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계획보고의건
(09시 3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질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해 학생들이 원하고 부모님들이 바라는 학교,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로 가꾸어 강남북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에 구의 역량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로서 총 66개 학교입니다. 이는 초등학교가 20개교, 중학교가 12개 학교, 고등학교가 8개 학교, 특수학교가 2개교, 유치원이 24개원입니다. 또한 지원대상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과 기타 지역사회 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관련된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당해연도 학교환경개선 지원 계획을 각 학교에 시달하고 각 학교장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고 대상 학교 및 사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 중 학교환경 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 각 학교에 시달하고 2월까지 각 학교장의 사업 신청을 받아 3월중에 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대상 학교 및 사업을 결정, 3, 4월 중 사업비를 각 학교에 교부하겠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사업 완료후 곧바로 정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서 전액 구비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환경개선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집행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또한 담장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학교 도서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여기 좀 들어가 있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원 자체는 아주 좋은데 그 동안 한 번도 없던 사업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실지로 타당성 조사, 여기 쭉 나열하신 내용은 타당성 조사를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전 학교 학생이 꼭 필요한 내용이냐 아니면 안 해도 될 것이냐 살펴보시고요.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구유재산이 많은데 작년에 추경예산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회 지부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금 연남동 청사 수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또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효과적인 것을 꼭 확인하고 재삼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고 확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침 없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그냥 지원하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월 중에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보조에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도록 했고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장학사, 학부모, 전문가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을 하되 구의원님들과 우리 구 간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더 걱정되는 것이 있는지도 보고 등등 여러 부분을 보완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고,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유치원을 포함해서 지원 대상자가 66개 학교이죠?
강남과 강북이 그런 교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걱정을 하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요구를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하는 자체는 여기에도 계속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의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봐야 돼요. 동네에 학교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개방화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어울리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인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세워놓으면은요, 당해 연도 예산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은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짜 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사업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이 별로 눈에 안 띄다가도 또 어느 해에는 예산이외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 투자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예산이라는 것이 일반 예산하고 다르게 딱 딱 규격에 맞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10억 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잡아 놓고 꼭 필요한 예산에만 쓰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불용 처리하지 않고 기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로다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당해 연도에 꼭 다 소모할려고만 들지 말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특별히 이해관계에 어울려 가지고 서로 자원을 나누는 식으로만 집행하지 않고 진짜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정도의 모임이면 충분히 좋은 안이 채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볼께요, 우리 관내에 급식 시설이 안된 학교가 있습니까?
뭐 학교 발전기금 이런 식으로 그 사용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요 또 이면에 문제점이 공휴일 날은 행사계획이 계속 있는 거에요.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까지. 그래서 그 정작 학교 애들이 운동을 하러 가면은 애들을 통제를 시켜요.
오히려 다니고 있는 애들을. 왜 그러느냐, 무슨 어린이 운동회다, 무슨 교회 운동회, 무슨 개인의 무슨 무슨, 뭐 뭐 해 가지고 오히려 계절 좋은 봄, 가을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뛰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통제를 시켜요. 이런 행사 때문에. 그래서 그 이면에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이 타 거리, 먼 데로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런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이면에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으면 항상 상대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교 주차장 기타 행정상 보면은 학교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자 그런데 그것도요, 정말 그 운동장을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개방하면은 문제점이 또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끔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운동장을 공간을 이용할려고 그러면 학교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차를 100% 해 놓고 안가져 갔을 시에는 다음날 애들이 등교시에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연락해서 견인해서 빼는 과정이 그게 보통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를 한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구에 이런 사업을 하는 학교를 보면은 주로 쓰여지는 것이 이 예산이 특별히 없습니다. 급식을 하는 학교는 다 100% 시설이 갖추어져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없고 운영비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있지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거의다가 학교 조경,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교육청에서 만족스럽게 할 수 없는 부분의 학교 조경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타구를 보니까 교육청의 간부를 위원회에 위촉을 시켜 놓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교육청의 사업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일부 보조기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학사를 일단 위원으로 했고 목적은 뭐냐하면은 강북에 있는 학교도 강남만큼 많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느 길인가를 목적으로 사실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연구하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개방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학교 지원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나 토목과에서 시비와 연계해 가지고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 정책을 잘 쫓아오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 주되 그것을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타구를 또 비교를 해 보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적절한 그런 예산집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지원 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 건 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