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자활근로복지센터건립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마포자활근로복지센터건립추진계획보고의건
(09시 3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자활근로복지센터건립추진계획보고의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마포자활근로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지 행정의 나갈 바는 급여의 제공에서부터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에 따라 근로능력을 가진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촉진 상담 및 훈련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암택지개발지구 2공구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조성된 1구획 토지는 타용도 시설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마포자활후견기관 건물이 지금 현재 아현동 85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 소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고 또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도 이전이 불가피 하게 되므로 자활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암택지개발지구 2공구 사회복지시설 1구획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별도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2,455㎡입니다. 평수는 742.6평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억 6,138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30억 6,1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연부 상환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제곱미터당 1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조성 원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구입비가 30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평당금액으로 치면은 416만원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총 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획과 동시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약 1,2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1,200평, 평당 420만원씩 해서 50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80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는 토지를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30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별로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10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투자심사를 하고 마포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2005년도에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복지센터 주요 프로그램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해서 수생정수식물재배사업단, 물세탁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도시락 배달사업, 집수리사업단, 복지간병인사업단, 자활공동체 사업으로서는 옻칠공방, 집수리공동체, 제빵공동체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직업 안내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및 상용직을 알선할 수 있는 무료직업 상담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관리인사업을 대상별 특성과 구인처 특성에 따라 세분화 시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현실화 및 사업단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교육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응훈련이 되겠습니다. 간병인, 가사관리인 등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참여자 교육, 취업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주민 공청회, 주민공동체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비진학 청소년 자립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역으로서는 상담 사업으로서 이성관계, 교우관계, 문화, 학내문제, 성적 등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실시 및 실제 현장체험을 통한 자신의 욕구 및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을 다양화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영 고용촉진훈련 직종을 개발해서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고용훈련의 다양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확대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인큐베이터 내용으로서 창업희망자에 대한 장소를 대여해서 IT업종등 지역 주민 창업지원자들이 저비용으로 6개월간 창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구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마포구청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 해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확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자활복지 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효과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여평이 되는데 지상 3층으로 짓게 되면은 나중에 수요가 많아질 경우 증축의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건축비가 지금 평당 42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런 건물 같으면은 420만원 안 해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조금만 더 보태면 5층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한 5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MC 블록에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IDC라든가 호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특히 많고 요즘 추세에 제조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외국인들도 거기 와서 어느정도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볼 때 청소년을 상담하고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를 지도한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들이 앉아서 책을 읽거나 나름대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도서실이 됐든 독서실이 됐든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래 삼동소년촌이 이리로 가기로 했었던 것이 저쪽 도면에 삼동소년촌이 표기됐는데 그쪽으로 옮겨 가는데 삼동소년촌의 문제를 내가 제기를 했는데 바로 옆이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이 들어가는 변전소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아동복지시설을 둔다는 게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50m 이상의 간격은 떼고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나서 그 옆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동소년촌 이전지 주변의 변전소 문제는 제가 현장도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관계자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첩이 돼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토지매입비가 30억인데 내년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상징적으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40만 마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이고 거기다가 또 다른 구에서까지 와서 이용한단 말이죠. 이것 자활 복지센터 건립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꼭 추진되어야 할 일인데 규모를 좀 예산이 참 모순은 모순인데 명실상부한 자활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보니까 일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기술 배워 가지고 일 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칼라 속에 이런 교육기관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도 4천에서 5천 사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150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면은 힘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국민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플러스 일반 우리 구민 중에서 뭔가 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지식이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정도 되면은 내가 볼 적에는 한층 더 지어도 지하 1층에다 지상 4층 지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해서 이왕에 그 지으면은 앞으로 고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된다고, 아예 예산을 해서 수립을 하면은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를 쓰더라도.
이런 자활복지센터, 이게 지금 이대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포자활근로복지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 건 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