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공동주택단지내록화등환경정비사업추진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공동주택단지내록화등환경정비사업추진보고의건
(09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동주택단지내록화등환경정비사업추진보고의건
먼저 주택관리팀장 나오셔서 공동주택 단지내 녹화 등 환경정비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정해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천규 시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도시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공동주택 단지내 녹화등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월드컵 주경기장 인접주변의 공동주택을 녹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녹화추진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대상아파트 52개 아파트단지 240개 동, 5만 주를 녹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녹화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경기장주변 아파트 63개 동과 강변로변 67개 동, 마포로변, 서서울삼성아파트 등 100개 동, 경기장주변 신축 공동주택 10개 동으로 추진방향은 단지내 기존 녹지에 보식 및 녹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교목과 관목, 초화류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50개 단지 50,340주가 식재완료가 되었습니다. 토목과 지원 공동주택 수목식재는 16개 단지에 경기장주변 성산임대를 포함해 단풍나무 240주 식재가 완료되었고, 강변로변 도화우성아파트 등에 감나무, 대추, 모과 등 209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푸른서울가꾸기 일환으로 수목류는 지원이 가능하나 공동주택에 녹화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축중인 아파트는 법정 녹지비율 15%를 30%로 상향 조건 부여하여, 기존 공동주택은 추가 녹지공간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 수목을 고급 수종으로 보식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베란다 화분녹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2001년 2월에서 2002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경기장주변 및 주요 도로변 아파트 26개 단지 12,439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분으로서는 경기장주변 성산시영을 위시해서 5,724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강변로변 한강삼성과 서강엘지 등 3,361세대가 되겠습니다. 마포로변은 서서울삼성을 위시해서 1,841세대가 되겠고, 신축중인 아파트로는 성산시영연립 등 1,513세대를 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대별 베란다 외벽 창틀에 양란 등 초화류 화분 내놓기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개 단지에 10,926세대 화분 놓기를 완료하였으나, 관리소 홀로 고사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저조했습니다.
대책으로는 2002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베란다 화분녹지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위치한 성산시영아파트는 서울시 조경과에서 베란다 샷시 및 복도 외벽에 '창문화단 가꾸기'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베란다 화분 놓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주변아파트 도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역시 기간은 2001년 2월부터 2001년 5월 사이를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3개 단지 44개 동 5,937세대가, 이 자료는 별도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자료는 위원님들께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녹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려 드렸습니다. 경기장 주변아파트 도색건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주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녹화사업이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되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주택관리팀장 정해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녹화사업이라는 것은 실지 나무가 녹화할 수 있는 기간을 중점으로 잡기 때문에 사업은 계획해오지만 실지 나무를 관리하는 것은 금년 2월부터 내년 5월사이 그러니까 월드컵경기가 추진되기 이전까지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50개 아파트 단지에 50,340주 식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지금 추진중에서 토목과에서 지원한 16개 단지 단풍나무 외에는 전부 아파트 자비로 충당을 합니다.)
○조영천위원 시보조 지원해서 식재를 한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 단지내에서 식재를 했다 이거죠?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예, 아파트 자체에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이 공동주택 베란다 화분놓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단지내 녹화 추진사업이 좋습니다마는 신축중인 아파트 법정 녹화 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건 부여로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겠어요?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녹지 공간확보가 지금 상당히 적어서 녹화사업에...)
○김유현위원 가능성있는 얘기를 해야지. 법정 녹화비율 15%도 공간확보가 안 되는데 30% 비율만 높인다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녹지공간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성산2동 시영아파트 18동을 서울시 조경과에서 하고 있죠?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시영아파트는 지금 서울시 조경과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따로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직접적인 사업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토목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떴습니다. 뭐라고 떴냐면, 시영아파트 베란다쪽에다 조경을 하기 위해서 전부 뚫어 가지고 그 안에다 철골을 만드는데 그 안 복도에 다닐 수 있는 공간에 보도가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애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안에서 타고 그럴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겠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래픽 디자인을 해 가지고 도색을 하는 그런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그것 18동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18동에다 화분해서 모양이 물론 이미지도 관계가 있겠지만, 이것을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 분수시설을 센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18동을 시범으로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2개 동을 더 해서 3개 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바람직하겠습니까? 그 넓은 데 33개 동 있는 데서 그 3개 동 눈에 딱 보이는 데만.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말하자면 도로변에 조그만한 땅에 화분을 갖다가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가시권내에 있는 시영아파트에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우리의 정성을 보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이는 곳만 하는 겁니다. 아파트 환경개선을 해주자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아파트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면 3개 동만 해 가지고 될 것이냐.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이는 곳만 합니다. 그래서 3개 동 보이는 쪽만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거기만 보이나요?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불광천가에 있는 데는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것, 국장님 이번 기회에 도색을 어떻게 그래픽 디자인을 해서 멋지게 못할까요? 보조를 못해 주나요? 언제도 한 번 얘기한 바가 있지만, 자체에서는 돈이 어려워서 그 충당금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영세민들 거주하는 곳 말입니까?
○김유현위원 아니, 서울시가 내년 봄에 하고, 시영아파트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시영아파트 도색은 보조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한두 동만 그렇게 하지말고 도색을 해 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을 해서 유명 축구선수를 디자인을 한다든가 우리의 전통 민속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도 들어왔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 강변로에 보면은 우리 용강동에서 시범아파트 있죠? 그 시범아파트 구간이 한 4, 500미터 돼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환경 조성한다는 관심이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거기는 지금 재개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매숙위원 리모델링이라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거기에다 뭐 돈 들일 필요 있나요?
○이매숙위원 그래도 강변북로에 그 노화된 모습을 임시적인 카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카바를 한다는 차원보다도 정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그 못사는 것을 잘사는 것처럼 이런 카바한다는 이런 차원은 없습니다. 상암동도 지금 그대로 말하자면 상암 1지구 같은데도 오막살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대로 놔두고 사람 사는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경기를 치루려고 그럽니다.
○이매숙위원 이 예산이 우리 자체에서 구비도 아니고 비 예산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자체 아파트 권장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강변로 변에 보면은 감, 대추, 모과나무로 과실주로 지금 수종을 식재하겠다고 나왔는데요. 마포 쌍용이나 보성이나 이런 데는 과실주 바람직하나요? 물론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했겠지마는 우리 관에서 주민들한테 적합한 것을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을 해야지 강변로에 과실수를 식재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강변로에 과실수 차량이 많이 즐비하게 다니면서 공해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강바람도 심하고 과실수가 기형 과실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나요? 물론 자체 예산으로 하겠지마는 그래도 뭔가 권장할 때는 바람직한 사업을 권장을 해야 좀 연구성 있는 것을 해야 될텐데 본 위원일 볼 때에는 이것이 바람직할까 싶네요. 다른 수종으로 해도 적합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강변로로 분리는 됐습니다마는 강변로에 바짝 붙어 있는 아파트 그게 아니고요. 도화, 우성, 이런 데를 말하는데 단지내 녹화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월드컵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관리 사업소에서 녹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부분씩 녹화를 해나갑니다. 자율적으로. 그것을 지도하는데 그전보다 좀더 강화해서 지도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앞서서 용강아파트 시범아파트를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정도 지금 확정이 돼가는데 거기도 행사때는 아마 외부상으로는 참 보기 흉한 곳이고 강변로에서 볼 때, 또 마포동에 35번지라고 그 인터체인지 시작하기 전 말하자면 현대빌딩 옆에.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거기는 물론 개인 사유지마는 거기가 항상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모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거기는 어떤 별도의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녹지지역으로, 말하자면 공원으로 지정이 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일정 비율의 녹지를 사서 기부채납할 때 조성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 일부 도색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은 큰 행사를 앞두고 352번지가 항상 우리 시야에서 튀게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지금 신축 건물들은 좀, 기존의 녹지가 많이 그대로 있을 거에요. 보식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래된 건물들은 아마 보식할 것도 많고 녹화사업 추진하실 때에 새로 건설된 건물은 좀 관심을 덜 갖더라고 오래된 건물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녹지를 의무 조항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양도 안되고 삭막한 도심에서 시멘트로 만든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차공간도 지하로다가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녹지비율이 30%까지 상향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상식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물만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네,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그 세부로 베란다 외부 창틀에 양란 등 조화류 화분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외벽창틀에? 외벽창틀에 위험성이 안 따르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베란다 샷시밖에다 내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베란다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김순금위원 외벽창틀에 내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베란다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베란다 샷슈를 다 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베란다 외벽 창틀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받침대를 해서 놓나, 위험성이 따를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마 그런 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주 시영 임대아파트 그쪽에 부분적으로 했고요.
○김순금위원 봄이고 그러니까 꽃들도 많이 내놓을 것 같고 베란다에도 높이를 조금 해서 그냥 바닥에다가 놓으면은 잘 안보일 것이고요. 좀 높히 해서 밖에서 볼 수 있게 약간 높이를 높혀서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정해운 화분대를 놓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녹화사업 추진을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포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이것은요, 월드컵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황폐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년 관리주체를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뿐이 아니고 전 구가 다 합니다만 특히 마포구에는 이번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이왕에 하는 것을 조금 더 보강하자 하는 의미에서 관리주체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회합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까 김유현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15%를 30%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건축조례나 연면적, 용적률이 더 늘어나야지 지금 그래도 용적률이 부족한데 30%로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는 업체들이 주차장 면수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기준보다 훨씬 강화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파트를 경쟁력 있게 상품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쾌적한 더욱 편리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 비율을 강제로 하지 않아도 지금 30%를 육박해 가는 그런 추세이고요, 아파트에는.
그 다음에 그 주차장도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동주택 단지 내 녹화등 환경정비 사업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 1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관리팀장정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