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3.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3.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도로, 치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게 2021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2023년 12월까지 사실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게시대의 게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공단에서 공익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낮았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억 원 상당의 여러 가지 도구들 시설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당장 돌리게 되면 또 그게 매몰비용으로 발생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또 그 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저희가 계획으로는 2024년도에,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용역을 통해서 이걸 하는 방법.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민간보다는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내후년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해서 신종갑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 통과됐는데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시죠?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그전에는 정당이나 어떤 공공성을 가진 게시판들은 아까 지금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딱 정해져서 거기만 한정해서 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자율성을 인정받아서 어떤 공익성을 인정받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하여튼 죄송합니다, 파악 못해 가지고.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그렇지만 모든 게 저희가 어떻게 공익성 여부 또 어떤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은 현수막을 걸면 이제 어떤 보행이라든가 또는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몇 개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나오면 같이 검토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 어떤 게시물을 어떻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경계선에 있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할 것인가 세부적인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오면 검토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보다는 확대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긴장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시행령이 12월 중에 사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이 넘어가실 것 같으면 추가질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신종갑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들을 못 하시겠죠, 본인들이 아니시니까? 이 처음에 광고물게시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된 계기를 아십니까?
사실 광고물게시대 그 업체가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일부 한 업체가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는 게시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분명히 플러스였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이건 분명히 적자라고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이 오셔서 분명히 흑자로 할 수 있다. 광고물 게시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 바가지 차를, 광고물을 붙이려면 바가지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이 아닌 그냥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하셨던 기계, 사무실, 이런 비용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이 부분 또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고, 또 그걸 1년을 더 끌어야 한다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설득을 당한 의원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설득을 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셔야 합니까?
1년 후에 이게 분명히 적자가 나고 아닌 걸 분명히 보면서도 계약이 1년이 더 남았으니 더 끌고 가야 한다, 이 또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해져 있는 소수의 업체들이 또 그 당시에 이제 과다경쟁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게 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서 그게 우리 구에 귀속되지 않고 업체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개선안을 좀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다시 그 업무를 민간으로 돌릴 때 그러한 이익이 우리 구에 일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끝까지 제가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이 예상치를 2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는 여기 말고 시설관리공단만 계속 제가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너무 애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1년이 더 남아 있으니 더 유지를 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 이 말이 저는 더 화가 납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고 그랬다면 그걸 개선을 해야 함에도 계약기간이 1년 남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모든 기계들을 지금 처분한다 하더라도요, 감가상각비가 있어서 더 마이너스는 커질 겁니다. 알았을 때 대응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더 끌고 간다는 말씀에 본 위원은 정말 행정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은 분명히 못하겠다고, 정말 못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 이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심의가 필요하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꼭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이 아니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마포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상은 우리 구민 전체 37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37만 명 중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외국인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외국인 상관없이 마포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하고 같이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동킥보드하고 자전거가 가입되어 있는 곳은 광진하고 강남하고 두 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가입하면 저희까지 해서 3개 구가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가 가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사고 시에 이제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거냐. 그러면 사망 시에 1천만 원, 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1천만 원하고, 후유장애 시에 1천만 원, 그다음에 4주 이상 진단 시가 나오게 되면 20만 원, 그다음에 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6일 이상 입원 시에 2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바로 보험을 가입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마포구가 아닌 타구에서 사고가 났어요.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이 우리가 점차 늘고 있잖아요. 자전거 사고로부터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매우 본 위원은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어디에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1페이지 장비현황에 보니까요, 주·정차 단속 CCTV가 129대로 나와 있어요.
CCTV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온 다발 지역하고 이런 데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그것을 행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구민 안전 및 서민 경제 상생을 위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CCTV 주차단속 10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은 안내표지나 이런 홍보가 확실히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저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 질의한 거하고 저랑 좀 비슷해서 아예 추가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주차관리과에 아까 질의하셨던 사전예고제 문자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만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거의 많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달아놓은 게 6개가 거기 지금 단속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물론 규정이 있겠죠. 사고가 나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달겠지만 그렇게 달 때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이 임의대로 그냥 다는 겁니까?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A라는 어린이보호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한테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저도 서강동장을 2년 좀 넘게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우리 쌍용예가 뒤쪽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다 보니까 사각에 그냥 전부 CCTV가 설치가 돼 가지고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리면 서강초등학교 육교 바로 앞에 2대. 그다음에 그거 지나서 서강대교 가기 전에 2대. 그다음에 신촌로터리로 가기 전에 뭐죠? 거기 삼성정비센터 앞에 2대. 이렇게 해서 6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불과 1km도 안 되는 범위인데. 그런데 거기에 경찰서가 4개, 구청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협의 없이 그냥 경찰에서 임의대로 다는 거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다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도로개선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도로에 온열기를 깐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신 그 녹색 그걸 뭐라고, 그 제설장비를, 제가 오늘 CCTV를 보여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좀 저거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서……
그다음에 관내 취약지구 74개소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설함에다가, 이제 제설함이 비면 주민센터에서 채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개선해 가지고 민간용역으로 그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바로 하루에 2회씩 5kg짜리 소형 포장으로 해서 채워주는 걸로 지금 그러한 개선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염화칼슘 같은 게 오래돼서 딱딱해 가지고 막 발로 으깨고 망치로 깨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없도록 잘 조치해서 올 겨울에 큰 부상이나 이런 것 없이 구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쌍둥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7월 28일 날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에 전임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겠지만 각종 용역, 가장 기본이 되는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됐었으면 기본 및 실시설계나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었을 텐데,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죄송한 부분은 정말 구민들한테도 죄송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가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요성도 아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정비업소에서 이 정비하는 데 불법적인 정비라든가, 또 오일을 무작위로 배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검,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는 총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종합정비업 4개, 소형정비업, 전문정비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서 업소를 정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뭐, 주변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나 민원이 이제 정비업소에서 악취가 좀 난다, 도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환경과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정비업을 하면서 구민들 있는데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구에서 친환경으로 생각하고 전기오토바이를 업소만이라도 좀 보급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은 안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제 전기자전거 지원사업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계셔서 저희들도 나름 고민은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 관리도 좀 어려운데 오토바이까지 관리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자전거 구입 시 저희들이 이제 150만 원 이상을 사게 되면 30만 원 지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이분들이 잘 관리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팔아버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계속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기자전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일반 자전거도 또 구매하는 데 지원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염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용강동에 염리초등학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게 아침시간에 점멸로 돼 있어요. 등하교 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특교세 같은 게 떨어지면 10월에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11월에 지금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공사 계약만 해 놓고 내년도 3월 이후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할 때도 어느 지역만 이렇게 일관되게 가서 그쪽 지역만 하시지 말고 골고루 편향되지 않게 동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보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느 동은 잘 돼 있고 어느 동은 안 돼 있어서 “너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천이 사각형거로 해서 보수보강 사업이죠? 사각형거.
무슨 말씀이냐면 정밀점검발주, 특정공법 선정, 정밀점검준공, 예산편성 요구, 예산심의편성, 공사시행준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선정 절차에 보면 정밀점검발주, 정밀점검준공 두 번째가 정밀점검준공입니다. 예산편성요구, 예산심의편성, 그다음에 특정공법선정, 마지막에 공사시행준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다섯 번째로 가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서 이거 선정하는 데 맞춰서 선정했나요, 이거?
지금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 점수표를 지금 요구하시니까요, 그 선정 과정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옆쪽에는 신수 자이언트 아파트가 있고요. 그 가운데 내리막길인데 광성고등학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면 내리막길입니다. 아주 급경사로인데 거기다 열선을 혹시 깔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팀을 꾸려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지하철 파업이 장기화됐을 때 어떤 대책이 좀 세워져 있는지요?
서울지하철 1~8호선 파업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가 오늘 적극적으로 새벽에 타결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파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 구에서는 이제 그 대책 본부를 수립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을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차장으로 해서 대책반이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D-6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발생이 되고 나서 6일부터 시작해서 파업이 장기화 될 것 같으면 마을버스 연장 운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관내 아파트에 홍보방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파업이 어저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은 아침에 청장님한테 결정을 맡아 가지고 대책본부를 꾸려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회사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한 시간 연장 운영 협조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각 공동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쪽에도 홍보방송 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화물파업이 일어나 가지고 그건 또 물류대란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대책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11월 24일 날 화물연대에서 무기한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요구조건은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고 하고, 전 품목을 확대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부 입장이 이제 워낙 단호하다 보니까 29일 날 국무회의 결정으로 이제 업무개시명령이 발령이 났습니다. 발동이 됐는데 그 발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직원들이 화물주들한테 발송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시멘트 사일로가 수색역에 3개가 있습니다. 한일 그다음에 현대, 쌍용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각각 한일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7천 톤씩, 1만 4천 톤을 사일로에 보관하고 있고요.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는 사일로에 5천 톤을 보관하고 있어서 서울북부 지역, 그러니까 파주, 문산 이쪽으로 이렇게 시멘트가 수송이 되는 거점지역입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저희밖에 없는데요, 거점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계속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일로 주변에 경찰병력 50명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차량 통제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형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 두 대를 배치해 놓고 있고요, 경찰에서.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제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대밖에 반출이 안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대가 반출이 됐는데 노조원들하고 큰 마찰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 쪽에서 한 열 분 정도가 나오셔 가지고 천막을 쳐 놓고 지금 대기는 하고 있는데 큰 물리력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시 밤 11시까지 우리 직원들,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2인 1조씩 돌아가면서 상황 유지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계속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요. 또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위법건축물 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등재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 등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요. 14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애매해 갖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이 업무가 있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래된 노후공영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공사금액 큰 건들은 저희 구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좀 미미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은 저희 구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민원이 제기되겠지만 저희 주차관리과에도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청소관리 이런 게 미진한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부분을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제센터는 저희가 길 건너 옛 장애인복지관 6층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 구민안전과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무인CCTV 단속 상황실 운영은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방범이라든가 안전기능은 구민안전과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좀 그거한데요. 통합주차관제센터는 저희 공영주차장 내에서, 시설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2021년에 양화진주차장 외 17개소 시설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교통건설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 이렇게 세 분한테 동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난이 해소되는 게 우선인데요. 교통행정과의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다 공영주차장 만드는 부지이고, 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봐서는 어쨌든 예산이 또 을 쪽에 편성되어 있는, 지난번 제가 문화예술과랑 관광과에다가도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쪽에 하드웨어 쪽 공간이 많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모든 주차장이 다 지금, 또 어쨌든 성산동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이 많기도 하지만, 계속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했었고, 이게 을 쪽에 계속 편성되어 있는 예산, 좀 문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덕이나 저기 고산길 있는 대흥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그때 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린파킹이나 소규모 주차와 관련해서 환일고등학교랑 협의를 해 달라, 혹은 거기 서부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현장방문을 하시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저한테 주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올해 어쨌든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내년도가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내년도 업무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안 되는 걸 제외하고 나서도 어떤 정책이 아이디어나 이런 면에서, 새로운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대안이 제시되어서 이 업무 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건 하겠습니다.”의 입장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환일고, 수도사업소, 이 공덕에는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사업을 다른 데서는 이걸 하겠다라고 가지고 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떤 되는 대안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행정과에서도 사실은 주차문제가 있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어떤 담당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셔서 제가 세 분한테 동시에 이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좀 이거에 관련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을구에 그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이제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상대적으로 갑 쪽에 유휴부지가, 지금 저희도 계속 찾고 있는데요. 학교라든가 아니면 종교시설들이 저희한테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도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갑 쪽은 아까 주택가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좀 더 활성화, 갑 쪽에다가 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골목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서 좀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단기간으로는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공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원금액도 내년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편성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더 홍보하고 해서, 갑 쪽은 단기간, 갑이랑 을 쪽 집중적으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또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년 또 사업 진행되는 것 과정 보면서 저도 대안이나 아이디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드리고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설인데요. 제 지역구가 이제 공덕이다 보니까 공덕은 뭐 산악지대를 넘어서는, 사실 보행로 자체가 이미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 오는 것보다 눈 오는 것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설작업을 하는 데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로. 이제 어쨌든 주민센터의 인력으로는 사실은 턱도 없는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신공덕부터 아현1동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든 이면도로가 다 언덕으로 돼 있어서 사실 그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여기에 총 818명의 공무원과 기동반, 환경미화원, 제설용역이라고 써있는데 이 중에서 성산2동과 공덕에는 얼마나 투입이 더 차등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덕동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덕, 구릉지예요. 그래서 염수장치를 지금 아예 그쪽에다가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열선도 추가적으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만약에 올해 설치가 못된 구역 같은 데 있으면 그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추가적인 제설대책, 안전대책을 저희가 만들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37페이지고요. 동절기 취약계층가구 전기설비 무상점검이라고 했는데, 이 점검하고 정비만을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가급적이면 피하고 간단간단한 것만 좀 먼저 여쭙고 갈게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지금 사실은 과장님, 이게 사전에 과장님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님, 또 생활체육과장님하고 물론 얘기된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도움을 요청을 드리는 바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제가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들어서면서 녹지공간 없어진 것 아시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어린이놀이터를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대체녹지공간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오니까 녹지공간이 거의 없어져요. 제가 대체녹지공간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생활체육과에 질의를 또 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놀이터를 신설을 하더라도 한쪽 공간으로, 그냥 묘목이 아닌 큰 관목이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행행정과장님이요.
저희가 노점 형태의 거리가게라고 용어를 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1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단속반이 13명이 야간, 심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신규 발생 노점상이 있다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좀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자전거보험을 해 주셨는데, 그 홍보가 중요한데 제가 홍보 부분을 놓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 과장님, 저희가 홍보는 대략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전거보험 가입은 개인이 가입을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면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여 다치셔서 이제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알리고, 또 저희들이 각종 전단지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다치지 않아야 되겠지마는 혹여라도 다치신다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 같은데요. 국장님,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저녁에 이태원 사고로 해서 캠페인을 좀 하셨죠? 적치물이나 이런 배너 같은 거 많이 처리하시고 같이 이렇게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어울로마당 쪽 여기가 홍대걷고싶은거리죠? 124 이 정도 행정구역상 그 부분인데요.
여기 아마 그 날도 국장님도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박스를 인도에 많이 쌓아 놓고 계신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적치물들이 계속 보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래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면 인근 상인들이 그 박스들을 재활용 차원에서 이제 거기에다 모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치우는 주기를 지금 저녁시간대가 아니라 좀 조정을 해서 청소행정과에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조정을 통해서 이게 저녁 시간대에 그렇게 두는 게 아니고 딱 새벽 시간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어차피 그게 이제 어딘가에 모여서 한꺼번에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를 행정지원국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여기 나오신 우리 최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이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과가 저는 가로정비라 도로개선팀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 업무라 자원회수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구로 도로를 방해하고 있고 또 박스도 했는데, 이분은 굳이 거기에서 그거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고가 그전에 한번 6년 전인가 7년 전에 담뱃불로 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주민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연말연시나 크리스마스 때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모여요. 그러니까 도로에 방해도 되지만 사고의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깨끗하게 정돈이 돼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조정을 일단 해서 야간시간이나 이런 때, 보행이 많을 때 그런 적치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조치를 하고요.
상인인가 그분하고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조금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파악한 곳으로는 좀 더 홍통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국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먼저 도로개선과장님!
여의도에서 서강대교로 내려오다 보면 대교 아래 끝부분 거기하고 대교 옆길하고 이렇게 나오는 도로에 반사경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반사경 설치해줘서 민원인들이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아서 대신 과장님한테 전하고요.
또 하나는 대흥동 주민센터에서 옛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쪽으로 넘어온 터널입구에 거기 반사경도 아주 잘 설치해 줬다는 이런 민원인들의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촌로 가다 보면 서강하늘다리 연세병원 앞에, 이게 11월 18일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전문가 두 분을 통해서 한번 육안 점검을 실시했고요. 육안 점검을 실시했는데 통상적인 흔들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리에, 교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안전점검을 통해서 진단하고, 만약에 뭐가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안전조치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시설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액은 크지가 않으니까 보통 한 대에 한 3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 정도 되는데 의약과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고요. 해서, 그것만 설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또 관리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의약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비율로 따지면 안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이 갑구가 많냐 을구가 많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최은하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사실 그거 시작할 때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담당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의원 쫓아다니면서 설득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현수막 게시대를 그쪽에 줬는지 저도 그게 의구심이 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검토하실 때 잘 검토하시고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마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불법주정차에 관한 관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 직원은 올 연초부터는 파견되지 않고요. 그 CCTV하고 모니터가, 서버가 거기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직원이 아니라 거기 관제요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불법주정차라든가 다 관제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건 구민안전과에서……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불법주정차 관제를 하면 주차관리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지금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돼가지고 저희……
○위원장 권영숙 아니, 불법주정차 단속을 관제를 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거기 예산이요, 주차장특별회계 50%, 일반회계 50%로 운영하고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왜 거기 반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반영이 된 거예요.
과장님은 본인 소속 불법주정차 관제를 하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 관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그런 책임도 같이 있어요. 아무리 구민안전과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내 일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무책임한, 공무원의 기본정신 아니에요.
앞으로 구민안전과하고 같이 협동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권영숙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 통합주차관제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관제센터가 어디 있는지 우리 행정건설위원들 한번 방문하게끔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병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단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중에서 얼마 전에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이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 점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요?
○신종갑위원 보고 받으신 거 있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별도의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적발 현황은 초과근무명령 및 이행 없이 수당지급, 정산 부적정 해서 30명에 66만 3천 원이 환수됐고요. 다음에 여비지급 부적정, 출장복명서 작성 소홀 및 미작성으로 79명에서 556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이점 내용 인지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결과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조치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적발돼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결과 조치를 내렸는데 시행하고 있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징계위원회에서, (직원에게 확인 중) 불문경고 1건, 출장여비 부당수령 8명,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6명. 자세한 답변을 우리 팀장으로부터……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이 개선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출퇴근 및 초과근무 처리방식 개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선되고 있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거기에 출퇴근기록방법 개선으로 초과근무, 출장관리 및 처벌 시스템 개선, 채용시험공고 시 평정요소와 평정기준…… (직원에게 확인 중)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사용은 안 되고 지문만 사용하도록, 그 개선으로 카드사용을 지문인식, 홍채인식기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2개월 안에 처리해서 결과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복무관련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라고 얘기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직원교육과 시내출장, 초과근무 분기별 정기감사를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권고한 대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이요. 3페이지 보시면 운영사업 개선을 통한 사업 수지 개선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비수익사업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말씀하셨잖아요? 3페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자료 찾는 중) 수익 및 비수익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추가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2023년도 수입예산안 210억 73만 4천 원이고, 세출은 258억 9,556만 9천 원으로서……
○신종갑위원 그거 말고요. 제 말씀은 그 하단 부분에 비수익사업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방식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질의의 내용은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인데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준비한다고 했는데 미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럼 답변 제대로 하세요.
○신종갑위원 계속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경비는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고요, 청소도 외주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공단에서 지금 저희한테 위탁받은 걸 갖다 제3자 대행도 하시겠다는 소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줘서 제3자 대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염리사회복지관이라든지 소금나루도서관 같은 경우 청소용역을 지금 재위탁 주고 있는데요, 제3자 대행을 통해 가지고서요. 어떻게 보면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청소의 질이 떨어집니다.
굳이 이렇게 비용절감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조례를 갖다가 제가 개정해서 공단에서 제3자에게 대행을 할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다 제3자를 통해 대행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우선은 비용절감에 공단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야 되는 건 좀 뭣하지만 노동의 질이 저거 하신 우리 청소용역하시는 분들한테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혜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단에게 위탁 줬으면 공단에서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써서 그분 고용하셔야지, 이렇게 제3자 대행을 통해 가지고서 재위탁 준다는 건 좀 무분별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내용상으로 보면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너무나도 이거는 방법 자체가, 접근 방법 자체가 너무나도 공기업으로서의 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공기업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필요가 없죠. 저희가 직접 위탁하지 왜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3자 위탁을 할 경우 저희가 공단에다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적자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비용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뭐 인건비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전략은 어렵고 그런 식으로 위탁을 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제 상임위가 다르지만 염리사회복지관이라든지 소금나루도서관이라든지, 예산심의 때 따져 묻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주는 것 자체를 할 의미가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글쎄, 예산만 충분하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단순 업무는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공단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결론적으로는 공단 존립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공기업의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가 그거예요. 내팽개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분별하게 그렇게 제3자 대행하는 거, 재위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만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심의만 받고 있는데 결산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은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이요. 결산이요. 결산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우리 결산보고……
○신종갑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권영숙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경영본부장 경력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한 능력은 있으시라고 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직접 답을 못 드리고, 더 자세한 답을 팀장으로 하여금……
○신종갑위원 아니요. 이사장님이 하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듣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답이 부실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답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감사를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신종갑위원 구청의 승인을 받고 있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최근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너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위해서라도 결산감사 후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 외 구의회에도 제출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셔서 승인받도록 제가 조례 개정 통해 가지고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테니까 준비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 승인 받도록 해 주시고요.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히요.
다음은 경영결과를 항상 저희가 보면 업무보고만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보 받도록 조례 개정 통해 가지고서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시기마다 의회에 통보하도록 조례 개정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드리니까 결산서하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의회에 꼭 승인 및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하나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 팀장은 바로 바로 쪽지를 전달하시든지 어떻게 좀 대처를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공단 홈페이지 관리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공단 휴게실 관리……
○홍지광위원 홈페이지 말씀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홈페이지 관리는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홍지광위원 외주를 줬다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외부에 이렇게 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외주를 주었고요, 데이터 업로드는 직접 공단에서 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답변 없음)
○홍지광위원 그러면 데이터 업로드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정보공개라는 란이 있어요. 정보공개란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이걸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한 내용이에요.
이사회 개최 현황은 2019년도까지만 나오고 끝났어요, 정보공개에. 2019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보고해 놓은 것도 2020년에 했는데 그것도 2019년 4분기 집행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경영평가 결과도 2018년, 여기 것까지밖에는 데이터가 있지를 않아요. 18년 이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 보니까 경영정보시스템에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또한 없습니다. 해당부서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이 부분 분명히 지금 기록해 두셨다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란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보면 2020년도 조사가 끝인데, 21년 5월 12일 날 공개를 했는데 전부 다 다등급이라고 이것밖에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공헌란에 가 보니까 2017년 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 해 가지고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병원 자원봉사 사진이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사진이 끝입니다, 2017년도.
여기까지 제가 정보공개란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사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장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어느 기관이나 어느 재단이 될 수도 있고요. 마포구청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아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지금 많이들 검색을 하고 정보를 습득을 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우리 공단 홈페이지가 이렇게 정보공개란에 업로드가 안 돼서야!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처럼 마포구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았나. 기업 정보공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이 됐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보를 습득할 것 아닙니까, 욕구에 따라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구의회에서 이제 어떤 출연기관이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저희들이 이제 또 감사도 하고 그 감사 진행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궁금하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너무 안 돼 있어서. “아! 과연 이게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출자를 한 기관으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하고 아침에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은 뭐 이제 다들,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이나 다들 인지를 하셨으리라 보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외부감사 후에 구청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결산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구청에서.
○홍지광위원 아니아니. 구청에 결산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직원과 대화 중) 아, 우리 결산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외부 회계감사라든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감사 받은 다음에 구청의 승인을 받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지금 현재 좀 바뀌어 가지고 구 디지털재정과에서도 한번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매년 외부 그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검사 그 감사를 받고 그걸 토대로 마포구청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그 외부감사 받은 그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그걸 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직원에게 확인 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이걸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다루는 게 미숙해서 그런지 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외부감사 받은 거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어디에 들어가면 있는지, 지금 저 해당 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예,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라고요, 나오셔서. 아니, 저 뒤에 우리 담당직원, 예.
(○김현주 예, 저 경영기획팀에서 회계업무 맡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지금 외부감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삼덕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다 보고를 드리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의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 회계감사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는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경영공시가 되어 있고요. 클린아이에 감사보고서하고 저희 결산서가 PDF 파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클린아이를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던데, 나는. 이걸 해 보니까.
(○김현주 제가 이따가……)
○홍지광위원 예를 들면 아까 그 법무법인 어디라고 그랬죠?
(○김현주 삼덕회계법인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메모 중) 그거는 지금 회계에 관련된 감사만,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나요?
(○김현주 아, 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그 감사받은 감사보고서가 PDF 파일로 올라가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작성한 결산서도 올라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란이, 그 메뉴가 어떤 메뉴죠? 홈페이지에 어디 메뉴로 들어가서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김현주 정보공개 메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지광위원 정보공개 메뉴로 알고 있다고요?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아니, 재무담당이시잖아요.
(○김현주 예, 정보공개 밑에 보시면 재무현황하고 예산 및 자금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홍지광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김현주 예, 제가 이따가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일일이 쭉 나열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홈페이지 업로드가 안 돼 가지고 외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 구성이나 환경은 외부에다가 외주를 줘서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 관련된 데이터들을 업로드하는 건 직접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별도의 직원이 없나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은?
(○감사혁신팀장 윤병구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있는데 일을 이렇게 해요?
이사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정말 다시 한번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 직원한테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손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사실 또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좀 그러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거는 담당하고 별도로 나중에 시간 내서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서 1페이지 일반현황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맨 밑에 보면 23년도 예산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찾으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예, 대행사업예산액이 지금 258억 9,500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런데 수입목표는 210억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예, 이게 대행사업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6천이 증액이 됐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답변 없음)
○홍지광위원 대행사업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6천이 증액이 됐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 밑에 수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9억 7천 정도 증가가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18억 6천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수입목표는 그러니까 성과라고 해야 되죠? 50%밖에 안 돼요. 9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 수치가 잡혀있어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공단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을 투자를 해서 100원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는 100원 투자하고 50원 벌어들인다는 예산현황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수기 사업도 있고,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어떤 여건이 있는 건 압니다. 내부적인 사정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농수산물시장은 어차피 이제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돌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농수산물시장을 일단 차치하고,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농수산물시장을 자꾸 예를 들지 말고 어떤 자구책을,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을 해서 빨리 흑자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자폭도 좀 줄여야 되고요.
올해 지금 예상되는 적자폭이 공단에서 제시한 게 지금 48억이에요.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예, 이거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농수산물시장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소송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고, 승소했고.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반면에 제가 담당자로부터 자료 받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를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 놨더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적자가 분명히 예상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운영 안 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홍지광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올해 방금 48억 적자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저런 말씀하셨는데, 청소인력 외주 주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이분들도 가정이 있고 다 생활이 일정하게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단지 제일 밑에서 지금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막 있잖아요, 안정된 직장을 외주 줘 갖고 이렇게 한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실 수 있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건 발상보다도 행안부에서 단순업무는 외주를 주는 걸로, 아웃소싱하는 걸로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순업무, 이제 경비나 청소나 이런 부분에, 사실상 전의 얘기지만 지금 청소용역에 이렇게 하던 분들이, 과거에 용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그분들이 그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 그것만 해도 절감되는 부분이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서 직접 그러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해서 도움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그분들을 우리 정식 이제 현업 직원으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용역을 주도록 하는 쪽으로 가게 된 요인은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희도……
○남해석위원 그거 뭐 취지는 알겠고요. 그럼 시설공단 직원들 중에도 단순히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식직원 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 다시 그럼 계약직으로 하고 전부 있잖습니까, 저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남해석위원 그럼 이분들은 왜, 약자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아니요.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남해석위원 그럼 뭣 때문에 하신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단순 업무하는……
○남해석위원 단순업무 해 보셨어요, 단순업무인지? 이사장님 거기 있잖아요, 하루라도 청소해 보셨냐고요! 지금 우리 저 미화원들도 오래되면 얼마나 대우받고 합니까? 그분들의 업무가 뭐가 다릅니까? 힘이 들고 남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요시하고 우리 사회가 대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분들 단순업무라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참 그렇고.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말 같이 쉬울 것 같으면 이사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들 한 10%씩 월급 깎고 그다음에 이분들 외주 준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거는, 내 살은 하나도 안 깎고! 이분들 무조건 외주 줘 갖고 가정생활을 흔들어 놓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저희 심정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그럼 10% 깎고 시작하시라고요! 내 거는 못하면서 왜 남의 거는 마음대로 막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아니에요. 마음대로, 지금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발상 자체를 다른 데서 하려고 그래야지! 가장 쉬운 것, 인건비부터 줄이려고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서 문제를, 노력을 하고, 찾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건비 줄이는 거죠! 이게 뭐 사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남해석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이사장님 답변이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별도로 확인하고요.
지금 그 단순업무 종사자를 위탁하면, 위탁한다고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임금이 줄어들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절약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만큼……
○위원장 권영숙 아까 이사장님 분명히 예산 때문에, 예산 절약했기 때문에 외주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4페이지. 양질의 상품판매 유도 이 부분에서요, 농산물 원산지나 수산물 이력제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 여기 농수산물시장에서 야채·과일 코너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게 뭡니까? 농수산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뭐냐고요, 야채나 과일류 중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먹거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남해석위원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남해석위원 신선도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럼은요. 중요하죠.
○남해석위원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내온도가 낮아지고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그런 조건이면 더욱 좋겠죠.
○남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름에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냉방시설은, 냉방시설이 있지만 기능은 제로입니다. 그것도 내가 담당 직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했는데 담당 직원들도 그 부분은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런 걸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말로만 품질 유지한다. 품질 유지가 됩니까, 그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조건을, 환경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예산도 좀 더 달라고 그러고. 또 그러나 그 시장 특성이, 건축물이나 이런 조건이 사실은 시장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개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뭐 이제 시장 기능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실 때 노력한다, 그런 식으로 방향이 나아간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 여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뭐,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창호개선, 그다음에 밖에 지금 이제 쉬운 얘기로 외부 그러니까 방수, 냉난방 그걸 위한 단열, 이런 문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잘못된 거는 그냥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 부분을 빨리 있잖아요,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시장상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청소인력 하신 분들 외주 주신다는 거요, 그건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다른 것 다 시도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건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위원님 뜻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홍대 쪽 있잖아요, 노상주차장이 내년 10월부터 공원화되면서 줄어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래 청장님께서는 내년 초부터 바로 폐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일정에 맞춰서 늦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다만 조금이라도 저희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필요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 배치 문제를 충원을 내년도 자연감소분 충원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해석위원 저는 주차장 인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냐 그 이야기를 물은 거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사실은 주차장 수익사업에서 제일 수익이 높은 곳이 홍대 앞 주차장입니다. 지금 127면에서 약 20억 정도 수입이 오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폐쇄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 공단 수입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공무원들 1.4% 정도 임금이 올랐는데요. 물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인상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마포구시설공단 직원들 주차요금이 2만 원이더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남해석위원 언제부터 2만 원이 됐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글쎄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농산물시장 거기에 주차요금이거든요. 거기에서 직원들 출근용을 그냥 뭐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월 2만 원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가까이 그대로 2만 원인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돈 1천 원이나, 물가 오르는 데 비해서 직원들도 조금씩 올리는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참고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신종갑 위원님과 남해석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발언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고병준위원 취약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취약 노동자라는 정의에 가장 일선에 있으신 분들이 경비와 청소노동자세요. 그런데 노동자조합센터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못 받아서 행정건설위원회 예결산이 들어갈 때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5분발언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예산 핑계를 대시면서 경비를 무인화시키고 이걸 재위탁하는 게 취약계층 노동자부터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5분발언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관행입니다. 여기서부터 처우개선을 해 주면 다른 부서들에서도 처우개선을 다 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서들이 있다고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이고 처우개선이 안 되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부터 개선이 돼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노동자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비용절감을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을 먼저 하겠다는 취지는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고 다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직원분들이랑 함께 아이디어 창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실게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인데요.
여기 시설주차장 정기권 관리 프로그램인데 지금 거주자우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영주차장은 정기권이 조금 더 비싸요. 지금 한 11만 원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분에 500원인가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거주자우선주차는 6개월에 24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차난이 많으니까 공영주차장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정도만큼만 정기권으로 해 주시면 거주자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비해서 약간 정기권이 비싼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충분히 고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업무보고 책자보다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휴게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요즘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 사람이 하나 죽어가지고 큰 사건도 있었고, 도로를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있다가도 사고를, 이런저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휴게시설도 안전한가에 대해서 제가 근로자들의 환경이나 복지 같은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2년도 8월 18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가 됐잖아요? 아시나요, 이사장님? 아시고 계시죠?
이사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계신 임연일 팀장님하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사장님, 제가 팀장님하고 할까요, 실무자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직접……
○안미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사장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과태료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건 1,500 정도 부과를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사님도 아까 알고 계시다 해서 저는 아시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좀 아쉽네요.
제가 휴게시설을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어요, 마포의.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청 1층에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팀장님 두 분이 아주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포구청 1층 휴게시설은 오남일 팀장님이 바로 해 주셨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임연일 팀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말고 개선한 부분 보여주세요. 개선한 부분이요. 이것밖에 안 왔나요? 그러면 제가 얘기로 하겠습니다.
마포구청 1층 휴게시설에 제가 딱 갔더니 휴게시설 안에 선풍기 6대가 돌아가는데 머리가 안 되고 천장에 에어컨이 여름철에 아주 더울 때 일을 하시는데도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바닥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그 상황을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 게 팀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의자도 놔주고 선풍기도 벽에 6개 딱 걸어놓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로자분이 너무너무 좋았다, 소파가 있는데 너무 편해서 좋았다. 사실 큰 비용은 안 들잖아요. 그래도 작은 관심이 더하면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휴게소가 남자분, 여자분 하는 휴게실이 있죠, 이사장님? 그러면 여성분 휴게실 앞에 보면 식당이잖아요, 입구가. 그런데 거기 제가 가보니까 스티로폼이니 박스니 아주 잡동사니가 다 쌓여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요청했더니 임연일 팀장님께서 바로 시정조치 했어요. 감사하는데요. 남자휴게실에 대한 게 제가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남자휴게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휴게실 옮기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옮겼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소홀히 넘겼던 부분인데 다시 시정을 하고 또 팀장으로부터 시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자위원 이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여성분들의 휴게소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남성분들, 아까 사진 자료를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서 세 분이 하시고 계세요. 이분들의 일은 뭐를 하시냐면 이 부분의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마구 버리는 데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한 번 좀 돌려줘 보세요. 이게 그 음식쓰레기가 이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그 건물 안에서……
○안미자위원 이게 한 12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름철에 이 냄새를 맡으면서 그 관리를 하시면서 저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안미자위원 이 환경은 너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둘러보니까 지금 날씨가 오늘 몇 도입니까? 몇 도 정도 되죠? 한 6도, 7도, 굉장히 체감 온도가 추운데, 바닥에 패널인가, 뭐가 그게 안 돼서 그게 한 10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 되는데 이 추운 날에 거기에 휴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저거 보니까, 이사장님. 이거는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제일 먼저 가보시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분들 같은데요. 관심이 너무 없으신 거 같고.
제 생각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그 남자분들 휴게소가…… 임연일 팀장님!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예.)
○안미자위원 어디 다른 데서 파견해 와서 한 여덟 분이 쓰죠? 그 상암동에 창업지원센터인가에서 그분들이 와서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또 이 세 분들 하면 11명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같은 시간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안 가시면 이 방법은, (영상자료를 보며 직원에게) 돌려줘 보세요. 저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 나무 있는 부분으로 좀 빼주시고. 이분들이 꼭 이걸 지켜야만, 또 왜 그러냐면 마구잡이 버리니까 이분들이 필요하신 인력이면 저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좀 바깥으로 빼주시고 아크릴 판으로나 저 문을 좀 막으셔서 따뜻한 환경에 저기를 깨끗이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면저는 어떨까라는 제의를 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우리 2층으로 옮겼는데요. 그분들은 글쎄, 다는 아니지만 저기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또 원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제가 봐도 저기 열악한 환경이고 참 그런데, 옮겨줬으면 하는데 또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정리부터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악취나 이런 걸로 거기에 같이 계시는 것도 보기 싫었지만 그 옆에, 안에 있는 거기도 참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에 이사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신 거 같아요. 미화원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나 이런 것처럼 다 이렇게 하셔서 신경을 써주셔서 저기는 최소한 음식물은 빠지고 저기서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하시게 하시되 환경을 개선하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도록 이사장님 약속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거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약속……
○안미자위원 그리고 방에 패널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예.)
○안미자위원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위원님이나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 있는 사회적 약자하고 또 진짜 3D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제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이렇게 참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사장님, 제가 자주 둘러보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앞으로 환경이 바뀌기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신수·용강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 분들께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고 충분히 인지를 다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사장님한테 이 정도 지금 답변에 이렇게 쩔쩔매게 하면 되겠어요? 제대로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오신 지 얼마 됐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입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돌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파악하고 또 약자들을 위해서 보완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경영 상태는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경영 상태요?
○강동오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경영 상태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입과 비수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공단이 구민의 편익, 고객의 편익과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맞추다 보면 또 주민의 편익시설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자에 대한 것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행선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현재 수익구조는 아까 우리 홍지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죠.
○강동오위원 그런 것을 잘하시라고 경영본부장 경영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을 선임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경영본부장님은 중심을 잘 잡고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직원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관련돼서 금방 내일모레 사이에 또 여기 오실 텐데, 경영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조치 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농마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농마트가 1층에 위치해 있는데 기존 2층에는 식당가 있고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농마트에도 식당을 하고 있죠? 먹거리 하고 있죠? 이사장님, 다농마트에서 경영하는 먹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마트에서 경영하는 게 아니라 마트 매장 내에서 하는 그 먹거리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1층.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1층.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건 다농마트에서 관리 안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다농마트는 마트를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온 거지 식당을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식당을 하나씩 늘리든, 뭐 떡볶이 가게를 늘리든 이랬을 것 같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2층에 있는 상인들은 처음에 계약할 때 자기들이 식당가라고 해서 올라와서 식당을 하고 1층에 횟집이 있으니까 회를 떠다가 2층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 하고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층에 식당이 생겨서 2층 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농마트에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다농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강동오위원 식당, 식당.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식당이……
○강동오위원 식당 그 이익은 임대료는 누가 받습니까, 다농마트?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다농마트하고 직접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식당, 1층 식당들이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다농마트 내에 있는 먹거리는 다농마트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처음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다농마트하고 계약을 할 때 마트로 계약했어요, 식당으로 계약했어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먹거리 코너는 저희가 그 98년도 농수산물시장 개장이 됐을 때 먹거리와 같이 저희 마포개발공사에서 직영으로 입점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마포마트가 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그 민간위탁을 주면서 먹거리 코너에 매장을 폐지할 수 없으니까 다농마트가 입점을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2층 식당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상인이잖아요, 똑같이 임대료를 내는. 그런 식당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없애든지 그래야죠. 그래야 2층 상인들 보호하잖아요. 임대료를 받잖아요, 2층에서.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먹거리 코너하고 식당가에 그전부터 불협화음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농마트 내에 그 먹거리 매장이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이 됐을 때는 한식이 아닌 분식 쪽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겹치지 않게 상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겹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양화진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죠, 양화진 주차장? 양화진 주차장에 주차 과태료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순찰차도 있고요. 그런데 오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 순찰차에 심장박동기를 설치해서 이동할 때, 혹시 있을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심장박동기를 설치해서 다닐 수 있는지.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알아봐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니면 그 교통행정과에 오전에 얘기했으니까요, 같이 협조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상 있을 때 심장박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물론 철저히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걸 말씀을 드렸냐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인센티브는 받아간다는 얘기죠.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는 돌아가고. 일반 기업 같으면요, 그냥 임금 동결이에요, 동결. 그다음에 직원 구조조정합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울 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임금동결, 구조조정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일반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그래야 될 게 시설관리공단은 마포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세금 투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경영본부장은 파악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체 예산안이 한 24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건비는 한 60억 정도, 7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몰라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2021년도 성과급 얼마 나갔습니까?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다 등급일 때 최고 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경영평가 다 등급을 받았을 때는 최고 200%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경영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10% 받아도 괜찮죠?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아니, 라 등급을 받았을 때는 100%까지고요. 밑에는……)
○강동오위원 최고가 100%지 아래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마 등급을 받았을 때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최저로 받아도 된다고요, 라 등급이 아닌 다 등급, 나 등급 해도. 꼭 200%를 다 받아야 돼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성과급 100%에다가 100%는 구청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체 결정이 아니고, 공단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급 200%가 한도라고 해서 200% 다 받을 거예요, 라 등급인데도? 제 말이 틀렸나요? 본인이 회사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직원들 성과가 안 났는데 마이너스 성장인데 성과급 줄 거예요?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제가 설명드린 건 그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겠다?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아닙니다. 위원님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본 거니까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이건 경영기획팀장이 답변할 사항이고요. 저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아는 직원이 있으면 얘기를 하래서 제가 지금 현재 경영기획팀장이 건강으로 부재여서……)
○강동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임대관리팀장 임연일 경영기획팀장은……)
○강동오위원 그분 오시면 따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볼 때, 그다음에 일반 구청에서도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너무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자체에서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도, 물론 지역의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수입을 거기에서 많이 얻고자 하면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좀 자기 살을 깎는 이런 고통을 함께 분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렵다 어렵다고 조금 전에 우리 남해석 위원님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수익구조 때문에 밖에 외주를 줘서 이 사람들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부둥켜안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해 줘야죠.
이사장님, 좀 이런 거 신경을 쓰셔서 경영하는 데 수익구조가 플러스 성장도 좀 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성과급도 받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강동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의 임금 체계를 보면 24개 서울시에 공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마포 공단은 열아홉 번째라는 그런 열악한 임금구조입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웃고자 하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자립도 8위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의회 의원들 의정비는요, 21위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열심히 질타해도 저희들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구민을 위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구민을 위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실 테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씩 자기 살을 깎는 인고의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서울시 전체 19위의 열악한 임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직원들이야 열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원진에 대해서 열악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글쎄, 임원 임금은 구청과 계약자 간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조금 전에 열악한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연 1억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 1억이 열악한 임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일하십니까? 그만큼 일하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임원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열악한 임금이란 표현으로 우리 위원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시설공단이 내 기업, 내 회사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까지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 명심하시고 일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로도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이하 두 분 본부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들어오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담당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여기 문화재단도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그런 말을 했어요. 홈페이지는 우리 재단의 얼굴입니다. 요즘에 정보 습득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공연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이 구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는 외부감사 기관이라든지 외부감사를 받은 게 뭐가 있나, 혹시나.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언제 감사를 했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문화재단은 아마 2019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받고 아직 안 받으셨죠? 20년도인가요, 19년도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와서 외부감사는 2회 정도……
○홍지광위원 아니, 우리 마포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2019년도인지 20년도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0년도에 받고 또 자체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진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자체 감사를 받았던 업체명이 어딘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0년에 자체 감사를 했다는 거는 구청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가 정기 감사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내년 23년도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안배를 하다 보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와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재단소개라는 데를 들어가서 프레스라는 데를 타고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12월 12일 날 마포아트센터 송년음악회 브라보, 끝. 이게 최신자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나요, 외주 줬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하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그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든지 담당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공개 그 방을, 재단소개 방을 들어가 보면 안 돼 있어요, 그게. 여기서 휴대폰으로 뒤에서 팀장들이 한번 조회해 보세요.
다른 건 제가 볼 때 공연이라든지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습니다. 뭐 조만간에 또 무슨 공연이 있는데 제가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뭐죠? 맨 메인에 떠 있는 공연 중에? 누구?
○최은하위원 주현미.
○홍지광위원 주현미 아니던데. (웃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돼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마포구 홍보대사 공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홍지광위원 아니 지금 무슨 공연이 기획이 돼 있는데, 어쨌든 공연문화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잘 돼 있는데, 제가 관심사항인 재단소개를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부실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계획에 관련돼서 여쭤 볼게요.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보니까 객석기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구립합창단 거기를 공연 관람을 하러 가서 보니까, 제 앞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의자 뒤편에 뭐 기부라고 해서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객석기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객석기부와 동판기부라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탄력을 받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부위원장님께 제가 따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석기부라 함은 좌석 뒤에다가 본인 명판을 이제 박으면, 대체로 객석의 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객석을 이제 교체하지 않는 한 10년 이상 또한 객석에 본인 이름과 본인이 새기고 싶은 내용을 새기기를 원하면 30만 원을 받고 거기에다 이제 객석에 이름을 박아주는 제도입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보니까 아트홀맥 대극장 B구역에서 50만 원이던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죄송합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로비 동판은 100만 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00만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혹시 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동판은 다섯 분 정도 예약이 돼서 예약된 것까지 해서 나왔고요. 객석기부는 지금 두 좌석 정도 나왔습니다. 아, 세 좌석.
○홍지광위원 두 좌석이건 세 좌석이건, 왜 이렇게 저조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게 이제 금액이 관련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올 초에 그거를 기획을 했는데 선거기간과 맞물리면서 잘못하면 이게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겹치면서 이사들과 대표이사, 임기 문제 이런 것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좀 정체된 부분이 있는데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실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약간의 선거기간과 맞물리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홍지광위원 어쨌든 아직도 ing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객석기부 문화는, 이거 기부하는 거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왕하면 진행하실 거면 저는 인센티브를 보니까, 뭐 10년 동안인가 공연티켓 30% 할인이라는 그런 혜택을 줬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물론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표님이 또 다른 대표님 후임이 와서 이 일을 할 때 성공적으로 거두려면 실질적으로 뭔가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그분들이 ‘아, 내가 이거 해도 아깝지 않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뷰티프로젝트라고, 저는 참 이거 내용을 보면서 잘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눔 현황을 보니까 4,223명이 지금 혜택을 봤다 이렇게 그 홈페이지 상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진행하다가 스톱된 정책이라.
○홍지광위원 아, 이것도 그렇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아주 그냥 예쁘게…… (웃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거는 이제 조금 저희 재단이 아무래도 역량이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는 의욕은 높은데 실적은 사실은 여러 다방면에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욕치도 많이 포함이 돼있고 과거에 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걸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객석기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향후 추진 계획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중단됐다고 보기는 적확하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이게 아직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사실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팬데믹 현상이 좀 종식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사실은 이 팬데믹 현상이 완전히 종식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보기는,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문화활동이라든지 기타 예술활동, 체육활동 다 하잖아요. 공연문화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질의를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이 지금 종결된 건 아니지만 다른 문화예술, 체육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프로그램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괜찮다고 판단되면 이것 또한 객석기부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공연은 보고 싶은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회복지사들을 고생하니까 이분들을 한번 공연을 무료관람을 시켜준다든지 할 때 공연을 본인들이 지정을 못하고 재단에서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공연을. 거기 보면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재단에서 지정을 하는데 1개 프로그램만 딱 지정해서 이걸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프로그램만 하나요, 아니면 몇 가지 같이 추천해 줘서 그 사람들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는 객석나눔 프로그램으로 연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객석의 점유율과 많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이 많이 팔린 공연을 객석나눔으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의미,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만 갖고 공연을 기획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체부나 문체부 산하기관, 그리고 광역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기초예술이나 교육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약간 대중적인 선호도는 떨어질 수 있는 공연이 있고, 교육적인 목적성을 위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이 배당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거기에 내용을 보면 10% 정도, 객석의 10%라든지 뭐 티켓의 10%가 됐든지 간에 10% 정도를 좀 그 쪽으로 나눔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 정도면 뭐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아주 훌륭하구나.’, 10%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웠던 게 이렇게 딱 지정을 할 게 아니고, 아니면 지정을 해도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이분들도 그 10% 안에서는 그런 조금 다른 데하고 매칭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건 뭐, 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 그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배려차원에서도 이분들한테 그런 선택권도 좀 부여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도록 하고요. 작년 재개관 이후에 저희가 객석나눔을 하면서 흥행이 많이 된 공연도 객석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신수·용강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이죠,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의 라커 교체하는 데 좀 거기 회원들한테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끔 했나 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라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라커 교체하는 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거기에 관련된 민원은 받았던 기억이 없어서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강동오위원 라커 교체하는 데 한 이틀 정도면 교체가 끝나는 것을, 20일 정도 이상 미리 비우라고 해 가지고 거기 회원들이 가방을 메고 다닐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실무자 어느 분이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있을 텐데. 라커를 미리 제작해 놓고, 그다음에 교체하기 하루 이틀 전에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틀 정도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좀 정책을 먼저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신경을 그런 데 쓰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안전입니다.
소방안전 아까 서울시 상 타신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 소방안전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규정에 맞도록 다 층마다 소화기서부터 규정에 맞도록 다 안전시설 설치했고요. 수시로, 한 2주 전에는, 소방안전 긴급 안전 교육도 따로 받고 있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심장박동기 몇 대 설치돼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심장박동기가 지금 한 대 보관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몇 층에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체육동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체육동에요? 그럼 문화예술동에는 없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문화예술동에는 일단 체육동에 비해서 긴급한 사항이 사실은, 직원들 근무하는 데 아직은 설치를 안 했는데 설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예술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많이 관람을 하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관람은 공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40대 전후해서 공연이, 인디공연 같은 경우는 20대가 많이 관람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예술공연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 다양합니다. 사실 어떤 특정공연이 있다고 세대가 저희 공연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요즘에 심장박동기나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환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계 쪽으로 와서 관람하신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쪽에도 심장박동기를 좀 놓고 안전교육을 좀 시켜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혹시 문화재단에 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
○강동오위원 뭐 어느 위원회든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일단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성과관리위원회. 대체로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성과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직원들의 평가와 성과관리, 근평,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인사위원회나 성과관리위원회에 위원들 몇 분이나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인사위원회는 열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 관리위원회는 그때그때 소집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규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인사위원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니요. 성과관리위원회가요.
○강동오위원 성과관리위원회는 비상설이라 이거죠? 이사장님, 열한 분 자료 제출할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자료제출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인사위원회는 이제 외부인사나 이런 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구청에는 모든 인사위원회, 123개 위원회가 다 공개돼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검토해 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2022년도, 21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언론에 홍보성 광고, 그다음에 이런 페스티벌이나 축제 광고, 몇 개나 광고를 하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역지, 중앙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대략.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됐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한 3천만 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정확히 자료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합계 대략 4,5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아시는 분 없나요?
(응답하는 직원 없음)
자, 10개 사에, 홍보나 이런 축제 관련된 광고를 10여 개 신문사에 했는데, 따로 그 인터넷 쪽에는 하는 게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인터넷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실무 방향 전체에 대한 건 인터넷 광고도 한 건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실무진에서 많이 상황별로 매체별로 정해서 진행한 부분이라서요.
○강동오위원 예, 이 광고가 실제 중앙지에 광고가 돼서 우리 지역으로 얼마만큼 관람하러 오시는지를 몰라서, 이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요, 오히려 지역신문에다 광고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라도, 그다음에 또 마포구청에서 발행하는 구 소식지에 광고를 해서 구민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조치 좀 앞으로 부탁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 진행은 맞춰서 제가 잘 진행을, 사실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축제 예산안에 그게 또 쓰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을 저희가 전용해서 구 지역지에 오히려 광고를 더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좀……
○강동오위원 이 홍보 관련된 광고도 어느 신문사에, 아니면 인터넷에 게재했는지 금액하고 함께 이렇게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이 앞전 회의 때 제가 직원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 직원 징계가 노동위에서 어떻게 판정 났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강동오위원 최근에 판결 난, 노동위 판결 난 것 있지 않나요?
(「부당징계 건」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부당징계 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부당징계 건이, 그 사안이 노동위의 해석이 그 사안별로 돼서 아마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준 건이 있었습니다.
(「정직에서 감봉으로」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정직에서 감봉으로. 예, 예.
○강동오위원 정직에서 감봉으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가족 채용은, 그것도 똑같은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가족 채용은 올해 건 아니고 작년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작년 건이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배우자한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강동오위원 그 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건은 배우자에게 강사료가 나갔는데 아마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그게 당시에는 노동위에서 징계감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중노위 올라가서 그 시기가 뭐 좀 애매하다. 이게 김영란법 이전이다, 이후다. 사실은 이건 투서가 들어와서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 전인데 이게 해당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건 법리해석 차원에서 아마 이 규정이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중노위에서 최종 판결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중노위에서 죄가 없다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징계하는 그 사안을 좀 낮추라고 아마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비슷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 독직폭행이라는 것 아시죠? 독직폭행. 이번 장관, 법무부장관에 관련된 독직폭행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알고 계신가요? 신문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 독직폭행을 하신 분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판결 받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 조금 전처럼 어딘가 모르게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남겨져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무죄예요. 지금 조금 전 그런 상황처럼 중노위에서 이분한테는 뭐 크게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식의 지금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법리가 사실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률을 전공하지 않아 적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노위에서 판단한 대로……
○강동오위원 중노위에 가실 때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죄목이 예를 들어서 80이면 일부, 60은 인정이고 뭐 한 30~40은 인정을 유보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하여튼 뭐…… 예, 20은 인정되고 80은 인정 안 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증 못하겠습니다, 예.
○강동오위원 중노위 가실 때 혹시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니면 노무사 선임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노무사 선임합니다.
○강동오위원 노무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노무사는 어디, 전문……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노무사 자격증 있는 분과 계약을 맺고 합니다.
○강동오위원 전문 노무사시겠지만 여기 재단하고 계약이 따로 되신 분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건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죠.
○강동오위원 아, 고문변호사처럼 전문 변호사는 아니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고문변호사는 아닙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체적으로 매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재단 운영하시는 데 물론 어려운 고충도 많고 또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깎여서 사업하는 데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비용이 세금으로 투입되는, 서울시 세금도 세금이고 마포구 세금도 세금입니다, 투입되는 것은. 그럼 이런 세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표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직원 관리도 물론 잘하신다고 그러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직원들이에요, 근로자고. 또 그 아래 더 같이 공동생활에서 움직이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힘도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강동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방금 인사위원회랑 성과관리위원회 말씀 주셨는데, 인사관리위원회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제가 정보공개법에서 찾아봤었는데요. 이제 법리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징계했느냐를 알고 싶을 때는 그거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그냥 어떤 사람이 누구를 징계했느냐를 가지고 정보공개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위원회인가요? 예, 인사위원회랑 성과관리위원회 명단 좀 잘 추려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상생 마포 M 문화축제 및 이벤트인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감사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치하도 드리고, 그다음에 제안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부추진계획에 M 클래식축제 이거는 음악이고요. 국악 페스티벌 전통, 탭댄스 댄스, 그리고 밑에 한글날 공모는 문학이고, 일상문화는 당연히 일상문화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잘한 어떤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치하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리예술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문학과 전시, 시낭송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서 그런 것들을 채워 넣는 개정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음악, 연극, 그리고 예술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의, 아트센터에서 어쨌든 진행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클래식에 국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연도별로 횟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면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지역에서 좀 골고루 사람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마포 전역 구민 생활문화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관내 직장인 및 감정노동자 대상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힐링콘서트 ‘도심형 휴’와 감정노동자 대상 연극치료 ‘예술로 힐링’, 이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휴 사업이라 함은 사실은 제가 전 직장에서 휴 사업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1세대라고 그래서 제가 휴 사업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52시간 발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개 1박 2일로 그 근처, 야외 어떤 장소를 섭외해서 가서 명상과 무슨,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을 제가 한 10여 년 기획을 해서 성과도 많이 냈었고. 그때는 마포구청에 제가 상당량의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2회 정도 했을까요? 총 금액으로 따지면 억대 금액을 제가 마포구청 직원들한테 이 힐링 저기를 제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2시간이 발의가 되면서 사실은 멀리 가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와서 기획을 하려고 했던 게 도심형 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저희 공연장과 체육동 이런 걸 활용하고 시간대별로 안배를 해서 일단 관내에 어떤 같은 기관과 기업에 좀 판매를 하려고 각 팀에 좀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는 기획력도 문제였고, 시기상의 문제였고, 그래서 아직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정노동자 힐링은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하고. (직원에게 확인 중) 예, 현재 올해 감정노동자 예술치유를 5개 기관에서 한 200여 명 가까이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현동 쪽에도 콜센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재단 전체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고객지원 파트에 대한 직원들이 이 회원들한테 좀 많이 힘든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자체적으로도 이제 치유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약간 ‘이거는 왜 감정노동자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연극치료의 대상자들을 보면 보통 부부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극치료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정노동자와 연극치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 봤을 때 감정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감정 배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극치료를 통해서 배설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궁금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께서 워낙 그쪽 전문가시라 저희가 위원님이 충족하실 만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보고서를 써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거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관내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꿈타래엮기’가 들어 있는데 요. 보통 학교밖 청소년 센터들에서 꿈타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수십 년 간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꿈타래엮기를 지금 재단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꿈타래 사업은 저희가 서울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 교육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가 작년에 상도 받았고요. 서부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마포구하고도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관제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 그래서 예술로, 저희 파트가 이제 예술 쪽이다 보니 문화예술 쪽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고요. 각 초등학교 및 이런 경우에 교육을 통해서 항목별로 댄스 부분도 있고, 사진 부분도 있고,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여러 가지로 엮어서 저희가 지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꿈타래는 치료나 테라피 목적이 아니라 진로 형성이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진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주는 건데, 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의 꿈을 좀 확장시켜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구민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소요예산이 홍보비로는 꽤 많이 잡혀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나라고 해서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며칠 전부터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았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 회기 때 재무과나 자치행정과에게도 요청드리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체결을 할 때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고.
혹시 유착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나 누구 친척이나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 어디 회사 동료들을 활용하지는 않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세 번째 사항으로는, “한 업체가 독식하는 형식으로 다른 마포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홍보업체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 제작업체든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도 그 진입장벽을 너무 높여서 수의계약 체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좀 불합리합니다, 마포구 관내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수의계약 체결 내역, 여러 가지 엄청 이렇게 다양하게 잘 올려주셨어요. 엑셀로도 올라와 있고, PDF 파일로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 것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수의계약 체결내역 2022년도 10월까지가 지금 최근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관내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중랑구, 도봉구, 김포시, 용산구, 부산 해운대, 서울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의계약 체결을 굉장히 너무 많이 다양한 곳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가 최고입니다. 사실 수의계약할 때 업체들을 살펴봤을 때 이곳이 가장 적절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과에다가 지금 거의 한 반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왜 관내 업체를 안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약간 부연설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가격경쟁력을 갖고 어떤 한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독립 흩어져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될 수 있고 가격을 싸게 하는,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같은 양을 갖고 촬영을 들어가거나 인쇄를 들어가게 되면 통상 가격을 100이라고 친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60 이하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신문광고 진행했던 부분도 나중에 가격을 다 오픈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타 업체에서 3천만 원에 진행하는 걸 저희는 400만 원 정도에 진행한 걸로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왜 광고를 냈냐면 사실 시도 자체는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함으로써 문체부, 마포문화재단의 위상이나 어떤 정보력, 기획력을 보이게 돼서 교부금을 타는 데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공모금, 우리 구 말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좀 우선권으로 접속할 수 있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따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보고서를 자세히 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지금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1인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 횟수 제한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일업체는 부서별 연 2회, 구 전체 관내 연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10월까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노무법인 리즌이라고 하는 곳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부서별 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살펴본 것만으로도 3건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인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 관내에 제한 운영을 문화재단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재무회계팀장 최혜숙 아닙니다. 저희가 5회로 올해는 한정짓고요. 내년부터 구청과 같은 방법으로 3회, 4회로 제한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직책하고 이름 대고 이야기해야죠.
(○재무회계팀장 최혜숙 죄송합니다. 마포문화재단 재무회계팀장 최혜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제재조건이 없어서 올해 제도개선을 하면서 한 부서당 5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청과 같이 연 2회 그다음에 총 4회로 제한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동일업체를 부서별 다섯 번으로 제한하신다고요?
(○재무회계팀장 최혜숙 예, 지금 올해는 다섯 번으로 제한합니다.)
○고병준위원 올해는 다섯 번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수의계약 체결내용에서는 3회 이상 했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만 살펴봤을 때는 노무법인 리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써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재무회계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렇게 세웠으니까 12월까지 만약에 수의계약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재무회계팀장 최혜숙 5회를 넘어서는 안 되고 5회 안에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병준위원 내년부터는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재무회계팀장 최혜숙 예, 내년부터는……)
○고병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수의계약에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홍보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과,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업체에서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하죠. 간이무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한 업체에서 독식하는 형식을 제가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어떤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의계약도 제가 봤을 때 3회 이상이 넘어간다, 5회 이상이 넘어간다는 건 다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사실은 부임을 하고서 항상 직원들께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3회 이상 하지 말고 3년 이상 똑같은 업체 지원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데 그게 사실은 100%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좀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중점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즌 건은 나중에 따로 추가보고 드릴 텐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이상 횟수도 중요하지만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다른 구청 집행부에다가는 관내 독립서점 그리고 지역서점들 활용하라고도 얘기를 했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내 이외의 다른 업체들보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관내 업체를 재작년부터 많이 강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쓰려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합창단에서도 의류를 맞출 때 제가 관내 업체로 웬만하면 해라 그랬는데, 가격 문제라든가 단원들의 의향 이런 것하고 또 마포 관내에 그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마포 관내에 또 우수한 업체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세세한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대표님이 오시기 전인지, 보니까 오시고 난 뒤 같네요. 음향에 관련돼서, 음향이 지금 설계, 납품, 시공이 한 업체가 한 걸로 보여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외람된 말씀이지만……
○강동오위원 이거 구청에서 또 한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의견은 냈는데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지만 한 2년 전 건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외람된 표현이지만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강동오위원 의견은 충분히 개진했다 이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왕설래 얘기가 있어서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몇 분 모셔놓고 이야기를 청취해서 그거를 당시 구청 문화예술과장한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무슨 무대예술위원회라는 쪽에다가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결과로 해서 제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의견 전달한 것으로 저희는 역할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건설업에서 볼 때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재납품이 있고 시공한 사람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음향도 업체가 봤을 때는 음향설비만 납품하는 데가 있고 음향을 어떻게 설치하라는 설계사가 있을 거고 또 와서 시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한 업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단에서 이 내용을 알고 구청에 의견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그냥 음향시설만 좋은 걸로 납품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죄송하지만 그런 절차 같은 거는 제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리고.
사실 저는 음향기기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 A제품사, B제품사, C제품사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좋고 상대적일까. 그 당시 제가 전문가 세 분한테 들었던 얘기는 어떤 한 개의 제품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소리를 들었던 건 아니었고요. 객석 몇 석 이상이 어느 정도이고 가성비에 대한 부분 이런 설명을 자세히 적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A, B, C 중에 A제품을 꼭 써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제품마다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전문가들이 또 의뢰를 주셨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의견만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적해 주신 점을 많이 시정하셔서 우리 마포구민이 문화로 더 행복한 마포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교통행정과장남진호
주차관리과장양선주
보행행정과장김운수
도로개선과장이덕노
물관리과장백운경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
경영본부장황진택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