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새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새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보고
(10시 35분 개의)
1. 새주소부여사업추진현황보고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및 경위 그 다음에 추진계획 그 다음에 제1단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2단계 사업추진계획 이건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할 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운영하고 있는 주소체계는 1910년도에 조세징수 목적으로 토지지번이 부여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가 팽창하고 각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토지지번이 분할, 등록, 합병등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번배열 순서가 불합리하고 지번내에 여러 가옥이 존재하는등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구민생활에도 불편이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서 96년 9월달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총리령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근거해서 96년 11월달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97년도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시달되어서 시범적으로 서울은 강남구하고 경기도는 안양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4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97년 10월 31일 98년도 시범사업추진지침과 사업기본계획이 시달되었고 안산, 청주, 공주, 경주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고 서울시는 98년 8월 1일날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지침이 시달되어서 98년 8월부터 2000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복잡한 토지지번이 정비가 되므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시 정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사고,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 시달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체계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도시정보화 산업이라든가 지리정보구축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기본방향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계별 사업추진 지침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 사업은 기초자료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 조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주출입구조사라든가 도로망체계구축, 도로명판설치위치라든가 도로명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조사를 금년 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로서는 새주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기간은 99년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번호와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제작 부착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렇게 정비한 걸을 해당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3단계는 이렇게 정비된 새주소에 운영체제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보완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1단계사업을 추진했는데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98년 8월 17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1단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사업추진하기 위해서 98년 8월 3일 추진반을 6명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우리가 1단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9일 현재 건물 주출입구 조사는 34,508동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인원은 1,147명이 현재 투입이 되었는데 1일 평균 21명 정도가 투입되는데 주로 인력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교차해서 조사원을 바꾸어서 교차조사를 했고 현재는 우리 직원을 투입해서 다시 한번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우리가 10월 1일부터 CAD라고 해서 자동컴퓨터 디자인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전산 입력된 도면에 건물 주출입구도로구간 또 집합건물, 도로길이, 도로번호, 신축건물등을 현재 입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위계별 도로구간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간선 및 보조간선이 13개, 중로는 12m부터 25m이하도로인데 40개, 소로는 5m에서 12m미만도로인데 545개, 골목길은 4m이하도로인데 743개, 계획도로는 도로가 아직 개설이 되지 않았지만 곧 개설될 것을 감안해서 그것도 19개를 조사해서 총 1,360개 도로구간을 설정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했고 건물 주출입구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미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12월말까지 계획하에 재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제정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로명 제정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360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m 미만 도로는 동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완료된 곳은 받고 있고 12m 이상도로에 대해서는 구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동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정한 현황은 동에서 제정해야 될 것이 1,288개중 10개동 553개 도로는 제정되어서 현재 구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14개동 733개는 현재 각 동에서 도로명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2단계추진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실적이 아니고 99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진해야 될 내용은 도로구간 및 도로명확정을 99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로방식에 의한 기초번호부여라든가 건물번호부여는 내년 4월까지 건물번호판과 도로표지판을 제작해서 전부 설치해야 되는 것이 99년 6월부터 99년 7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번호판부착 및 도로표지판부착은 99년 8월부터 99년 10월까지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주소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또는 새주소 부여 약도를 제작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연말까지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 일정에 따라서 착오 없이 추진할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은 전체 총 예산이 9억 8,400만원 정도인데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구 위원들을 너무 무성의하게 대하시는거 아니예요?
여기 보면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의를 하라고 하는데 거의가 직원들 손에서 움직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들이 주로 추진반이 되어서 하는데 그 지역의 구대인들 구대인들이라고 해서 나이만 많으신 분들보다도 지식층으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해야 옛날 지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한두 사람을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추진반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선 각 동의 도로지명위원회가 있는데 도로지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마탈래 아니면 녹개천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네 몇 분을 도로제정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옛날에 내려온 지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좋다 우리 아현동에 마탈래 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말이냐 어떠한 뜻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모른다는거예요. 옛날부터 마탈래길이라고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도로명을 짓는 것은 첫째는 명칭을 부여했을 때 그 명칭이 무슨 뜻이라것은 알아야겠죠?
흔히 보면 각 동에서 내려온 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관뒷길, 공원로같은 건 그 뜻이 필요 없지만 옛 명칭이 나와있는 것은 그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도 모르고 부여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많은 도로명이 나름대로 동네에서 복사골하면 이건 옛날에 복숭아밭이 많았기 때문에 복사골이라고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상해서 녹개천이라고 하면 동네에는 오래 살아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면 옛날부터 녹개천이라는 명칭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그 뜻을 모르거예요. 마탈래길도 옛날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마탈래길이라고 한다고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24개동에서 도로명을 지명할 때 그 뜻이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으로 도로명을 지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옛 것을 찾아서 도로명을 짓는게 중요한지 아니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상해서 녹개천이라고 하면 70세이상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만 도서관뒷길하면 지금 현재 알아듣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이럴 때 어떤 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을 제정했을 때 찾기 쉽고 알기 쉬워야 되는지 아니면 옛날에 유래된 명칭으로 짓는 게 현명한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탈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일본말의 잔재인지 우리 어원의 잔재인지 몰라도 어감이 좋다면 옛날 뜻 같은 건 확실히 몰라도 일본말이 아니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병하
총무계장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