보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 타임을 했을 때에는 아예 채용된 의사보다도 지금 다른 구에서 파트타임을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파트타임을 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낸 것을 가끔 봤는데 그 급여가 일당의 급여가 저희 지금 보건소의 월급제로 나가 있는 것보다 적습니다.
지금 월급제로 나오는 상태로도 초빙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파트타임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일위원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예방의학, 예방의학 그러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에서요.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어떤 암이 발견됐을 때에는 말기 가까이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도 소득이 있는 쪽은 가끔 건강진단이라도 받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은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앞서가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암 검진 사업이 실지로 본인 부담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이미 내과 전문의를 갖추거나 방사선과 전문의를 갖추고 암 검진 자체가 이미 되어 있는 시설로 진료비는 관공서가 나가고 환자는 무료로 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상당히 계상을 많이 해서 올해부터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렇게 굳이 장비라든가 인력이 없는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갖추어져서 갖추어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그 문제는요. 상당히 홍보를 더 활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주민이요. 거의 몰라요.
○의약과장 강수경 2002년에 확대된 사업이라 내년에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전체 국가적인 홍보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지도과장님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 결핵이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내가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결핵검진비를 금년에 3천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내년에 2,300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유현위원 내년에 2,300명으로 이렇게 10%나 줄였는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학생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저희가 검진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2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숫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1학년하고 3학년은 학교 건강 연구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학년하고 3학년은 하는데 왜 2학년은 안 하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글쎄요, 2학년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카바를 하라고.
○김유현위원 그래요? 적정 인원이 2,300명정도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2,300명입니다.
○김유현위원 3,300명씩 나왔는데 1천명이나 줄어가지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도 천명씩이나 줄어서 의아해 했는데 교육청에 숫자 의뢰를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소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들으셨죠?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교육좀 많이 시키셔가지고 이러한 예비심사때는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이렇게 길게 끌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방역소독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서울시에서 시장이 지시하는 보건소에 대한 회의나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위원장 이천규 그럴 때에 그런 것 뭐 타구에서는 말이죠, 연막소독을 계속 해요. 그런때 그런 회의에 나가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려면은 아주 일괄로 타구에도 지양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자세히 알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동 자율방역반 유류대 이것 편성한 것도 말이죠, 24개 동이 전부다 이것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면은 그 사람들 타 먹기만 한다고요. 그 유류 타다가 동차 운영하는데 쓰고 이런다고요. 그러시고 또 방역소독을 말이죠, 업무를 맡아 가지고 아주 보건소에서 맡은 이후로는 정말로 말이 많아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러시면은 소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딴 데로 이관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맡았으면은 제대로 보건 방역 정책을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요즘도 말이지 모기가 살아 가지고 군데군데에서 말이지 다 다니고 그런데요. 집집마다요. 이런 점에서 소장님 신경좀 써주시고 앞으로 소장님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시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유승권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