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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원 장정희 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및 입주민 협박성 발언 관련 조사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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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입주민 억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운영상 문제와 그와 관련한 부정·비리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인의 부적절한 개입 및 억압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안에 대한 마포구의회의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저희 아파트 입대의는 특정 인사들에 의해 1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포구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20건의 시정명령, 29건의 행정지도, 10건의 과태료 부과(총 4,500만 원), 2건의 환수 조치(총 2,820만 원)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입대의는 여전히 회계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입주민 커뮤니티를 통제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는 등 자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 의원은 위의 장기집권 세력과 함께 두 차례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기에 지금껏 입대의 입장에서 편향적인 발언과 행보로 입주민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시하고 제기하는 입주민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정희 마포구의원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4년 5월 9일, 장정희 의원은 입대의 회의에 참석하여, 마포구청의 감사 활동을 “입대의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회의 내내 장기 집권 중인 입대의를 노골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입대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2024년 5월 18일 열린 이어진 다른 회의에서는, 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명칭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한 채 참석하여, 입대의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과 이를 동조하는 장의원에 문제를 제기한 특정 입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협박에 가깝고, 정치 권력을 이용한 강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19일 새벽, 장 의원은 입대의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특정 입주민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오늘 밤 9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글에는 “게시글 삭제 금지”라는 강압적인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입주민에게 큰 정신적 부담을 주는 동시에 다른 입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위축시키고 정치인으로서 권력에 대한 위협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제14조, 「공직자윤리법」상 품위 유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는 마포구의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정희 마포구의원의 입주민 협박성 발언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공식 진상조사 실시

-공동주택 자치기구에 대한 정치인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강령 재정비

-본 사안에 대한 마포구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또는 장정희 의원의 성의있는 사과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 아파트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한 주민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감시하고 바로잡으려는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정치 권력과 결탁한 자치기구에 의해 억압되고 위축되는 현실에 깊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포구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장정희의원의 입주민 위협 공지글
- 입대의 비리의혹_마포구청 감사결과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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