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가정복지과)
2.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명시이월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가정복지과)2.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명시이월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가정복지과)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7쪽부터 2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성복지 유공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단체 등 각종단체에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시민 등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봉사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5개 단체입니다.
○이천규위원 15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한국부녀회, 잠시 참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양화자 회장님이면서 청소년선도위원회 국제여성 성공연합회 회장님이며 부회장은 이부희 부회장이며 한국 여성연맹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대한적십자회, 주부환경봉사단,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자유총연맹, 간호사회, 주부클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5개 단체이며.
○이천규위원 네,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성폭력예방 강사료 그랬는데요. 성폭력 예방 강의는 어떤 식으로 6회를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관내 중학교에 파견 나가서 강사 초빙해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학교에 나가서 했습니다. 서울여자중학교하고 신수중학교해서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에 성폭력 예방 및 미혼모 발생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천규위원 6회에 걸쳐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강사 초빙해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했습니다. 학교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해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강사가 여자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이천규위원 여성 직능 단체 산업 현장견학이라면 그 아까 얘기한 여성단체 그 거기에서 대표자들이 견학 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난번에는 경북 예천에 산업 시찰 겸 농촌 일손 돕기 행사에 참여해서 고추따기 등.
○이천규위원 70만원은 차 1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무의탁 할머니는 마포구에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50명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더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할머니들을 선정해 가지고 50명을 선정을 해서.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50명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동에 두 명씩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50명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은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50명씩 2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0명씩 2회를 했습니다. 50명씩 2회를 했거든요.
○이천규위원 그래서 그 5만원씩을 현금으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다과회하고
○이천규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청소년 보호업무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240만원인가요? 241페이지 그것은 무슨 청소년 보호업무에 어떤 것이 있어서 하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행사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찾느라고 제목을 못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환경감시단 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하고 위해 환경단, 환경 감시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행사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행사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청소년 보호업무 시책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요, 청소년 위해 환경 감시단, 말하자면 신촌 같은 데 감시할 때, 캠페인시 행사비에.
○이천규위원 야간에 그러니까 단속하는 그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낮에도 캠페인하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240만원이 몇 조, 이렇게 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냥 240만원 해놓아서 모르겠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식대지원 등 여러 가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5천원 상당해서 480명을 계상을 한 겁니다. 관내 돌아다니는 양반들.
○이천규위원 식사비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야식비.
○이천규위원 그냥 이렇게 240만원 해놓으니까 뭔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단체별로 4회 정도 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은 저녁에 순찰하고 단속하는 데에는 수당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수당은 없습니다. 봉사차원에서 식사만 합니다.
○이천규위원 식사만 하고 무료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무료 봉사 차원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까 여성 직능단체가 예천으로 견학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자매결연 행사라고 그래 가지고 경북 예천 그래가지고 9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
○이천규위원 242페이지, 이것 편성해 놓고 모르면은 안 되는데 과장님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 이것 여름 방학 때 청소년들이 야외에 훈련 나가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는 자매결연 경북 예천 이렇게 되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그것을 그 동안은 자연경관이 좋은 데를 가 가지고 MT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왕에 자매결연이 되었으니까 경북 예천 학생들을 우리가 초대도 하고 우리도 경북에 가서 수련행사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류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금년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 전에도 있었는데 이 명목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신규 사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명목은 신규로 들어가고 그런 구상의 행사는 해마다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천규위원 예천으로 가면은 학생들이 더 배울 것이 있나? 왜 먼 데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자매 결연시는 각 분야에서 행정기관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부녀, 음악, 각 분야에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교류차원에서 이왕에 하는 행사를 자매 결연 쪽으로.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 자매결연 행사에 들어가는 이 예산을 계획도 없이 그냥 900만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게 계획이 없을 리가 없죠.
○이천규위원 계획목표에 들어 있는 것이 없는데, 뭐에 얼마, 뭐에 얼마라는 명세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원 중에서 차량이 60만원, 보험료 5만원, 입장료 99만 7천원 등입니다. 간식비 57만원, 식사비 150만원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그 대상인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상인원은 95명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원 꼴도 안되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90명이요, 예천 청소년 40명, 인솔자 5명해서 45명과 마포 청소년 40명, 인솔자 5명해서,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진행요원 5명, 진행요원은 용역회사 진행요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인당 십 만원도 안되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매결연 행사라는 명목으로 그냥 900만원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다음은 자세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번에 업무보고가 생략이 돼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업무보고를 먼저하고 예산을 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업무보고가 생략이 돼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 밑에 특수 보육시설 해 가지고 방과후 교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것 3천만원이에요? 얼마에요? 248페이지. 3천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방과후 교실 설치비입니다. 한 개소 설치하는데 3천 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방과후교실.
○이천규위원 방과후교실이라는 것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게 교회나 학교가 어린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을 다님으로 해서 방과후에 갈 데가 없어서 거리를 떠돌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을 방과후에 보살펴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하는 곳은 3천 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그전에도 보조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에 어디어디에 보조를 해주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마포구 전체는 5개, 6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암동에 소재해 있는 상암초등학교,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성결교회 2개 반, 도화동의 마포중앙교회, 아현2동의 행화정교회, 창전동 소재의 서강교회 해서 5개 교실 6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특수보육시설을 제외하고 마포구에 있는 보육어린이집에도 그래도 동별로 지원을 해 줘야지 몇 개 반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동별로 해서 한 게 아니고 단체나 교회 이런 데서 신청하고, 마포구의 애들이 방과후에 어디 가서 있을 수 없고 방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정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제일 틈새예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오전에 수업을 마치니까. 그래서 오후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천규위원 248페이지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10억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천규위원 10억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2년도 현재 서울시 25개 중 18개 구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지원하는 구가 4개, 5억 이상 지원하는 구가 5개 구, 2억 이상 지원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18개 구가 평균 7억 3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저희들은 2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보육시설 개보수 하는데 1억이라고 했는데 어디 보수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어디가 됐든 유리창이 깨질 수 있고 지붕도 해 줄 수 있고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지정을 안 해놓고 이런 걸 그냥 계상해놓는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비비 비슷하게 해빙기나 이런 때 건축과 직원들 점검 나가고 그럴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신청했을 때 급박할 때, 소규모 개보수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도 해놨습니다. 작년에 9천만원이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집행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천규위원 어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월달에 염리어린이집 비상경보 설치를 했고요.
○이천규위원 왜 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크랙이 가고 있는데 더 크랙이 가면 위험하다는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언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날은 중동어린이집에 담장 시공을 했고, 연남어린이집에 담장을 보수했고, 신수어린이집은 옥상 방수 및 2층 화장실을 개보수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1억 정도나 편성을 해놓고 금년이 다 가고 그런 무렵에 시행하고 어린이집 보수할 데 없냐 이렇게 해서 보수를 안 할 곳도 그냥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액 집행을 한 게 아니라 9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것 6,3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이 많은데 이건 아직 개보수 할 것이 없는지 예측도 못하고 그냥 잡아놓고 수리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냥 수리한다면 이러면 안 되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연중 그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영조물이 27개나 되는데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직 할 것도 없이 예비비로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조물을 관리하는데 그 영조물은 어느 순간 어떻게 하자가 발생할지 우리가 100%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개나 되는 영조물을 관리하는데 부득이 필요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 어느 피해 뭐 사업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비비로 잡아놓지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문제는요, 영조물을 관리하는 책임장은, 당연히 영조물에는 예측불허하는...
○이천규위원 일단 각 부서마다 자기의 욕심을 챙겨 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248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이천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애요. 작년도에도 9천만원 책정을 했는데 집행을 다 안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안 올해도 있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올렸는데.
○김순금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전년도에도 많이 3분의 1은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더 많이 책정이 됐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직 집행은 안 됐어도 지금 발주돼 있는 곳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12월 공사가 들어가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12월달 다 지나갔는데 무슨 공사가...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9천만원 집행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지출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전액 지출이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실은 이게 9월달...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9월 15일자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매숙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국장님이 딱 하세요. 중복되니까요.
○김순금위원 바로 위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10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청소년하고 상관이 없어도 학생들이 청소년에 속하는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이 타구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이번에 청소년과 연결시켜서 업무배분을 가정복지과에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은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은 청소년 관련이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이것은 아니라도 청소년 관련해서 계산은 나오니까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얼마 안 돼요. 아, 저것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구청에는 벌써 다 돼 있고 몇 개 구만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요. 우리 구도 이번 기회에 월드컵 경기장 옆에 구청사 부지옆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청소년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이 비용에 비해서 저희 동네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소수예요. 글쎄 인근동은 모르겠어요. 먼동은 혜택이 부족하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겠고요.
○김순금위원 243페이지 청소년야간공부방지원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야간공부방은 염리동에 있는 청소년 나눔터 독서실과 망원동에 있는 망원 청소년 독서실 2개소입니다. 연간 2,760만원 지급했습니다. 낮에는 독서실 기능이고 저녁에는 야간공부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을 못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학생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자원 봉사하는 아르바이트비입니다. 매달 25만원씩 두 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 나눔터에는 600만원, 망원 독서실에도 25만원씩 2명, 12달 600만원씩 해서 자원 봉사비 1,2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청소년 독서실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야간에는 야간 독서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망원동 청소년 독서실 방수공사는 망원동 것만 하는데 천만원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김순금위원 그 청소년 독서실 방수 공사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입니까?
○김순금위원 243페이지, 금년도에도 청소년 어울 마당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김순금위원님 쪽수를, 지금 몇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 놔두고요, 243쪽에 청소년 아울 마당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 어울 마당에는 천 만원이 지원되는데 구비 50%, 국비 50%를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로 200만원 지원됐고요, 7회를 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유리공예 체험, 일일 창작교실, 토정 거리 축제, 숲 탐방 기행축제, 청소년 두리 축제, 댄스댄스 경연대회해서 천 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도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올해 6회 실시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중복을 안 해야 되는데 중복된 질문이라 하더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교육 강사료, 찾으셨어요? 청소년 지도자 교육 강사료 1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성폭력 예방 강사료는 15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 그게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한대운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작년에도 했을 때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람들이 안와요. 왜? 강사가 시원치 않아서 그래요. 재미가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 실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있는데 A등급 같은 1등급은 교수들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올려 주시면은 좋은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한대운위원 10만원 짜리나 뭐나 가정복지과에 여성계도 가정복지과이고 청소년계도 가정복지과인데 여성계는 강사료가 15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강사의 수당을 좀 높이 책정을 해 주시면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 그러면 미리 요구를 15만원을 하든지 20만원을 하든지 요구를 하지 왜 10만원을 해놓고 왜 또 여기 와서 올려달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이러면 안 돼요. 10만원짜리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해 보았다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현실성 있게 이렇게 해야돼. 그 다음에 맨 밑에 마포구 어린이 잔치 행사, 이것 어린이집 체육 대회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관내 7세 이상 중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700명을 대상으로 마포문화 센터 공연장에서 실시합니다. 행사내용은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인형극 등 했는데.
○한대운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것만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린이집 체육대회할 때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집 체육대회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삭감 문제로 없어졌습니다. 2002년도부터 안했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러면 24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이것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제 오늘 다루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통과 되어야지만이 살아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한대운위원 서울시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은 무산이 된다고. 그것을 급히 좀 알아봐요. 그것을 오늘이나 어제 했을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알아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면 큰일인데. 좌우지간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 이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해 가지고 4,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상암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공덕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2천, 2천,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교재 교구비는 보육시설에 필요한 교재 교구비인데요. 보육시설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고자 구비와 국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의 지원은 40인 이상은 저희가 6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구비로. 전 시설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시설, 민간인 시설, 가정 모임 시설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인에서 39인까지는 40만원, 20인 미만인 시설에는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한대운위원 246페이지에 있는 교재 교구비 4,900만원은 전 보육시설에 해준다는 거에요? 매년 해주는 것.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한대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뒤의 것은 신설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상암어린이집은 신설관계로.
○한대운위원 그런데 상암어린이집은 신설이 아니잖아요. 상암어린이집 이전이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전이니까 그 노후된 것을 떼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실에 부착한 교구 같은 것을 재활용을 가능하면은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재활용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대운위원 완전 신설하고 옮긴 것하고 단 몇 십만원이라도 차이가 나야지 똑같으냐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새로 하니까 초현대식으로 시설을 정비를 해야 앞으로도 자꾸 고치지 않고.
○한대운위원 그런데 공덕1동은 완전 신설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완전 신설입니다. 그런데 상암동도 신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감사하기는 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현장을 가보았는데요, 노후돼 가지고 별로 옮길 것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250만원 이전비는 뭐에 쓰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사비용입니다. 임차료 같은 것.
○한대운위원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상암동에 어린이집 또 하나 있다가 개발하느라고 없어진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한대운위원 그것이 부활하는 거에요, 어쩌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이 부활하는 거에요? 그거에요, 지금 이것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한대운위원 김석순 목사 댁에서 하시는 그것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 김종관 씨가 하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게 좀 이전하는 것하고 단 몇십 만원이라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설이 워낙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온 10억짜리, 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자, 이것 해주는 것 찬성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수혜자가 우리 마포구민들의 아이들이야, 학교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한대운위원 초등학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해달라 그것을 요구대로 설치를 하겠다, 조명시설을 해주겠다해도 학교가 개방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한두 군데 외에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성산2동 중암.
○한대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야간시설을 할테니까 운영 좀 해봐라해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 조건을 좀 달자 이거에요. 개방만 하겠다고 해놓고 문도 안 열고 하는 데는 우리가 돈을 주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운동장 개방 쪽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은 지금 여기에까지는 예산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의도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시책 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왕에 지원을 할 때 시책 사업을 잘 따라오는 학교를 우선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요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과에서 하든 관계없이 이런 시책사업을 쫓아오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할 때 나중에 이왕이면 그 시책을 잘 쫓아오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대운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더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어린이집을 얘기들을 하는데 구의원의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없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서너 개씩 되고 정말 그 주변 여건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대기자가 정말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군데에 한 네 개씩 편중이 되면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가 그런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여기서 얘기를 했다가는 내가 의원한테 미움받을까봐 얘기는 못 하는데 어린이집 하나 지을려고 하면은 10억, 20억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이런 것은 주변의 교회나 사찰 그런 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다가 아이들이 없으면은 다른 시설로 쓰면 돼요. 그 시설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10억씩 들여 가지고 집 지어서 해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없어지면 뭐 할거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보챈다고 해 가지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가 그런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성폭력 예방 강의 보면은 실적이 6번 계획대로 다 하셨습니까? 작년에 6번 그대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6번이 넘습니다.
○박영길위원 6번이 넘습니까? 그런데 강사료 15만원씩 6번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시간에 10만원짜리도 있고요. 두 시간이면 15만원짜리는 30만원 줍니다.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적은 좋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박영길위원 연인원 몇 명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연인원 1,400명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비디오 시청각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학교 반 애들이.
○박영길위원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주로 여자중학교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밑에 여성직능 단체 산업 현장 견학 있죠? 그것이 작년에는 예산상을 보니까 한대에 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한대에 7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가격이 증액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경북 예천에 가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거리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까? 이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박 2일 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간단히 좀 써 주었음 좋지 않았겠나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빨리 빨리 합시다.
238페이지 여성직능단체 산업현장 견학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250만원인데 줄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은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늘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사업을 확장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하루였는데 이번에는 1박 2일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내려가서 무의탁 할머니 위문 말이에요. 이건 한 동에 2명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원은 많은데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여성솜씨 작품 발표회 시상이 있죠? 이건 신설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 12월 23일, 24일 이틀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솜씨자랑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들이 취미생활로 틈틈이 만든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여성분들의 솜씨를 뽐낼 수 있고 자아실현, 수공예품, 생활용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밑에 내려가서 여성의제언이란 게 있죠? 발표자 시상 했는데 그 주제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주제는 여성들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발표하여 여성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주제는 그때 선정할 예정이며 우리 마포구와 연결되는 보다 잘 살 수 있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여성들이 솔선수범 할 수 있는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에 여성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우리 마포를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내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고요. 240쪽 아동위원회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촉장이 지난해는 5,000원 20매, 올해는 많이 늘었죠? 이것도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늘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들의 임기가 3년인데요, 내년 3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재위촉되시는 분들에게 위촉장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는 20매만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420매나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각 동에 20명씩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아 들었고. 241페이지 해외입양아 모국방문행사지원 작년에는 150명으로 지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300명인데 이것은 특별히 입양아가 많이 오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에게 사후관리 및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여...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그런데 인원이 곱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났는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금년에는 7월 1일 이후에 6개월간이었고 내년에는 1월달부터 12월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내년에는 해외입양 국제교류협력회의가 우리 나라 서울시에서 열리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상정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24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것은 뭐 결식아동 전체 통계는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는 140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170명으로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산은 170평인데 지원은 140명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171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70명하고 171명하고 1명 차이는 어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다달이 조사하고 수시 책정 보고가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달은 많이 증가하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수시 책정이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그 밑에 청소년어울마당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줄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삭감되었는데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행사 개수를 줄여서 작년에 7개였는데 6개로 규모를 좀 작게 해 가지고.
○박영길위원 횟수를 적게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표시를 해 줬으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을텐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비 삭감된 원인은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조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8쪽 구청장 예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구청장은 환경개선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애요. 여러가지 주민들하고 학교가 친화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가정복지과로 편입돼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사업은 분야별로 공원과 관련된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토목과 관련된 사항은 토목과에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면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만,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은 여기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한 가지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원대상은 학교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등이 대상이 되고 지원대상 사업은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설비사업,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학교 시설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급식시설이나 컴퓨터 지원이라든지 정보화사업,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 여건에 맞는 개선 사업 등에 지원해 드립니다.
○박영길위원 지원해 드리는 거야 다 좋죠. 자식들이니까 좋은데,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육청에서 하는 범위외에 교육청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교육구청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고 교육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지방자치에 돈이 이렇게 여유가 많은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육청에 확인해 본 사항에 의하면 교육청은 시설비 지원사업 내역은 신증설되는 교실의 조명교체, 화장실 개조, 상하수도 교체, 난방기구 교체, 창문 교체 이런 사업밖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외는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것 외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지원을 해서 좋게 하는데야 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관내 학교의 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 강남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어린이집이 위험건물로 안전진단 평가 자체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평가가 건축과 쪽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 이래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예산상의 요인으로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새로 지어야 됩니다. 건물이 워낙 낡았고 지반이 아주 취약한 그런 상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금년에 꼭 했었어야 되는데 절차가,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가격을 산출한다든지 등의 절차들이 기한내에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은 뭐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못 했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 관심있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내년에는 꼭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요. 그 플래카드가 무슨 플래카드인데 작년에 4개에서 금년에 15개로 늘었는데 무려 4배나 늘었어요. 작년에 예산서 보면은 4개이던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 12개였었는데 올해에 15개가 되었거든요.
○이종일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에 보면은 4개이던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 12개에서 3개 늘은 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이 여성대안 등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3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 12개였었어요? 예산서에 4개로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규사업 때문에 늘렸습니다. 한 개 사업을 할려려면 홍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강당에 해야 되고 도로변에도 서너 개정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12개였었습니다. 7만원 곱하기 12개해서 84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7만원 곱하기 15개 해서 10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신규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구민증을 발급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그 입양아들한테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구민증을 입양아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구민증을 발급을 해주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구민증 발급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심사를 합니까? 그냥 구청장 마음대로 발급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자격이 원래 주민증 발급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이고 주민자치과에서 할 때에는 심사를 해서 주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거기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해외 입양자들의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입양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우리가 그러니까 구민증 제작은 주민자치과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불러온다든지 불러다가 간식비를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증을 발급 받아서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민증 인쇄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241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증인쇄 해 가지고 6,600명해서 300명.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인쇄를 우리가 하더라도요, 그쪽에 있는 양식과 그쪽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통제를 받으면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 자매결연 행사, 이 청소년 행사라고 그랬죠? 242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행사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이것 9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검토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저희구가 3개 시·군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2개, 국내에 하나, 상당히 인색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다른 시도에도 이런 답변이 행정관리국 쪽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류에 따라서 다른 시·군과도 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만의 자치로 가는 데에 있어서 이런 사항은 권장이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북경 석경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 행정적인 교류 관계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르웨이의 아스케르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청소년 축구단을 교류하자는 제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정능력에 따라서 그럴 만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는 우선 축구단이 없고 현재 어린이 축구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린이 축구단으로 교류를 할려면은 먼저 방문을 해라하는 정도로 구두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종일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매결연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900만원은 현재 청소년들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무슨 수련대회 비슷한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경비가 과다하고 부적격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라고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차원에서 이미 물적 교류나 인적 교류가 주부까지는 서로 이미 왔다갔다 이미 했고 작년에 우리 학생들도 한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학생들도 우리가 초빙을 하고 우리 학생들도 가되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가서 그쪽 자매 시·군의 청소년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이종일위원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40명씩 두 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40명씩 두 번이라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천에서 40명, 인솔자 5명, 마포 40명, 인솔자 5명, 다 합해서 90명과 이벤트 진행요원 5명해서 95명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예천 학생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 서울을 방문합니다. 마포구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요. 그건 서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번 교류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초빙을 하면은 비용이 안 나가게 됩니다. 이쪽에서 갈 때. 서로 상호적이니까 우리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한번 가면은 그 쪽도 한번 초빙을 하고.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이 900만원은 뭐에 쓴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의 소요비용은 차량이 임차료가 60만원이고 진행자 레크레이션 수당이 50만원, 입장료가 100만원.
○이종일위원 입장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 롯데월드 이런 데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숙박을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식사가 200만원 등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가는 학생들한테는 회비 하나도 안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포 청소년 한 차, 경북예천에서 오는 한 차 해서 두 차가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글쎄, 이 사업이 지금 저희 구 형편으로 봐서 9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본위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244페이지 망원청소년독서실 물품 구입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망원독서실에 천만원 수리비인가 들어갔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 천만원은 사용 안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 사용 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1년도에는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금년도 예산에 천 만원이 잡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1년도에는 방수공사 천 만원 사용을 했고요. 2002년도에는 미집행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집행을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종일위원 예산만 잡아 놓고? 예산 잡아 놓고. 이게 방수 공사가 2002년도 예산인데 2001년도에 방수 공사를 하고 2002년도에 또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냉.난방비
○이종일위원 아니 2002년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시가스 설치공사비입니다.
○이종일위원 방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윤동현위원 들어 있어요. 천 만원 들어 있어.
○이종일위원 금년에. 2002년도 예산에 방수공사로 천 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을 수리를 하는데 오늘은 방수공사, 오늘은 가스공사, 오늘은 난방공사,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집은 맨날 뜯어고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고치면은 전체적인 것은 뭐 위원들한테 어떤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보고서 제대로 고쳐야지 아, 오늘 당장 뜯어 가지고서 가스공사를 하고 또 내일은 당장 끊어 가지고서 난방공사를 하고 이런 식의 예산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적에 아주 한꺼번에 방수부터 시작을 해서 가스, 난방을 한꺼번에 해 주어야지 그래서 작년에도 천만원주고 예산서에 보면은 방수 공사한 것이 있어요. 금년에 1,750만원 주고서 또 난방공사를 또 해야 되느냐고. 이것을 기왕 들어가야 될 공사라고 그러면 작년이고 올해고 한꺼번에 해야지 이런 식의 예산을 써 가지고서 되겠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우리도 고쳐주는 보람이 있고 그렇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앞으로 모든 공사는 몰아서 한꺼번에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영길위원도 질의하셨는데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10억 이것도 좀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금년에 신설된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종일위원 아까 박영길위원이 말씀하시기로 교육청 예산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왜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예산에 대한 효과를 우리 구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체 예산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예산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정책적인 예산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10억을 들인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어야 되지, 무슨 아까도 얘기하듯이 화장실 고쳐준다든지 그런 이런 아무 사업으로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돈을 버리는 사업이지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미 모두에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동안 학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해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범국가적인 정책이고, 그러나 강제로 의무적으로 몇%를 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지역의 일이니까, 원래는 교육이 국가의 업무라기보다는 자치단체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 사실은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봐라 그래서 자율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서울시에 살면서 자녀들이 사는 환경중에 가장 중요하게 환경이 자연환경도 있고 교통환경도 있고 여러가지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교육환경에 신경을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교육환경이 남달리 나쁜 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늦게 시작을 하는 만큼 선두에 가는 구청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정책적인 배려를 해놓고 학교가 추진을 해 가고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급식 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해서 마포에 가면 학교가 좋더라 좋은 학교가 많더라 하도록 가꾸어 보자는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환경중의 하나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저희 정책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 교육입니다. 그럴진대 여기 10억을 가지고 찢어발기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중점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업을 시킨다든지 특수학교로다가 이런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키워야지 급식시설을 한다든지 뭐 담장을 낮춘다든지 이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마포구의 학교가 나아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마포의 A라는 학교가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게 결국 그 지역 학교의 수순이 매겨지고 학부형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또 외국학교가 마포구에 몇 개가 있고 그 외국학교를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진출한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런 데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20억도 적죠.
그래서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해놓고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 교육기관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조성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찢어발기식의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10억이라는 돈이 제가 보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집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고,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왕하면 지금 말씀드린 목적에 가장 합당한 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도록 집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학교도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 지역의 출신이신 위원님들도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분배적 예산 집행이 전혀 아니 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잘만 협조를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법이 어떻게 되고 조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 항목을 보고서 이것을 소모성으로 돌릴 게 아니고 앞으로 마포구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금 조성으로 전환해서 100억이면 100억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교육의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것은 전문가나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사실 저희 예산에 10억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예천에 9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의 전시성 예산으로 모여진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서글픈 일이거든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참 많은데 서울시 예산하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은 설비, 시설, 컴퓨터라든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 시설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영어를 좀 쓸까요, give and take라고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학교 시설을 해 주면서 예를 들면 운동장을 개방해서 야간주차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담장을 헌다든지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추구하는 그런 일련의 학교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알아서 쓰시겠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함께 병행해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집행부쪽의 자세가 좀 일사분란 하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답변을 좀 성실하게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그렇지 않고 끝났을 것을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성복지상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내역 237페이지 여성복지 상담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복지 상담소는 가정복지과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심리 검사제라는 것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심리 검사제라는 것은 성병 유형 검사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과정에서 적성이라든지 앞으로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진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나중에 한 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500건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담당 팀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어요?
(○여성팀장 조용순 여성팀장 조용순입니다.)
○정해원위원 500건 중에서 주로 상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성팀장 조용순 모자 가정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 보호 여성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요 보호 여성?
(○여성팀장 조용순 보호 대상 여성입니다.)
○정해원위원 보호 대상 여성이라면 생활이 어려운 그런 여성인가요?
(○여성팀장 조용순 윤락 업소에 있는 여성 같은 경우.)
○정해원위원 아, 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참고로 심리 검사제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성 직능 단체 산업현장 견학 해 가지고 70만원, 이것이 차량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예천에 갈 때는 60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아주 성수기일 때도 70만원대의 차가 없을 텐데, 한 40만원 정도면은..아, 1박 2일 같으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1박 2일이에요.
○정해원위원 하여튼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여성의제언은 역사가 얼마나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규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아, 근거는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어요? 그냥 신규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우리 자체 사업으로.
○정해원위원 그러면은 여성의 제언 심사 사례비라고 되었는데 누가 심사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강사초빙은 대학 교수 등 여성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성학 쪽에 있는 권위자와 여성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여성의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1차 원고 심사가 있고 2차 원고 심사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번에 합니다.
○정해원위원 한 번에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원고를 사전에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선 원고를 드리고.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이 원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주장을 펴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웅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심사료는 20만원인데 아까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사료는 10만원이면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차는 사무실에서 원고를 저희들이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은 읽어 보고 와서 원고 심사를 해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할 때 와 가지고.
○정해원위원 강사가 나와도 강의를 해도 원고를 쓰고 읽고 하는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좀 형평이 안 맞고 이 부분은 그냥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산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면 형평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망원동 청소년 독서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수입이 없어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부 무료로, 청소년들이 와도 그냥 무료로 와서 책 읽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입장료가 300원입니다.
○정해원위원 300원요. 그 부분은 현장을 못 가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빈약합니다. 오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명세서 246페이지 맨 위에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격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교사 연수비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격려에 있어서는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지식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요.
○정해원위원 보육교사와 종사자가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같습니다. 보육교사를 종사자라고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그 종사자 교육이 있고 그 밑에 교사연수비가 있어 가지고 그 중복된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같은 것인데 밑에 그냥 교사라고.
○정해원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격려비 200만원은 전체 보육교사를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육교사 연수비는 그 고생한 교사님들을 갖다가 40명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우리 서울시 수련원이 강원도 속초에 있습니다. 속초에서 1박 2일로다가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상암어린이집 이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도개공에서 신축을 해서 우리 구에다가 운영을 넘긴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개공에서 지어 가지고 영구 임대 위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다가 영구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넘겨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 교재교구비가 아까 2천만원인데 그 명세가 대개 어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재교구비란 학습지, 컴퓨터 등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등입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비 등입니다. 보육시설에 필요한.
○정해원위원 그 명세를 한번 나중에 작성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부분에 있어서 247페이지 거기 보면은 64억이라는 큰 금액이 나타나는데 국고보조사업하고 시보조사업하고 해서 64억인데 거기에 시설별 지원 이것은 내역이 대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은 어느 팀.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가정복지팀장 장철주입니다. 지금 시설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보육료, 만 5세아 무상교육, 장애아 무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마이크를 대고 좀 해주십시오.
○윤동현위원 팀장 이름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가정복지팀장 장철주입니다. 그 시설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 만 5세아 무상교육, 장애아 무상교육, 민간 교재교구비 등이 되고 시비사업은 보육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영아 장애아 간식비, 영아 장애아 간식비, 영아 장애관 운영비, 프로그램 교재 교구, 보육 교사 중식비, 보육 교사 재교육, 보육 시설의 현대화, 소규모 시설비, 추가 교사 비상근 교사 출산 휴가 대책비, 장애아 통합 교사비, 교사 처우 개선비, 야간 보육 전담 교사, 방가 후 교실 운영비, 장애아 시범 교재 교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하나 질문 좀 할께요. 우리가 4년제 대학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서 처음 들어가면은 월급 얼마쯤 받습니까?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구립하고 민간하고 약간 틀리는데 구립 같은 경우는 연 평균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교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만원인데 교사 처우 개선비가 나와 가지고 10만원이 추가돼서 현재 8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은 담당하는 당사자,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성의 있는 직무관리가 필요한데 대학 나와 가지고 60만원 주고 70만원 준다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제대로 해서 우리 나라를 나중에 짊어질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처우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완벽한 교육이라도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이 변하면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특수보육 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5개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장철주입니다. 그 특수 보육 시설은 방과후 교육 시설이 되는데 저희가 9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개 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처음 설치를 할 때 그 3천만원의 시설 보강비를 갖다가 줍니다. 구비가 1,500만원이 되고 시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운영비 103만원과 보조 교사비 25만원 해서 월 한 반당 12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러면 방과후 교실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방과후 교실은 오후 1시부터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애들이 끝나는 시간이 대략 1시 반부터 해 가지고 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이후에 아이들을 돌봐줘야 할 그런 가정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지금 7시까지인데 8시까지도 봐 주는 데가 있고.)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여건들이 옛날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그런 틀로 아직도 유지가 되지마는 이제는 뭐 밤에 나가 일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녁때 일하고 좀 늦게 퇴근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가정도 있고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장철주 지금 저희 구에서도 24시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덕1동에 시에서 지어주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내년 6월달, 8월 그 사이에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것을 24시간 시설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248페이지에 있는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아까 그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개선사업 보조금으로다가 15억을 말이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 환경개선. 신규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의 의사로 신규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게 구의 시책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위원장 이매숙 앞에서 국장님이 일괄 설명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237페이지 여성복지 상담소, 심리검사지 구입 등 했는데 이것이 간판한다는 것이죠, 100만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여성복지 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내에 상담할 수 있는 방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자 분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이천규위원 뭘 만들어 놔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방.
○이천규위원 방?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될 내용들이 상담일지하고 설문지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되고 그럽니다.
그게 작년의 것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상담실을 하나 새로 만들고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도 놓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심리검사지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설문지같은 용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용지를 10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말로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쭉 나열해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성격과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분한테 알맞는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용지를 구입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인쇄비입니다. 이게 조금 용지 단가가 조금 비싸요. 그냥 인쇄비하고는 좀 차별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육시설 보육교재개발 평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해마다 하는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 주면은 어느 시설에서는 어떤 것을 사서 하고 어느 시설에서는 어떤 것을 한다는 품평회입니다. 선생님들이 만들기도 하고 구입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질문했는데 247페이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있죠? 그 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명시이월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명시이월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 발전을 위한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부지매입으로 8억 7,45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를 부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2003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부득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세출예산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매입비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보육시설 매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게 대지가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가격이 금년도에 크게 많이 올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할만한 그런 대지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월시켜서 부득이 또 추경에 보태서라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