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회 제10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근로 사업배경과 현재 개괄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사업은 98년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체제에 접어들면서 각종 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생긴 실직자를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생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 사업을 참여하려면은 먼저 실직한 사람들은 먼저 구청에 구직 등록을 필해야 됩니다.
  필해야 되고, 각 동에 신청을 하면은 각 동에서는 일정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 서열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제 이 구제금융 체제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다 평가 분석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보면은 지금 공공근로는 구제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만을 상대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현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서울시 전체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공공근로 사업 2001년도 추진실적을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공공근로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1년에 4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12월 29일까지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접수자 투입실적을 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신청자는 타부처 사업과 우리구 심사대상을 합쳐서 총 6,201명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4,048명을 선발을 했으며 대기자는 2,065명으로 되어 있고 근로인원은 154,531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이 통계는 12월 4일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입니다. 단계별 예산을 토탈해 보면은 예산액은 41억 7,161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7%, 시비가 20%, 구비가 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부담한 것은 9억 5,200여만원이 되겠고요. 집행내역은 12월4일 현재 38억 7,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단계 사업이 끝나면은 잔액은 3천만원 정도가 웃돌지 않나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의 고용조정등으로 계속적인 실직자 발생이 예상돼 가로 환경정비와 같은 월드컵 대비 당면 현안사업과 다수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공익성 높은 사업을 발굴, 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입니다. 2002년 1월 7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 역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접수를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규모입니다. 사업규모는 예산규모인데요. 총사업예산은 잠정적으로 40억 6,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와 중앙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잡은 예산을 시달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짠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0%가 되겠고 시비가 29%, 구비가 21%입니다. 원래 기준은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국비가 50%, 광역시가 25%, 자치구 기초단체가 25%인데 현재는 저희들 기초단체가 25%를 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21% 수준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억 6천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보화사업분야, 행정전산화 등이 되겠고요. 공공생산성 사업 빗물받이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서비스사업 사회복지 도우미 등이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 사업 거리청소 등, 또 중소제조업체 인력지원 등 이런 데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공공 생산적이며 주민숙원 위주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대비 환경정비랄까 도로정비 및 복구, 공원·녹지조성, 철로변 정비 등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구민편익 및 복지증진 제공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을 수리한다든가 방문간호를 해준다든가 하수도 준설, 복지시설 등 지원에 투입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7억 5,9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8.4%를 차지하고 시비 15%, 저희 구비가 15.8%인데 이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과 달리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자들을 추가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절적인 실업자뿐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쓰는 융통성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받은 결과에 따라서 2002년도 1단계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공근로 사업추진실적과 2002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위생과장 보고하신 대로 금년 공공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의 차이는 별로 없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보다 한 1억 2천정도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요. 금년.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금년보다 얼마차이 안 나는데요. 금년에 배정한 것을 보니까 왜 모두 4천 명을 선발을 했는데 1단계 1,600명을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2, 3, 4 단계 전부 900명으로 거의 50%이하, 한 60%를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1단계에다가 너무 집중 투입을 하고 이 원래는 4계절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이 조기에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잠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아까 방금 동절기 공공근로 말씀과 같이 동절기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요. 또 이 공공근로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예산집행을 갖다가 중소기업을 활성 시키기 위해서 1/4분기에 하라는 중앙정부 지시가 있고 독려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는요. 조기에 이렇게 집행을 해버리고 하면은 무슨 단체장의 선심성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에 있었어요. 조기에 집행해버리면은 나중에 예산이 적어져가지고 선발대상이 적어진다 이런 항간의 얘기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형평성 있게 좀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도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씩 되어 있는데 금년 보니까 시비는 20%밖에 안되고 국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유동적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니요, 시비가 29%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요, 금년. 국비가 57%, 시비 20%, 구비가 23%가 되었잖아요 금년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은 50%, 25%, 25%인데 예산을 쓸 때, 투입할 적에 중앙부처하고 시에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합니다.
○김유현위원   유동적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앙 부서하고 시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100% 맞추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산업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지금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성이 있다, 뭐냐 하면은 조사대상에서 금융이나 아니면은 소득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사실 지금 4인 가족에 95만 6천원 미만, 그리고 재산이 3,400만원 이하로 되어서 4인가족이하인데, 여기에서 탈락자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 가지고 200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을 대폭 완화를 할 모양입니다.
  틈새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에 억울하게 탈락한 자들을 많이 구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공이나 자활도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이 2003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산업위생과장박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