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위생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활동 하는데 예산편성 되어 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얼마 돼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산편성이 1,320만원입니다.
○조영천위원 얼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1,320만원입니다. 243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1,320만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조영천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총 1년 예산이 얼마였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전년도에는 720만원이었습니다.
○조영천위원 구조 보호 활동이 활발합니까? 아무래도 좀 나아졌겠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에는 저희 구가 D등급이었는데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154% 증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가 B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물구조협회에서 매월 보조를 받는데 우리 구에서도 불가피하게 B등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예산 올라온 것이야 타당하다고 봐요. 항상 매년 예산 다루다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산 적지 않나 생각이 났었는데 자료에 보면은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의 실적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3억이 감소됐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편성자체가 금년도도 기준에 맞지 않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어느 내용인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아니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공공근로 금년도 예산이 8억 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전체 비율은 국비 50%, 시부담 50%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25%씩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이 예산은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예산은 우선 국비가 정해지고 시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을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금년보다 3억이 감소돼서 편성이 됐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내년도 총 잠정적인 사업을 40억 620만원으로 보고 국비가 20억, 시비가 11억, 또 저희가 여기에 8억 6천만원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딱 부러지게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국비하고 시비가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만약에 국비 지원이 적어진다면은 우리 구비의 담세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국비 비율이 적어지면 저희도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적게 쓰니까요 결국에는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시비의 20%., 구비 25%, 그 율이 50:25:25율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어떨 때는 시비가 부족할 때는 우리 구비가 부담률이 더 높아지고 어떤 때는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이렇게 그 굉장히 그 확정적인 프로테이지가 되지를 않고 어떤 때는 예산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고 하반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예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정확하게 인력을 공급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제가 1년 간 해보니까요, 힘이 드는데요. 시비가 좀 신축성 있게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원인은 시 사업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돈은 여기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거의 정산은 맞아 들어갑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3억의 차이만 있지 금년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환경과장님 248페이지요. 그 하단에 보면은 정화조 보통우편 170원씩 4,000건, 이것은 매년 똑같은 것입니까? 매년 4천 건이더라고.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월 4천 건입니다. 정화조 전체 정화조수가 변동이 많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발송하지 않고 대행업체에다가 매년 4천건을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아, 저희가 발송을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이종일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은 250페이지,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환경위원회 운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전에도 있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까지는 환경자문회의로 있다가 금년 5월에 환경위원회로 조례에 의해가지고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먼저 당시는 그 근거 방침에 의해 가지고 환경보전자문회의가 운영이 되다가 환경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금년 5월에 환경위원회로 다시 발족을 하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제21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해체됐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네, 해체됐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이것은 15,000이라는 것은 회의 참석수당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15,000원 회의 참석수당은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0원은 회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비용을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됐습니다. 산업과장님. 241쪽에 보면요. 전단지 있죠? 식중독 예방 홍보전단이랄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홍보물이랄지 이것 5천 매 가지고 홍보가 될 수가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5천 매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면은요. 조그마한 음식점까지 5천 매를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일정수준, 우선 모범업소하고 일정평수이상 규모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현상인 것 같은데. 모범업소나 그런 큰데는 위생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고 그 이하 수준이 오히려 식중독에는 위험이 노출된 업소로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제가 지금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수준 이상이 되는 업소는 월드컵 관련사업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타 업소를 상대로 하면은 한 2, 3회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 식중독이요. 이게 매년 보면은 이게 우리 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그 우리 생활에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은데 매스컴에서 보면은 이게 매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식품업소만이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상대로 해서라도 그 정 이 전단이 모자라면은 마포 월별 발행되는 것도 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마포소식지를 이용해서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 내가지고는 주민들이 못본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5천 매가 본인의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인가 보면은 일반 공산품 품질 검사가 올해는 없습니까? 내년에는, 명년도에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산을 편성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법령이 바뀌어가지고요. 일정 수준이상의 규격제품이라는 허가 표시가 있는 것은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심사의뢰 기관에서 전에는 무료로 해주었는데 지금 그 돈을 받는데 최하 한 17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선 예산상 심사건수하고 심사비하고 규정이 안 맞고 그리고 서울시와 중앙부처간의 실무자들간에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당분간 놔둘 것이냐 법령 개정을 다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법규상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중국이라든가 기타 동남아에서 들어온 기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 상당히 저질품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아마 중앙회의에 가셔서라도 조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9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사를 하지 말라 이래놔 가지고 지금 이 종류가 명쾌하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한국안전공사 제품이라든가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에서 S자가 부착된 제품 이래가지고 실무자들이 상당히 법적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놔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서의 담당분들하고 여러 회의에 가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자기네도 확실한 교통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조만간 이문제도 아마 해결이 되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만한 충분한 법규 적용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박상수위원 그것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액편성된 이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는 당초 이보다 더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이유는 저희 마포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긴축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돼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구요.
두 번째는 그 정도의 편성을 하더라도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실태를 보면은 저희가 금년에 30억을 융자를 해주기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요. 그 돈이 다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산 부서 안을 저희들이 그냥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박상수위원 금년에 회수되는 돈은 얼마나 돼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금년에 남은 돈을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예치된 돈하고 회수되는 돈을 다 하면 대략 30억가량 됩니다.
○박상수위원 회수되는 돈하고요. 그러면 다시 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면 그 돈을 계속 융자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이율은 얼마라고 그랬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가 지금 이율이 6%입니다. 8%에서 2%가 내렸고요.
○박상수위원 그 30억정도 가지면은 그런대로 또 다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박상수위원 그리고 그 우리 김유현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공공근로 사업분야에서요. 2001년도 금년 집행내역을 보면은 37억 7천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40억 6,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9%, 구비 21%로 되어 있는데 그 비고란엘 보면은 국비 비율이 적어지면 시, 구비 부담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적어지면은 우리 구비 부담률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금년 전체 예산을 40억 6,200만원으로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그러면 우리 구비가 이제 부담률이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국비가 적어지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이 내용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비가 줄어들면은 반대로 우리 서울시 예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얘기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데 국비가 줄면은 거기에 우리도 맞추어서 해야지 국비가 준다고 해서 국비부담을 예산으로 올릴 형편이 못 되거든요.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적어지면 우리 구비도 그만큼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적어진다 그거죠? 부담률이 적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 예산보다 더 추가로 초과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고란에 보면 국비가 적어지면 우리 구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해놨거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 한정된 예산에서 국비가 경우에 따라서 적어지면은 우리 8억 6천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도 얘기입니다. 부담하는 예산액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박상수위원 8억 6천만원 이 부담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21%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25%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예산 세운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박상수위원 그러면 25%, 30% 부담률이 되면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25%가 부담률이 된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세우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 추경예산을 또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저희가 원래 시하고 구가 25%, 25%인데, 시가 25%하고 저희는 2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5%이상 비율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수위원 2001년 금년도에는 37억 7,900만원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은 40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은 뭡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 총 예산이 41억 7천만원인데요. 2002년도가 43억이거든요. 금년이 한 1억정도.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41억이었고 집행액이 그렇다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아까 조영천위원님 유기동물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 25개 구청중에 지금 A급이라고 하는 데가 강서구청 하나밖에 없고, B급이 우리 마포까지 해서 5개 구입니다. 불미스럽게도, 서북권에서 서대문이나 은평은 전부 C급, D급인데, 월드컵 개최구로서 유기동물이 B급으로 상향됐다는 것은, 주로 뭡니까? 광견하고 고양이입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서 B급으로 올려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 때문에 고양이와 광견이 많이 나오느냐.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음식물 처리를 청소행정과하고, 주기적으로 제시간에 음식물을 처리 안 해갈 적에 고양이가 발생 많이 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광견은 산업위생과에서 광견에 대한 앞으로의 주의나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많이 세워야 할텐데.
과장으로서는 어쩌다 이렇게 불미스럽게 25개 구 중에 B급 5개 구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뭡니까? 월드컵 개최지역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인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첫째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있고, 두 번째는 동물을 관리하는 의식수준이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현위원 의식수준은 우리 마포만 의식수준이 필요한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적대로 이걸 가만히 놔두고 예산만 증액할 게 아니고 위원님 지적대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상회 회보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B급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이야 지원되겠지만 월 110만원씩 해서 1년간 1,32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 문제점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한 달에 평균 5마리에서 7마리 정도.
○김유현위원 글쎄, 7마리이고 10마리이고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왜 불미스럽게 C도 있고 D급이 많은데 왜 B급까지 올라갔느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 연말에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청소행정과하고도 유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음에 정해석 환경과장님.
250쪽에 마포구 의제21 실천 및 조사활동비 있죠? 100만원을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 마포구 의제21 환경의제를 작성해서 공청회까지 거쳐서 확정됐는데, 과장으로서는 1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중요한 환경을 의제21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 100만원은 어떻게 하겠다고 100만원을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마포의 환경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편성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해석 그나마 여태까지는 이런 데 대한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올해 의제21을 작성하게 되고 내년도에 환경백서를 작성해 가지고 발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조사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산업위생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새로운 항목을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금액이 크게는 반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원래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당초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당초에는 한 3, 4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과장이하 직원들이 의제21에 의해서 많은 자료 입수를 하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실천의지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 되었다하더라도 긴축예산은 긴축예산이고 해야 할 내년의 일은 해야 할 일에다 중점을 둬야 합니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어야 되지,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새로운 환경백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긴축이라고 위축이 돼 가지고 큰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편성하는 데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데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나마도 1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을 절약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신규에 대해서 이것은 1차로 해놔야 될 내년도 사업인데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알았구요, 그것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편성했다가 환경과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인원도 축소시키고 감편성을 했는데, 2,400만원인데 금년에 3,8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금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내용은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환경개선 시설조사 시기가 10월말 기준으로 1월달하고 6월말 기준으로 7월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동 기능전환이 예정보다 늦어져 가지고 1월달 것은 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1기분에 대한 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편성된 것이고 내년도는 1, 2분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임금이 지금 25,000원, 1명에. 곱하기 24개동, 곱하기 30일, 2분기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그런데 일시 사역인부는 30일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25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해석 원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60일로 나왔습니다. 1개동 2인씩 해 가지고 25,000원씩 해서 60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지침은 60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면은 과잉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을 줄여서 30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반으로 편성을 했다?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 말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편성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국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다시 한 번만
○박영길위원 공공근로 사업비, 국가 시책이 자꾸 줄여 가는 방침으로 되어 있는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금년수준으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작년의 실적 수준으로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아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서 보면은 상당히 여기 이쪽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15일 주나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1주일 5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좀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는 거의다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받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IMF때보다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식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전에 IMF때에는 망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생업수단으로 일종의 생업수단으로 받을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시비야 국고야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비는 꼭 20%를 고수해야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은 비율이 그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국비를 50%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사실 한 70%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아까 말 나온 대로 국비가 50%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국비를 자기들이 50% 고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25%까지는 원칙적으로 지켜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21% 수준으로 해놓았거든요. 예산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딱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동사무소 심사에 의해서 점수제로 하니까 저희들이 큰 재량권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여러 사람에게 다만 며칠이라도 공공근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딴데 것을 이쪽으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요, 142페이지 광견병 주사약 있죠? 3,600마리 그 계산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가 7천마리가 넘습니다. 넘는데 7천마리를 다 주사약을 놓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앙부처에서 이제 한 70%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국비하고 우리 돈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우리구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부분이 애완용 개가 많고 또 애완용 개는 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맞추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준이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작년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가 금년에는 이미 접종이 끝났습니다. 3,510마리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약간 상회되게 맞추게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수준 넘어가요? 그리고 개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미국의 언론매체에서 보신탕 문제로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곤혹을 치루고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나오대요. 다시 또 보신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에는 월드컵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포구의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마포구에 보신탕을 하는 업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유명한 업소만 제가 알기로는 7, 8군데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이것이 상당히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견해에 따라서는 문화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어떤 면에서는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으로도 보고 보기에 따라서는 시각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우리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외부에서 우리나라 보신탕문제를 두고 이것을 뭐 야만인이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월드컵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개최국이 이런 나라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장님이 한번 소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음식문화라고 하면은 그 민족의 하나의 이제 전례되는 문화인데 우리는 개를 가축으로, 우리나라 민족은 가축으로 키운 것이지 애완용으로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부유한 가정들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이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경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문화에서는 가축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등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제 지금 비난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우리가 애완용으로 쓰는 고양이를, 우리는 고양이를 식용으로 안씁니다.
고양이를 식용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고기를 원칙으로 안 먹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고기를 식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전통적인 음식문화를 비방, 비난한다는 것은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이 그 문화가 너무 얄팍해서 너무 경망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이 문제가 계속 월드컵 지날 때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마포 전반의 보신탕 업소 실태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교마찰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일정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대비했다가 대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42쪽에요. 용강동 산업위생과장님 용강동 먹거리 명소 축제 해 가지고 1천만원 예산편성이 됐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축제가 어떤 식으로 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것하고는 상당히 긴축예산을 하다가 보니까는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용강동 지역에서 먹거리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그 인제 간단한 문화축제 행사를 통해서 외부에 널리 알려야 되는데 문화축제 행사를 홍보겸해서 마포 나루 특색을 살려가지고 마포의 포구문화를 살려서 할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천만원이 잡혔구요. 그 행사는 민간인이 주도하고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조영천위원 민간인이 할려고 그러면은 예산편성이 되었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축제를 진행을 하는가 그 정도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방법은 나름대로 플랜은 서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아, 서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조영천위원 그것 말씀을 하시라고요. 뭐 고기를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서 길거리에서 갈비를 구어서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갈비맛을 보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것도 하고요. 또 큰 무대도 설치해서 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하고 거리 우리 그 마포문화에 대한 가장행렬도 하고 해서 돌면서 하고요. 꼭 먹는 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용강동 먹거리 명소 축제하고는 상반된 축제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먹거리 축제가 먹는 것이 주인데 그것도 상징적인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조영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 김순금위원님이나 임종철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에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구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연거푸 했기 때문에 이런 용강동 먹거리 축제로 이것이 발전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무대를 꾸미고 이런 축제로 해서는 안되요. 제가 판단해서는. 우리 마포의 유명한 마포갈비가 세계에도 간판이 마포갈비라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마포갈비라는 그런 특성을 월드컵을 계기로 세계화하자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고기 맛을 보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대 꾸며놓고 뭐하겠다는 거에요? 노래자랑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고기맛을 보이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데 그런 부수적인 악세서리가 있어야 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중점을 과연 키포인트를 어디에다 잡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다음 환경과장님. 과장님 환경위원회 구성하시고 의제21 작성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말이죠. 앞서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서울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교수님, 선생님 여러 가지 환경단체 이런 분들로 환경위원회를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포구 의제21 실천 및 조사활동비를 100만원 올려놨다는 것은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얼마나 중요시 되고 있습니까? 이런 환경문제를 이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 마포구의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일에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앞으로 본예산에 들어가겠지마는 이걸 다시 한 번 질의할테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예,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51쪽에 정화조 오니가 13만 6,700㎘인데 이게 어떻게 환산된 수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연간 예상처리량을 13만 6,700㎘로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 처리량이 11만 4,260㎘였습니다. 그랬는데 금액이 매년 정산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변하게 됩니다. 작년에 2,500원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2,800원이 되었습니다. 연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물량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한 10%정도 더 처리되는 것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임종철위원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이 똑같은 예산인데 물량을 늘려서 계산해놓은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처리단가가 당초에 작년에는 2,5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8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500원으로 했다가 부족분이 돼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철위원 나는, 양이 지난 해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환경과장 정해석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 내지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지금 나오셨으니까, 아까 환경개선 시설조사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구비로 하는 겁니다.
○임종철위원 구비로 하면은 꼭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3,8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구에 이득이 어디로 나는 겁니까? 연간 3,8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구에 대한 이득이 나오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소모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한 45억정도 징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9%를 받게 됩니다.
○임종철위원 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얼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한 3억 5천만원에서 4억정도 됩니다.
○임종철위원 결과적으로 마포 사람들의 혈세를 내는 건데, 더 줄여서 이런 것은 우리 마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교부금 때문에 이런 시설물 조사 인원들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3,800만원 연간 투자해서.
○환경과장 정해석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진을 어떻게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기간을 두 달 동안 하는 걸로 했는데 반을 줄였습니다.
○임종철위원 이런 것은 더 줄이고, 인원이 24개 동에 한 사람씩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까, 일반인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일반인들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동 기능전환 되면서 일반인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일용직을 고용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종철위원 연간 2분기인데 어느때 하는 거예요? 봄, 가을로 하는 거예요, 여름, 겨울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되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8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9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월부터 2월까지 조사가 돼 가지고 3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3월하고 9월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임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 242쪽에 용강동먹거리명소 축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하고도 선포식도 아직 안한 상황인데 앞으로 문화축제를 겸한 먹거리 축제로 선포식도 같이 겸해서 예상 소요 기획된 예산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축제가 준비가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당초에는 규모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전체 예산이 100억 선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떨어지는 마당에 저희 과만 고집할 수가 없어서 예산 조정 의사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내실 있게 집행을 하고 또 어차피 용강동 번영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먹거리 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매숙위원 아니 인근동에 서대문구 웨딩축제 할 때 서대문구에서 3천만원 예산을 반영시켰고, 타구의 현황을 보면은 5천만원짜리 축제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아무리 상가번영회에서 자체 예산을 한다고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서대문구 웨딩 축제할 때 우리 마포구에서 1천만원 예산 지원해줬죠? 그것은 우리 마포구의 행사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런 모양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든가 솔직히 위원님들께 떼라도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저희 구청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오늘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업무의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거리가 보통 민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특화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거리이기 때문에 아직 선포식도 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특화지역답게 뭔가 제대로 행사가 돼야지, 그냥 민간들이 고기축제 이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저희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산업위생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산업위생과장박귀식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