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 - 24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고착화 및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법률 자문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 (안 제6조제1항)

나. 기존 입법·법률고문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 규정 (안 제6조제2항)

다. 종전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봄 (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2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