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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의 마포구청 비방성 발언 및 공동주택 관련 중립성 훼손에 대한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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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5.11 | 조회수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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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이하 ‘마래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본 민원은 최근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의 공식 회의 참석 및 발언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중립성과 책임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작성한 것입니다. 1. 공식 회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및 중립성 훼손 2025년 5월 9일, 마래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임원회의에 참석한 장정희 의원은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입주민으로서 매우 불편하고 우려스러웠습니다. - 마포구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 - 마포구청에 대한 반복적 폄하 및 불신 조장 - 입대의 회장 측 입장에 대한 편향된 지지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언행 특히 장 의원은 사실상 입대의 회장 측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다른 입주민의 문제 제기나 비판적 의견은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정희 의원 발언 요약] “마포구는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칙을 만들어 입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관리계약 준칙만 있으며, 마포구가 별도로 만든 준칙은 국토부에서도 폐지하라고 한 바 있다.” “마포구청이 마래푸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이유는 다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며, 그 민원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의 언급” (입대의 회장과 함께 마포구청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 감독을 부정적으로 언급) 이는 마포구청의 적절한 감사와 감독 행위조차 부당한 개입으로 왜곡되게 전달할 수 있으며, 공정한 행정을 저해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나바다 행사에 대한 정치적 이용 우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아파트 내 주민 참여형 ‘아나바다 행사’와 관련해, 장 의원의 발언은 해당 행사가 주민 화합보다는 특정 세력과 결합된 정치적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를 낳았습니다. [장정희 의원 발언 요약] “이 아나바다 행사는 주민센터에서도 견학을 올 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 “외부 취재가 들어오면 좋겠고, 마래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개방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이다.” 행사 자체의 긍정적인 의미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특정 세력과 연계된 과도한 홍보성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직자의 태도로서 부적절합니다. 3. 공동주택 내 자치권 침해 및 구조적 문제 마래푸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오랜 기간 안고 있습니다. -. 동일 세력에 의한 10년 이상 입대의 장기 집권 -. 마포구청 감사 결과: 행정지도 29건, 시정명령 20건, 과태료 10건(총 4,500만원) 환수조치 2건(2,820만원) -.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의 발언 차단 및 온라인 글 삭제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민주적 공동체 운영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장정희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해당 세력에 동조하며 마포구청의 정당한 행정 조치까지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래푸 입대의의 ‘임원회의’는 마포구 내에서도 유례없는 운영 방식으로, 회의 운영비 과다 지출이 구청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장 의원은 이 회의에 참여하여 입대의 회장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민원 목적 및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포구 및 서울시, 시의회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장정희 의원의 공식 발언 및 행동에 대한 경위 조사와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해명 -.공동주택 내 자치 행사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 기준 마련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마포구청의 행정 감독 권한에 대한 존중과 독립성 보장 입주민의 자치권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세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는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수렴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는 5/9 임원회의 참관 관련해서 장정희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 관련한 마래푸 입주민들의 이슈제의 단체톡 내용 일부를 첨부드립니다. 필요시 회의 녹취분도 있으니 면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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