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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운영 '마포 스페이스' 관련 민간 스터디카페 자영업자의 피해 호소 및 제도 개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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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5.05.26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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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먼저, 청소년과 주민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마포구청과 의회의 다양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마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공 스터디카페 **‘마포 스페이스’**로 인해, 민간 자영업자인 저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가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운영 중단 요청 및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마포 스페이스’는 무료 혹은 낮은 수준의 비용으로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상시 운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스터디카페와 사실상 동일한 방식의 영업 형태이며, 가격과 운영 시간 면에서 민간이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설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 역시 그 재원을 부담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 세금으로 제 사업이 침해당하는 현실에 큰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민간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명백히 공공성의 본질을 벗어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 1. ‘마포 스페이스’의 운영 중단 강력 요청 현재 운영 방식은 공공의 역할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민간 업종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로서의 운영 취지를 상실했거나, 민간 생계를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전면 중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구의회 차원의 조속한 실태조사와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2. 중단이 불가한 경우, 최소한의 대안 조치 이행 요청 운영 대상의 제한: 예를 들어 청소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한정 운영 시간의 조정: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중단, 또는 제한된 시간 운영 요금 현실화: 민간 업계와의 가격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예약 시스템 제한: 이용 가능 횟수 또는 연령별 제한 도입 3. 민간 업계와의 정기적 간담회 제도화 향후 유사한 공공시설 운영 시, 민간 자영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율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4. 공공시설의 운영 원칙 정비 공공 서비스가 민간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향후 운영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공공이 민간을 압도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포구의회에서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단순한 민원 접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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