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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8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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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월드컵대비건축물옥상정비추진실태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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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월드컵대비건축물옥상정비추진실태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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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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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드컵대비건축물옥상정비추진실태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의사일정 제1항 월드컵대비건축물옥상정비추진실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월드컵대비 건축물 옥상정비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1일자로 마포구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종인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월드컵대비 건축물옥상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월드컵을 계기로 새로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마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우리구의 도시미관을 인식시키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함께 하는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는 목적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명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비대상 물건은 총 422건입니다. 기존정비대상은 당초에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29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간선도로변 종전의 미관도로변의 대상건축물이 135건, 그 다음에 관내 호텔 서서울호텔, 홀리데이인서울, 서교호텔 주변 17건, 월드컵 경기장 주진입로인 합정로변 43건, 각 동에서 기능전환하면서 저희과로 이관된 이면도로 정비대상 건축물 96건 해서 291건이고, 추가로 감사실, 주민자치과, 월드컵지원반에서 지적해 가지고 저희과로 이관시킨 정비대상이 131건 해서, 총 422건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옥상 적치물, 건축물 외벽도색 및 세척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건축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노선별로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건축물을 자주 정비토록 매일 순찰을 통해서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정비건수가 304건으로 현재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잔량이 118건인데요, 다음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정비독려를 해도 참여 의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외벽도색이라든지 세척에 따른 행정지원상의 예산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없이 정비하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동담당 건축과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하고 진정업무, 위법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비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현행건축법령상에 강제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정비 잔량 118건에 대해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내년 5월말 두 달 전인 3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과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산업위생과 등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합동정비를 통해서 정비에 효율화를 적극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정비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미관저해 요인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통하여 현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의 실태보고를 듣고보니 많은 정비건수가 나와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 문제점을 제기한 대로 모든 예산 지원도 없고 아직 시민의 의식이 저조하고 여러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고층아파트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지금 옥상에 엄청난 무질서한 폐자재 같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향후 추진계획에도 내년 3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지고는, 무질서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지상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옥상이나 조금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아직도 무질서한 게 많아요. 이걸 작년부터 업무보고때마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 정비가 제대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특단의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서울시에서도 월드컵대비 건축물 옥상정비를 서울시관내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마포구는 상암구장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호텔주변, 외국인들이 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3개 호텔주변을 가장 중점을 두고, 월드컵경기장 주진입로인 합정로주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옥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잦은 정비토록 하고, 내년 3월까지는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그렇고, 정비내용에 가서 건축물 외벽의 도색 및 세척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건축물에 도색을 하라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 아니예요. 그리고 내년봄에는 가로의 간판세척을 하는 것도 각동의 자원봉사를 시켜보든지, 한때는 이대성산사회복지관에서 공공근로를 들이고, 가로의 간판을 정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콤푸레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때는 했어요. 굉장히 미관상 좋더니만 인력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 차원에서 자활이나 공공근로를 시켜서 아니면 각동의 직능단체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독려를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정비 문제는 다른 지점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곳은 성산정비단지가 문제입니다.  건물도색은 주민이 같이 월드컵에 참여해서 한다는 입장에서 리드를 하는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간판세척은 저희 국의 소관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물주, 간판주가 세척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옛날같이 동에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고 자체 인력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도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가급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산정비단지에서는 옥상에 미관계획을 도시설계에 기본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런데 옥상에 그 사람들이 상품을 적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옥상에 상품을 적치하는 높이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규범을 주어서 그런 방향으로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에 정리를 하도록 자체 조합측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교통행정과쪽에서 인가를 내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획이야 있지만 실천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실천이 됩니다. 이미 의견타진을 다 했어요.
○김유현위원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말까지이죠? 어떻게 돼요? 용역준 것이 결정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저희한테 납품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결정까지 돼야 종결이 됩니다. 그것까지 볼 때는 내년 6월까지 가야 최종종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간판은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과나 주민자치과와 관련이 되는데, 간판정비에 관한 건데 세척문제는 꼭 주민자치과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직능단체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정비대상 건수가 총 422건인데요.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어느정도나, 그 반발하는 분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옥상 옥탑을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옥탑 방들인 것은 정비대상이 아니고요. 옥상 적치물, 쓰레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순수한 환경만 따지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네, 큰 문제는 없겠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방들이고 이러는 것은 미관에 크게 저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법 사용은 위법이지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 미관상에 저해 요인이 있는 쓰레기라든지 폐자재라든지 이런 적치물, 특히 호텔주변에, 내려다 봤을 때 옥상에 지저분한 것들을 가장 중점으로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 문제점에 보면은 미 정비 건축물에 대한 강제 법령은 없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최종인  현재 건축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처벌 규정이라든지, 단속의 효과가 좀 미흡합니다.
○김순금위원  그 문제점은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건축과장 최종인  안 되면은 저희 전 직원이라도 동원을 해서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이것은요, 하나의 운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계획대로 3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월드컵대비 건축물 옥상정비 추진실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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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축과장최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