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3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안 제3조)

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