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음식물쓰레기거점수거실시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음식물쓰레기거점수거실시추진계획보고의건
(09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음식물쓰레기거점수거실시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거점수거실시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새마포 건설을 위해 2003년 예산안 심의를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실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수거 현황은, 여기서 발생량은 추정치입니다. 하루에 89.4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수거량은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43톤 정도가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인력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보고드리게 된 거점수거는 우선 주민들이 배출할 때 저희가 거점별로 설치한 120ℓ짜리 전용 용기에다 수거시간대에 맞추어서 노란봉투에 넣어서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배출방법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은 저희가 오후에 해질녘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6시, 또는 7시 이후에서 24시까지 배출을 해서 저희가 24시 이후에 리프트가 달린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걸로 환경미화원들이 설치된 지점지점을 돌면서 수거하고 이 수거한 것은 저희 청소차고지에 있는 11톤 박스에 모아 가지고 위탁처리업체에 수송하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거점수거 추진 경위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 10월 15일날 서교동하고 신공덕동이 시범실시로 됐었고, 올해 상반기에 성산2동하고 상암동, 10월달에 도화1동하고 2동이 추가 편입돼서 현재 6개 동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거점수거를 해 보니까, 문전수거는 일반생활쓰레기 봉투 문앞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가져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전수거입니다. 음식물도 똑같습니다. 봉투는 노란봉투가 되겠습니다. 문전수거때보다 약 0.3톤 정도 증가, 음식물쓰레기도 동참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문전수거보다 거점수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실적은 인쇄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2003년 내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추가로 6개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 지역은 용강, 신수, 창전, 상수, 동교, 연남 이렇게 잡았지마는 어느 동을 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동의 여건하고 맞추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비, 인력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 현황 등을 고려해서 두 개 동씩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앞에 현황표도 보셨지만 통이 1,243개가 지금 마포구내에 비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이 통구입비로 4,800만원이 사용이 됐고 2003년도에는 6개 동에 50개씩 해서 개당 35,000원 해서 1,0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생각을 하고 일반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 다음에 이물질 투입으로, 음식물만 순수하게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인 전용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음식물만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량제 원칙에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용 용기를 설치한 주변이 무단투기를 유발하거나 다른 쓰레기도 갖다가 놓게 되는 쓰레기장화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용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냄새난다고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긴 한데요, 저희가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으로 전용용기 지정 관리인 제도를 운영을 해서 동네분들이나 특히 쓰시협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통반장님들 중에서도 아주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지금 재활용 수거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관리인 제도를 운영을 해서 관리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부분은 신고를 해서 포상금 받게끔 주민들이 홍보를 하고요. 통주변에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안내문을 1만 매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주변 주민들은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동네가 쓰레기장 안 되게끔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부분은 지금 통세척 계획을 저희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장소하고 장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같은 경우를 보니까 탈취성 방향제, 냄새도 안 나고 향기도 나는 기술적으로는 후각에 영향이 없게끔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으면서 음식물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소요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이 6개 동에 50개입니까, 1개 동에 50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개 동에 50개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한 차에 몇 개 실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음식물 수거 차량 한 차에 몇 개씩 싣느냐고요?
○이천규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2개 싣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네 차쯤 되나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줄 것 아니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용역 주지 않고 저희 구청 운전원하고 차량하고 환경미화원이 동원돼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6개 동에 50개를 하면 10개도 안 되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한 개 동에 50개씩입니다.
○이천규위원 아, 한 개 동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통을 갖다놓고 봉투에 담아서 넣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예산을 더 해 가지고 봉투를 공짜로다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종량제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모든 쓰레기는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랄지 주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100%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통·반장한테 홍보기간 동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지 말고 그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봉투를 줘 가지고 통·반장에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분들에 대한 보상책은 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지급한다랄지, 지정관리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봉투는 한 장에 얼마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봉투가 20ℓ 한 장에 350원입니다. 노란봉투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통 놓는 데가 냄새가 나니까 서로 안 놓으려고 그러더라고. 장소를 잘 정해 가지고 거기다 버리라고 해요. 통을 안 갖다줘서 말썽을 일으키더라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복합적인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들이라든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이 6개 동이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김순금위원 추가로 또 선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해놓은 6개 동하고 우선적으로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동 실정이랄지 주민의견사항, 우리 동은 거점수거가 곤란하겠다 그러면 추가로 다른 동을 넣어서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번에 6개 동을 추가로 선정하실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2003년도에.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온 6개 동 중에서 동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바뀔 수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남동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이대로 하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기존의 문전수거가 편하다 이런 주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여건을 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여기 6개 동 추가로 해놓은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임의로 해놓은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정도가 타당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정을 해놓은 건데요. 아직 이대로 간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50%만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 전부 다 실시할 예정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봤을 때 2004년 12월 31일까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서 땅속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개 동까지 가고 2004년까지는 24개 동 다 가도록,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봉투에 넣어서 집앞에 내놓으면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거점수거로 전환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점수거로 24개 동이 2004년말 전까지는 다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예,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홍대 규수당 뒷편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청소과에서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서교동에 5개 예식장이 있는데 규수당만 유달리 세를 얻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업체들은 쓰레기봉투 바깥에 내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달리 규수당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주민들이 항의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냄새나고 쓰레기통도 빨간 것 갖다 놓고 그렇게 쌓아두고 말이야. 그 점과 경남예식장.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환풍기.
○송태섭위원 그것 말씀드린 적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그것 역시 시정하라고 공문으로 보내보든지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수당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때문에 불편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나와 있게끔 해라, 정 나와 있을 수밖에 없으면 가려라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 우리 청소행정팀의 작업주임이 있습니다. 그 직원분이 나가셔 가지고 현장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그걸 서교동장한테도 조치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도 직접 일전에 시정 좀 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단 정 나와 있을 수밖에 없으면 가리게끔 하겠습니다. 경남예식장 환풍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음, 예를 들어서 환풍기 팬이 어디 베어링이 나가서 시끄러운 부분이랄지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일정 시설물 높이에 돼 있다랄지, 또 냄새나는 것은 위생과쪽이거든요.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주민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경남예식장은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은 자기 건물이면서도 옥상에 올려도 충분할 건데 가뜩이나 지방에서도 손님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환풍기 소리 나고 냄새나고 소음나고 기계가 지금 세 대, 네 대가 설치돼 있어요. 구청에서 강경하게 얘기하면 들을 것 같은데도 시정을 안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재산 많은 기업가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에서 계고장을 내든지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든지 어떤 방침이라도 해서 개선을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지금같이 그대로 하고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반쓰레기는 그대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요.
○박영길위원 음식물쓰레기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음식물쓰레기는 성상 특성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뜯고 이러면 날리기 때문에 일단 통에 담아놓으면은 고양이들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아는데, 일반적인 주택쪽에서 이 절차가 전에는 한 군데로 몰아서 했는데 음식점이야 양이 많으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주택쪽에서는 두 가지 일이 된단 말이에요. 문전도 내놔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갖다놔야 되고 그런 불편하다면 불편한 사항인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에 섞여서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란봉투에 담아서 내주시면은 그나마 분리수거가 되고 농장이나 위탁업체의 사료화나 퇴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섞여 들어가고 있고 그 부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생활쓰레기에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 부패나 지반침하랄지 침출수랄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요.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봉투 자체를 달리한다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봉투 노란색이 지금도 진행이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에 가면은 노란봉투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그것을 구별 못하더라고요.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쌓아서 넣고 혼돈이 오고요.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음식물쓰레기통을 여기에 보면은 별도의 장소에 120ℓ짜리 통을 마련해서 집하장 비슷하게 넣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봉투에 넣어 가지고 갖다 넣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되는 건데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지금 120ℓ짜리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결국 노출이 안 되고 밀폐인데, 갖다 버리는 사람이 지금 무단투기도 다반사로 하는데 그냥 아무봉투나 싸서 갖다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정관리인 제도,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도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보시면은 그물망 걸어 놓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 길에 뵜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께서 그것을 지키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정관리인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방법은 좋습니다. 방법은 좋은데 이것이 시행되는 절차상 주민들의 의식에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쓰레기 방식이 자꾸 바뀌니까 주민들도 혼돈이 오고 어떤 데는 제대로 분리수거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관성있게 주민이 더 편리하도록 우리쪽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또 홍보 자체가 잘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혼란만 자꾸 와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세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실시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