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라.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