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377쪽부터 450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81쪽입니다.
2023년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13억 9,7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6억 7,715만 원보다 32억 7,9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한강변 순환열차버스 운영비 14억 9,700만 원,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로 49억 7,1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 1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77쪽부터 388쪽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 규모는 38억 8,438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8,469만 원보다 24억 9,96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비 1억 7,900만 원, 홍대 관광지 운영 관리 7억 1,100만 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비 14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89쪽부터 402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 규모는 75억 6,916만 원으로, 전년도 52억 3,934만 원보다 23억 2,98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사업비 3억 5,444만 원, 마포형 공공배달앱 1억,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 1억,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3,661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비 3,1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1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99억 1,121만 원으로, 전년도 161억 9,081만 원보다 62억 7,9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사업비 2억 원, 홍대상수합정 문화벨트 구축에 따른 사업비 5,700만 원,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보강에 따른 공사비로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4억 8,642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로 49억 7,14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책자 415쪽부터 431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 규모는 68억 7,862만 원으로, 전년도 64억 9,801만 원보다 3억 8,06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 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5억 3천만 원,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 운영비 5,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비 4억 7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7,200만 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비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책자 433쪽부터 44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규모는 131억 5,419만 원으로, 전년도 153억 6,429만 원보다 22억 1,0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비 2억 5,700만 원, 마포구 체육단체 지원 사업비 9,400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공단전출금 4,3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 3,1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 1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81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8억 9,779만 원으로, 전년도 45억 208만 원보다 13억 9,5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7억 8,222만 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으로 9,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책자 72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71억 8,113만 원으로, 이자수입 8,892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24억 79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9,1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7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71억 8,113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50억 56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1억 8,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한정면허 취득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관광산업과랑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일단 시비 예산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통과됐고 예결위 결정만 남아 있는데 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는 한정면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5부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한정면허 취득을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올해 2,200만 원으로 7편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저희가 ‘비지트 마포(Visit MAPO’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일단은 구독자 수가 미미하지만 일단 조회 수는 최고 3만 5천 회도 찍고 그랬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서 홍보의 분량을 늘려가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386페이지요. 여기 관광명소 VR전시관 운영 부분에서요, 2,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방문자 수는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조회 수는 3천 회 전후 됩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390페이지 보면요, 서울형특화산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교동 홍대 일대가 디자인출판 진흥지구로 2013년도에 승인되면서 디자인출판 등 권장업종에 대한 사업을 중점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협의공동체도 구성하고 또 공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 구역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인센티브라고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거는 이제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내에 권장 업종에 대한 예정시설로 신축건물을 지을 때 공정률을 완화를 시켜주고 또 작은 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이런 권장 업종에 대한 공공임대를 들어가게 해 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완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이와 연계해서 세입 예산사업명세서 20페이지 보면요, 서울형특화산업 공공임대공간 운영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50%나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50%나 줄인 이유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34만 8천 원에서 저희가 감액이 525만 원 해서 약 50% 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주차장 설치 완화로 확보된 공공임대 공간에 입주한 2개 업체가 1개 업체는 기간 만료로 인해서 1개 업체는 나갔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이 1개 업체한테 받은 관리비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요. 마포형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가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구비로 이것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는 갈 수 없는 건지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요즘 이제 배달시장 점유율이 민간업체에 특정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저희 구의 환경에 맞는 중소민간업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또 저희하고 협업을 진행해서 프로모션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소비자하고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총 1억에 대한 예산내역은, 신규 사업은 총 6억 원 규모로 15%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공배달앱 전용상품권 저희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고, 또 이제 발행수수료 6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이거는 저희 구 신규사업으로 일단 소상공인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마포를 대표하는 새우젓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까지 시비가 한 2억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요. 그런데 2021년부터 2억 원이, 우리 구비가 증가하고 시비가 보조금이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축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정도에 공모를 하고 있고, 공모를 신청 받아서 선정한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서울시 사업비 자체가 작년부터, 그 전 20년까지만 해도 한 3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부터는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상한액이 1억 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문제, 미숙한 점이 있어서 5,500만 원만 받아 왔습니다, 사업비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억 원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시에서 시비를 5,500 정도 받아오니까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2억 원을 편성해 줘서 5억 5,500만 원의 새우젓축제를 진행하였고요.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시비가 상향될 걸로 전망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예 추경 없이 본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남해석위원 서울 전체로 봐도 마포 새우젓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시비 확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04페이지요. 경의선 책거리 운영 위탁부분에서요. 여기 보면 책거리가 굉장히 좀 있잖아요, 가보면 사람들도 없고, 또 안에 들어가 봐도 업체에서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사업체면 굉장히 인사도 깍듯이 하고 안내도 이렇게 친절하게 할 텐데, 구비를 5억씩이나 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은 그거 갖고 월급 받고 이런 추세인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성의하니까, 그리고 방문자수에 대한, 전체적으로 친절도부터 있잖아요, 전문성도 좀 계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본 위원은 한 2억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거리가 예전, 처음 생겼을 때보다 조금 많이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에서도 운영 방안이라든지 개선점을 마련해서 새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1월에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열한 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회의는 하였고요, 저번 주에는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시설도 오래 되다 보니까 좀 낙후된 면도 있고요. 부스마다의 약간 특색을 조금 더 마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2월 말까지 운영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지금, 위탁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초에는 운영 방안 계획을 마련하고 4월 정도에 공고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저희 집행부를 좀 믿어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홍대상수합정 상생위원회 업무추진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 상생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있는 동 상생위원회인지 다른 건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 상생위원회 조례를 만들기 전이어서 저희가 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과 함께 상생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상생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거기 조례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약간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이 취지는 홍대, 상수, 합정 지역에 명소들을 처음에는 저희가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라는 의미로 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도 좋지만 홍대, 상수, 합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지역 상인이라든지 홍대에 상주하는 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분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일종의 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홍보, 안내판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에 하는 상생위원회랑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혼동하기가 쉬워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거기 보면요, 명소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있잖아요, 관광경제국 안에서도 보면 관광정책과에 관광특구 안내도 설치 사업이 있고, 명소 안내판 설치 사업도 있는데.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도 하는 안내판하고도 아예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관광정책과랑 잘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협의, 조율을 할 거고요. 안내판 만들 때 너무 서로 맞지 않도록,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제작할 때도 같이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우선 순서에 따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관광경제국의 한성구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관광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383페이지네요. 어울마당로 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신규편성이죠,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어울마당로는 동교동 335-29 일대에 주차장으로 지금 127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권 활성화라든지 보행하고 차량하고 교차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바람에 그 쪽에 상권이 많이 쇠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를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업취지로 볼 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잖아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수입이, 우리 마포구의 최고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21년도에는 15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22년 8월까지는 10억 원 정도의 주차 수입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올 8월까지면 10억 정도 하시는데 12월까지 하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가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따로 대책 마련하신 게 있나요, 사업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주차장 부지는, 물론 이러한 대책은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만들고 기획하는 부서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600m 이내 홍대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홍문관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556면 정도가 있고요. 23년도 5월에 아트앤디자인밸리 신축해서 지금 홍대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게 한 800여 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학교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주차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구 수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축제거리도 주차장에서 축제거리로 조성하면서 상권이 활성화 됐듯 분명 그 주변 상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상상마당 쪽으로 해서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쪽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수입인데, 거기를 없애고서 그거를 하실 때 과연 그렇게 과장님 생각에는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지금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대화형식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1억 5천에 용역비를 하셨으니까 처음 계획한 용역 목적에 맞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38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해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방문자 수나 이런 게 아까 제 생각에는 적어 보이는데 과장님, 그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 안쪽에 VR관광명소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VR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하고 좀 사단법인하고 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숙박하는 외국인들한테 URL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이 URL 형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QR코드 형태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관광기념품이라든지 홍보별 브로셔, 이런 데에 조금 이렇게 탑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또 저희 홍보 SNS, 구청에 대표 SNS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 다각도로 홍보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어찌됐든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VR을 통해서 마포구로 많이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VR전시관을 잘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경제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안미자위원 팀장님 38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38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해외시장개척지원을 1억 161만 원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맞죠? 금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 사업이 예산이 1억 140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올해 예산은 여기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2019년 이후로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하지 못해 갖고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예산을 집행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예산 집행은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예산을 또 잡으신 거군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저희가 이게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먼저 연초에 저희가 이제 어디 해외시장개척 판로를 위해서 어떤 시장들이 좀 더 나을지 저희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관내에 업체들이, 관내에 중소기업체들이 어떤 판로를 위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10개 정도 내외로 해서 같이 저희가 판로개척지원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팀장님, 그러면 제가 더 궁금, 대상 국가나 이런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그렇죠?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대상 국가요?)
○안미자위원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보통 이제 요즘에는 동남아시아 쪽에 판로들을 많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9년도에도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녀왔고, 사실 2022년도에도 이후 차에도, 캄보디아가 요즘에 또 판로개척들을 국내 기업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예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팀장님 하나 더 드릴게요. 페이지 3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의 농지위원회 위촉장이 있고 수당이 있는데 농지위원회는 어떤 시설인가요? 농지위원회란 게 제가 생소해서.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농지위원회가 사실은 이게 2021년도에 LH직원들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서 농지법에 이제 농지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항에 따라서 저희 각 구마다 위원회 신설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8월에 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올 8월에 생긴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농지위원회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그러니까 LH사태에 따라서 이게 농지 투기 예방을 위한 자문기구고, 또 농지 매수자의 취득 자격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도 농지가 있나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저희 농지가 957필지 정도, 월드컵경기장 한 두 배 정도의 농지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농지는 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그게 이제 원래 농지법에 따라서는 농사를 짓거나 이제 꼭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심에서는 농사를 꼭 짓는 건 아니고 텃밭이라든가 뭐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감정평가.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게 이제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에서 농지 조사 대상을 선정을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면 불법 농지 이용자들을 이행강제금, 이제 농지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입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405페이지하고 406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홍대상수합정 문화벨트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700만 원 신규 편성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중에 명소 안내판, 바닥 이정표 설치를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4,500만 원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거를 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광과에 명소 안내판하고,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안내도 설치사업과 좀 유사하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예.
○안미자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유사한 걸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관광정책과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재질 같은 것도 전혀 상이하지 않은 것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안내판이나 이정표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재질이나 크기, 설치 위치 이런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현재로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고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우기 전에 위원님한테 미리 어디 어디 설치하게 될지 이런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됐든 이 안내판 설치나 이정표 설치에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정표나 안내판 설치하실 기존 환경과 조화가 잘되는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438페이지요.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에 대해서 아랫부분에 보면 유소년 엘리트 선수 육성 사업에 대해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3,50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3,500만 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질의하신 3,500만 원은 우리 마포구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엘리트 육성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로 좀 사용이 되지 않나요, 과장님? 이 3,500이 인건비로 거의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물론 이제 용품 구입비도 있지만 대체로 감독이나 코치들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우리 유소년 엘리트 감독님들하고 타 스포츠기관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있고, 이런 배드민턴, 축구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다 보면 배우시는 분이 좀 약간 뭐랄까, 손해를 보신다고 할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증액을 좀 편성하시는 게 어떠신지. 한 1,500 정도 좀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마포구가 지원하는 곳과, 또는 각 중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마포 스포츠클럽에서 타구, 가령 이제 250만 원을 지원하면 초등학교 이런 데는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사정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체육지원단체에 이런 보조금 등을 좀 더 인상해서 연차적으로 좀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고맙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책거리 계약한 지가 얼마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1년 3개월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6개월도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예.
○이한동위원 6개월도 안 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
○이한동위원 행정은 6개월 안에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지금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하거나 계획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지를, 감사는 아니고요. 진행사항 등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전에 계약했던 업체는 몇 년간 운영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지금 하는 업체는 세 번째 업체고요. 그전에 출판협동조합이라고 거기는 3년 8개월 정도 했었고요.
○이한동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그때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조금이 얼마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찾아볼 것 없습니다. 7억 한 5천 이상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19년도에 5억 4천이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앞에는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간 쭉 7억으로 하다가 아마 작년인가부터 실적들이 저거 해서 5억 얼마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스가 몇 개 부스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부스는 갤러리 부스 하나, 그다음에 대형 2개, 중형 6개로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부스에서 지금 운영팀에서 관리하는 것과 각 개인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가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스는 임대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이한동위원 그렇죠? 개인사업자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판단하시기를 전체가 다 책거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저희가 부스 공고를 일단 부스에 대해서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사무국에서 기준에 맞는 업체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개개별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개별 입주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그 가건물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지금 비 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현장을 좀 봤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시설들이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고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책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을 읽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이 애초부터 생각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겨우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책거리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책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책거리는 전 박홍섭 구청장님 때부터 우리 국민은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민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준비됐던 사항이고요. 이제 겨우 운영을 해 가며 6개월도 안 된 운영팀에 이제 지금 해 보려고 스위스 대사관, 체코 대사관 전시회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책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자문단도 설치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책거리는 꼭 우리 마포의 자랑스러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거리를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의미였고요. 책거리 자체를 뭐 중단하거나 그런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문화거리를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홍대와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자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보다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지역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좋은 의견을 지금 도출해내려고 자문단을 구성한 거였고요. 운영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제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설정은 올해 안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고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위원장 권영숙 저, 과장님! 답변 빨리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상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제 시작하는 책거리, 이제 6개월 된 책거리에 대해서 힘도 좀 주시고 또 책을 많이 읽는 우리 마포구민,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장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자,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한 대로 지금 예산안이 377페이지, 378페이지 전부 다 홍대특구거리에 대한 자문단 설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관광정책…… 뭐죠? 우리 관광정책협의회라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지금 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해서…… 아니, 문화관광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한동위원 지금 표영호 대표가 있는 게 뭐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문화관광협의회입니다.
○이한동위원 문화관광협의회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건 어떤 구실을 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행상품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자생단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인력들과 좋은 자문단이 형성돼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말씀마따나 관광협의회 홍대특구 자문단 설치하고, 아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상생위원회 자문단 설치하고. 계속 자문단만 설치해 가면서 그렇게 수당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문화정책 저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문화관광협의회가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별 축제 지원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대특구는 이제 신생…… 12월 20일, 그러니까 작년 21년도에 저희가 지정된 이후에 좀 더 붐업도 돼야 되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바뀌는 트렌드라든지, 그 지역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의견을 좀 협의하고 진행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특별히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 자문단에 계속 같은 사람들이 인력이 돼서 같이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인력…… 그 전문가들의 그룹 자체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 같은 거는 하나 일원화해서 그분들이 홍대를 모를 것도 아니고, 마포 전체적인 관광을 모를 것도 아니니까 좀 일원화해서 상생위원회나 이거나 그 위원들에 대해 겹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게 진행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385페이지, 본 위원도 온라인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유튜브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7,500씩 증액을 할 필요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작년에 저희가 2,200만 원으로 저희가 7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불가능한 예산으로 어렵게 제작을 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요. 약간 제작단가도,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이 제작단가도 상당히 높고요. 또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SNS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2,500 예산이 1억이 돼서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성이 있는데. 이번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다음에는 본 위원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우리동네버스킹투어가 있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것도 2,200만 원이 4,500이 증액이 돼서 지금 하는데, 지금 이게 버스킹투어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홍문관하고 여러 군데서 이거 다 같이 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365우리동네버스킹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동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이 홍문관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위원님. 홍문관투어를 365우리동네버스킹투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킹이라는 사업은 우리 정책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든 홍대특구에서든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다 쓰실 거예요? 좀 삭감해도 될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살려주시죠. 이거는 실은 홍대는 버스킹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용역비는 2,100만 원, 사례비가 2,970만 원 해서 5,1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올해 정말 잘 운영해서 홍대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업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이한동위원 402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농수산물 특별회계 전출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아,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은요. 다농마트 명도소송으로 인해서 마트 매장 임대료 약 9억 원이 저희 법원에 공탁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운영비 명목으로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은요. 저희 11월 29일 날 업무보고 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그 사업과 연계된 부분이고, 이걸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입금이 들어온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해서 나갈 돈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이 기금이 다 들어오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하여튼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일자리청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이한동위원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지원금 1천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고용복지지원센터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1.7% 정도의 상승을 반영해서 1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청년나루와 오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또 청년 무슨 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활용할 것 같은…… 청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운영, 419페이지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청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 청년맞춤형취업지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정장의류를 대여하는 사업을 저희는 거길 좀 확대해서 면접할 때 헤어하고 메이크업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지금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맞춤형 멘토링 운영은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이 취업할 때 저희가 면접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포럼은 청년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의견들은 많지만 이걸 수렴해서 어느 정도 저희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토론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년나루나 오랑이나 다 같은 기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중복성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과에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어떠한 포커스를 갖고 이런 정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오랑이나 청년나루나 이런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같은 사업이면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명확히 시켜서, 그전에는 아동청년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과로 이제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게 정리되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378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관광객 환대이벤트 행사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환대이벤트가 기존에는 행사용품 구매로 되어 있는데 한복 같은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 놓고, 행사운영은 그러한 것들을 입어 보고 체험해 보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한 행사로 기존에 진행을 해 왔거든요.
물론 이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듯이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이 편성되면 한복을 다시 구매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어떤 거죠? 홍대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홍대에 왔을 때 어떤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죠. 환대이벤트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환대를 홍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추진하시는 건지를 묻고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고병준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그런 게 고민이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전액삭감 의견을 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경복궁이다 이러면 한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것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사실 홍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버스킹이나 먹거리인데 먹거리에다가 2천만 원 관광객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 제안을,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이디어를 내서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요. 아까 전에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홍대가 이제 버스킹의 성지다, 운용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버스킹의 정체성은 자유로운 거리예술입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나 기관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버스킹이 아니라 행사,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이 버스킹을 일종의 운용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버스킹투어 심사수당부터 행사운영, 홍대 가요제 추진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버스킹 행사운영, 버스킹투어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거리예술을 하게끔 장소를 대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유랑단처럼 공연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공연하고 저기서 공연하고 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킹 운영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소를 저희가 빌려줘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동네버스킹투어는 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상권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합정도 있고 용강도 있고 또 이제 도화도 있고 내년에 상암동도 포함할 건데요. 그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6시부터 8시까지 투어를, 투어 형태로 이제 버스킹 형태의 공연을 하는 겁니다. 세 팀 정도가 공연을 하는데요, 상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대에서도 일부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200팀의 버스킹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을 통해서 마임도 있고, 실제 버스킹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곳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장소를 빌려서 버스킹 공간을 갖다가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도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대 가요제는 뭐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며칟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행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홍대 가요제 추진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대특구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코로나도 풀리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이나 외국인이나 버스킹 대상으로 해서 가요제를 열어서 심사해 가지고 약간 시상하는 형태로 해서 약간 이러한 축제들도 약간 붐업 형태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하루인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하루사업, 가요제를 크게 축제 형태로 여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제가 행정지원국에다가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행사를 하루만 진행하는데 4천만 원 드는 행사는 사실은 좋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많이 쓰고 연예인도 초빙하고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 축제, 홍대만의 어떤 특징, 우리 새우젓축제도 아니고 구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홍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시간짜리 행사를 4천만 원 이상 투자한다는 건 사실은 좀 위험하거든요. 물론 행사는 성공적이겠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는 이번에 처음 한다고 하니까 진행을 하지만, 전 3천만 원 정도면 사실은 충분히 무대설치부터 행사운영까지 해서, 금액까지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350만 원은 삭감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원래는 절반 자르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홍대 가요제 추진이 이게 하루 행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획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선전을 치를 수도 있고요. 그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붐업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학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각 대학마다의 사전 홍보도 해야 되고 어쩌면 대학별로 약간, 사전 경연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00을 감액하시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생각이 깊으시고 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지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삭감을 안 해 주시면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정 안 되시면 그때 삭감하시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안 됩니다. (웃음) 이거는 저도 뭐 행사를 여러 번 진행해 보고 무대설치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도 다 해 봤지만 행사비로 4천만 원 이상 쓰는 3시간, 4시간짜리 공연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요, 5일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분량이고요, 만약에 업체가 이 정도의 금액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과한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행사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어학당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관광특구가 외국인을 위한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형식으로 되어야지, 이게 어학당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하는 형식은 저희 관광특구의 정체성에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이게 바이럴 마케팅처럼 “야! 홍대에 가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더라.”라는 어떤 형식의 마케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억지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끌어 모으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 의견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385페이지요.
우리 남해석 위원님하고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포관광 유튜브 영상 제작 용역 있습니다.
제가 뭐 작정하고 오늘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7,500 증액돼서 나왔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산 홍보한 제작 영상 보셨어요, 머드맥스라고?
경운기 타고 갯벌을 막 달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이렇게 좀 콜라보해서 경운기 타고 가는 머드맥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서산에서 홍보 제작을 해서 상을 탔어요. 그리고 조회 수도 제가 기준으로 보니까 1,200만이 훌쩍 넘었고요.
1억으로 그 정도의 퀄리티를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2,550 가지고 7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조를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를 많이 만든다라고 해서 사실 마포구가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드맥스처럼 우리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영상, 반기별로 한 개씩, 두 개만 만들어도 충분히 우리가 홍보가 가능합니다.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알릴 수 있는 것이 우선이지, 물량으로 때려 넣어서 조회 수를 올리거나 하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서 홍보가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반기에 한 개 후반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이죠? 유튜브는 보통 8분에서 10분짜리의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그 영상이 조회 수에 기록이 된다라고 할 때는 20분 이상 넘어가면 그것도 영상제작 비용이 훨씬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8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두 편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는 5천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은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500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맞죠, 작년보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콘텐츠 7개의 그 의미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가 3만 5천, 4만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기본 이게 성공했다라고 보려면 보통 10만에서 100만은 찍어야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찍혔구나,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드맥스처럼 1,200 넘고 2천~3천을 달려가는 그런 영상을 왜 우리는 못 만드냐라고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콘텐츠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5천이면 2,500씩 투자해서 두 개 정도라면, 혹은 3개 정도라면 우리가 유튜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5천만 원 삭감 의견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올해 저희가 걷고싶은길이 여러 곳이 있는데 상암동 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용강동 편도 제작을 해야 되고 합정동 편도 제작을 해야 되고 걷고싶은 시리즈별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해 봤고 또 대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머드 축제에 대한 홍보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꼭 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내년도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좀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물론 이제 한 편 한 편, 뭐 두 편, 세 편 정도 제작하는 것도 임팩트 있게 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 있게 제작하는 중간에 저희가 또 우리가 걷고싶은거리라든지 마을여행이라든지 일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려를 하셔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조금, 전체를 다 반영은 안 되더라도 조금 삭감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제가 계속 삭감 의견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 영상에는 홍보로 잡아놨지만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 모든 상황은 홍대에 편중되어 있죠?
사실 만약에 유튜브가 상암동도 만들고 다른 동들의 골목골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예산도 그 예산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홍대에 편중되어 있지만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었으니 관광객들은 그 공간을 가봐라? 하지만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유튜브 영상만 만드는 데 지금 초점이 맞줘져 있지 영상에 직접 그 공간을 가봤을 때는 그 공간 말고 하나도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이나 관광 혜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대관광특구라면 홍대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으니 유튜브도 사실은 다른 골목이나 뭐, 우리 공덕 같은 경우에 공덕에 있는 문화거리가 많습니다라고 유튜브 아무리 만들어도 홍대에 지금 집중투자 되어 있는 예산을 그쪽에다 편성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홍보가 될 것인가라는 의심이 좀 들죠.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지금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끊어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의견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그러면 4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중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사업 운영선정심사 참석수당, 운영선정심사 자료검토 수당,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운영관련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마포아트마켓 출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지금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문화예술을 매년 선정해서 축제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실력이라든지 이런 예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선정심사 참석수당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 분들 참석하신 수당이고요. 자료검토 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제안서라든지 행사자료, 계획에 대한 것들 검토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운영평가위원회라는 거는 매년 연말에 축제라든지 선정된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 수당입니다.
그리고 평가심사 자료는 평가를 하기 위한 심사자료 제작하는 거고요. 나머지 아트마켓이라고 저희가 신진작가들을 발굴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심사위원회라고 있는 수당은요, 아트마켓에 출품한 작품들, 신진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심사수당입니다.
다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영선정심사 참석과 자료검토는 같은 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미리 저희가 자료가 짧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되기 때문에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서 미리 저희가 검토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여기에 이제 지역문화예술 사업이어서 여기 운영선정위원회의 분들은 문화와 예술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전문가들로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떤 전문가들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인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직원, 그러니까 저도 참석하고.
○고병준위원 예, 뭐 당연직 공무원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공무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도 좀 하고요.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저희 운영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고병준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하고 행사지원이 뭐가 다른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05페이지요.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 1억 4천 편성되어 있고 행사지원에는 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제지원하고 행사지원이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라는 거는 성격상으로 공연, 전시, 백일장 같은 소규모 행사를 말하는 거고요. 축제라는 거는 동시관객 500명 이상의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차이가 엇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제 행사 축제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백일장이나 전시를 하거나 할 때는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1년은 이제 편성해서 지역문화예술을 하는 거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덕 같은 경우에 알콩달콩 마실축제 같은 그러한 각 동마다의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축제랑 행사랑 사실은 같은 의미일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나눠놓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7쪽 봐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편성목에 보면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협의체 자문단 수당입니다. 이게 협의체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이제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위원회로 해서 새로이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조성도 안 되었는데 먼저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어차피 내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내년도부터라 하더라도 근거법이 없는데 이걸 먼저 올렸다는 게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서교동에 특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13조에 보면 특별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디에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은하위원 아, 이번에 통과됐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거기에 13조에 보면 특별협의회가 있어서 그 서교동 아래 특별협의회로 해서 마포구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13조를 말씀하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13조는 ‘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각 동에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예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거랑?
여기가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협의체가 자문단 수당과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협의체 참석수당이 이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여러 가지 변화하는 효과나 트렌드에 좀 대응을 하고요. 지역의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최은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협의수당이 무슨 근거로 하여서 이 예산이 올라왔냐를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에 관해서는 어떠한 조례나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근거로 이 수당을 책정을 하셨냐고, 이걸 예산에 넣으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하신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최은하위원 제가 분명히 그걸 읽어드렸습니다, 13조를.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 예산을 가져다 쓰셔야죠.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를 통과를 시켰고, 분명히 ‘민원 해결을 위해서 상생위원회를 둔다.’였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협의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상생협의체라고 이제 명칭을 해 놨는데 실은 동 상생위원회로 저희가 그……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길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도 없는, 설치되지 않는 이 수당은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최은하위원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협의체 참석수당 400과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협의체 자문단 수당 300은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380쪽 봐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홍대 가요제 충분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삭감 의견드립니다.
383쪽. 이건 존경하는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홍대를 가보신 분들은 거의 아실 겁니다. 홍대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을 보면 많은 용역을 합니다. 이 용역이 사업으로 발전한 경우는 거의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놓지 않고 막연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할까? 이“필요할까?”가 정말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인근 주차장에 대한 협의는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미 결론, 대책이 나와서 이 용역에 들어가셔야 이 용역비 1억 5천이 쓸모없게 버려지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축제거리도 실은 거기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6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페이지 38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아까 3만, 5만,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포구민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38만입니다.
○최은하위원 37만이죠? 37만인데 3만이면 거의 10%도 안 되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미약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민이 보겠습니까? 유튜브는 젊은, 타지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는 겁니다. 마포구민은 그닥 이렇게 우리 명소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지역에서 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이 정보를 얻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홍대를 찾거나 우리 마포구로 오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저도 삭감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최은하위원 391쪽에 보면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마포형 공공배달앱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배달시장 점유율이 일부 민간업체에 편중돼서 저희 마포구 환경에 맞는 중소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를 부담을 절감하고 또 저희 상품권 발행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민간업체 공공배달앱을 저희가 같이 MOU 맺어서 소비자하고 소상공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저희가 이 전용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최은하위원 자, 그럼 기존의 배달업체를 제외하고 마포구만의 배달앱을 만들어서 어떤 업체한테 주겠다는 건가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아, 그런데 이건 마포구만의 배달앱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 그냥 그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업체랑 저희가 그냥 민간 배달업체랑 협업을 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96쪽.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캣맘이 거의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는, 길거리에서 고양이 밥을 주는, 보호하고, 급식소를 운영해 주는 그런 캣맘들. 그분이 거의 1시간 동안 고양이 밥을 준다고 그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고양이 급식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지금 10개소 설치돼 있……)
○최은하위원 10개소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거는 이제 유지관리비용은 저희가 계속 그 급식, 고양이 사료들을, 예, 사료에 대해서 계속 한 달에 한 4포씩 배포하고 또……)
○최은하위원 아, 고양이 사료하고 별개로 자, 급식소라는 것은 어떤 조그마한 고양이들이 와서, 길고양이들이 와서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게 되면 여기는 밖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이게 만 1년이면 거의 노후화가 돼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다음에 서면보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양이 사료 급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한 달에 한 4포 정도를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어디로요? 동사무소로요? 누구에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여기 사무소에서 타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셔서 그 캣맘들이 와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그 사료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한 분이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 그다음에 급식소, 이것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399쪽 보면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도시농부?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급여가 올라간 거죠?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아, 이게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상담사 채용,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사 채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서울시 사업이 이번에 종료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한 사람 사업이 종료, 없다 보니까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분을 8시간으로 늘려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 뒤쪽 보면, 400쪽 보시면요. 상자텃밭 보급 있죠?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해년마다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자텃밭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여기 이 과에서 해야 될까요, 경제진흥과에서?
이것은 자부담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자부담이 있음으로써 더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본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자텃밭은 보급사업은 1천 세트가 어디로 가는 거죠?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최은하위원 아, 전체적으로?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상자텃밭 안 하겠네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안 하시고 이게 저희 과로 넘어오게 돼 가지고 저희 과도 이제……)
○최은하위원 자, 그럼 1만 6,800원짜리 1천 세트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게 먼저 인터넷으로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분과 또 이제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못하다 보니까 오셔서 또 신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최은하위원 예, 그럼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거는 자부담 8천 원씩 해서, 예. 한 사람당 8천 원 해서.)
○최은하위원 8천 원이면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한 상자에 그냥 8천 원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한 상자에 8천 원 자부담이면 우리가 1만 6,800원이니까 거의 하나에 2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405쪽 봐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이 홍대상수합정 상생위원회. 왜 과마다 이렇게 상생위원회가 많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 이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작년도에 여기 안내표지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할까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추진보다는 전문가들이 뭐, 잘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다시 생각했을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지역상인들 같이 해서 같이 살아가자는 뜻으로……
○최은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질의가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무슨 근거로 이것도 수당을 책정했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상생위원회보다는 자문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생위원회라고 해서 동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의 상생위원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기를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문단 수당으로 변경……
○최은하위원 자문단 수당은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조례 근거는 없고요.
○최은하위원 조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이거는 여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심의수당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예. 그분들에게 의견을 받는 거라서 그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최은하위원 자,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심의수당으로 20명이 4회나,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니, 선정하는 데도 그 정도, 그러니까……
○최은하위원 안내표지판 한번 하자고 20명이 4회씩 회의를 해서 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니, 홍대·상수·합정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요, 거기 자문, 위치도 어디다 선정을 할 건지도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질이라든지 밑에 바닥에……
○최은하위원 아무리 세 군데여도 20명씩 4일을 거쳐야 된다면 표지판이 굉장히 값비싸 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위원님! 위원님의 염려는……
○최은하위원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수당인데요. 이 전문가들 몇 분만 있으면 될 것을 20분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안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저희는 여러……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20명 정도를……
○최은하위원 아니요. 여러 의견을 듣는다는 건, 이건 결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안내표지판은요, 분명히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이지, 여러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저희가 홍대 지역……
○최은하위원 자, 거기를 현장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전문가들이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주민 몇 분, 아주 그쪽에 잘 아시는 분 몇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20명씩 4일을 하신다? 이게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자체도 상생위원회 수당이에요, 수당인데 갑자기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으로 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표현이……
○최은하위원 이 또한도 전체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건 본 위원은 절대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표현 자체가 상생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최은하위원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것 전체적으로도, 과장님!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급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심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수당으로.
○위원장 권영숙 저기, 과장님!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예산할 때 많이 느낀 점은 뭐냐면요, 위원님들이 이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업들은요,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 되었어요. 위원님들이 “이건 안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하고 이야기한 것들은 절대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4년이 지나면서 제일 후회했던 게 뭐냐면요, ‘끝까지 그걸 왜 반대하지 못했을까?’하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반대를 했더라면 공무원도, 우리 위원도 서로 좋았을 걸.’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아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아, 이제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지판 하나를 하자고 20명이서 네 번을 회의를 한다는 거, 조례에도 어떤 근거도 없는데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일자리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422쪽 보십시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걸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입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저희가 기존에 5,600 예산 반영했었는데 삭감돼서 0원입니다.
○최은하위원 전년도에 아무것도 안 나갔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작년도에는 시비만 나왔습니다. 시비 100% 나갔는데요. 시비는 간주처리돼서 지금 여기서는 당초 예산만 나오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래서 안 나온 거군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지금 2,800이 적당한 금액입니까?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가장 우리 필수노동자 경비, 미화원 이분들의 대변하는 기관인데요. 이걸로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금액으로 그 단체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단체가 네 분이 계신데요. 이 금액으로는 인건비 자체도 안 될 수밖에 없어서……
○최은하위원 그렇죠. 네 분이 인건비를 나눈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올해죠? 경비노동자도 이번에 처음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건비도 주지 않고 센터를 운영하라는 건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시비도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인원 부분도 지금 저희도 이 금액으로는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서 저희도……
○최은하위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열정페이를 강요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돕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다른 데 축제 예산에는 몇 억씩 쏟아 부으면서 정말 이 보상비 받아야 되는 이분들의 예산을 이렇게 반토막 내서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원래대로 서울시에서, 자!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걸음마 과정까지는 서울시에서 매칭을 해줍니다. 매칭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매칭을 안 해주니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죠. 이게 걸음을 막 시작하는데 밀어버리면 처음부터 왜 받습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탄생조차도 시키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그 당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사업 부분이 이제 시작된 부분이라서 지금 계속 시비 100% 지원이 되다가 올해 23년도에 시비 50%, 구비 50%로 시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시비가 50%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공문으로는 오지 않았고요, 아직이요. 지금 유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구두 상으로는 서울시에서 반액은 50% 매칭을 해주겠다, 그 상태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1억 7,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최은하위원 그러면 5천 정도는 되겠네요? 한 사람 급여도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438쪽 봐주십시오. 민간이전에 구청장기대회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3,700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죠?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는 데 우리 구가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클라이밍 산악센터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추진한 대회였고요. 그 이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1주년 기념으로 한 번 하고 이제 이후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모든 종목들 다 1년 뭐 생일 쇠 주고 다 없애야죠. 여기만 왜 특별하게 1년 생일 쇠 주고 없앱니까?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종목단체 대회 지원금은 협회가 구성되고 마포구체육회에 이런 지원금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별도로 그런 절차를 현재까지는 밟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 종목단체로 가입을 하고 협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렇게 지원 요청을 하면 또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행정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례에도 없는 수당은 올리고 버젓이 행사를 했던 종목은 없애버리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종목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가셔서 이걸 다시 아까 3,800이라 하셨죠? 3,800을 다시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1쪽 마포구체육단체 지원인데, 이건 놔두시고.
지금 저한테 몇 차례 마포체육센터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짐작컨대 현업직 직원들의 수당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게 참 오랫동안 문제였죠?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저도 현업직 직원들이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자, 너무 길어졌으니까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446쪽 당구아카데미. 9천의 예산입니다.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자료 찾는 중) 성산당구장은 2022년도에는 525회 한 1천여 명이 10월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도 금액도 받고 있죠? 한 3만 원 정도인가?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아카데미에서 수강료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4만 원, 3만 원 받고 지금 9천이 나간 거죠? 1천 명이면 4만 원 정도면 거의 반액이 안 들어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그런데 이제 일부 감면 규정도 있고요.
○최은하위원 주로 이용층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어르신 당구교실도 있고요, 여성 당구교실 또는 장애인도 일부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팀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교실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돈을 냈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계속 안 맞고. 그런데 이용을 안 하는 시간대에 가보면 계속 있는 회원들만 계시더라고요. 있는 분들만 계속 그 당구대를 이용하시고 계속 그분들의 아지트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어떤 특정인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18페이지 세입 쪽 좀 봐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시설관리비 수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 올해입니다. 결산전망이 4억 2,7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세입 예산은 그보다 좀 줄었어요, 4억 1,900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홍지광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판문화진흥센터는 홍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1층에서 5층까지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마포구하고 그다음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 3자간 협약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3자간 협약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 중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을 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 수수료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 항목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세입 부분에서 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참고로 408쪽 세출 부분을 봐주시면, 저희가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100만 원 정도가 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408쪽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수 확장 차원에서 보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세수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감액이 돼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우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마저 할게요. 마포문화원 4층 강당 시설비가 이번에 좀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지금 페이지로는 407쪽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1,640만이네요, 바닥교체공사?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강당시설이 매우 낙후가 돼 있어요. 이 1,64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시를 안 하겠지만 우리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일부 편성해 주셔서 문화원의 시설공사를 지금 조금 보수를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시급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1,6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조금 조금씩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한다면 조금 조금씩 수리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시급한 부분만 우선 하는데 1,64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될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어서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은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웃음)
○홍지광위원 377페이지요. 거기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는 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요?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거기 지금 이 사업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는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상생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제 홍대가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각종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협의체가 필요해서 참석 수당으로 책정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도심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 6개 구가 도심관광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연회비 매년 500만 원씩 내서 각종 사업들을 관광활성화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와 연계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들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아직 수당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웃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여기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하셔서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저조해서 올해, 올해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저조해서 지금 22년도 지금 이거 예산 현액 잡혀있는 거는 8억 6천이에요. 그런데 쓴 돈이 6,400 썼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여기에 마포시티투어 버스를 저희가 구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8억 원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8억 원은 어떻게 이월하실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닙니다. 불용처리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포순환열차버스로 새로이 운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8억 원은 불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저희 의회에서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이 이 불용예산이에요. 우리 구의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좀 우리가 이 부분은요, 예산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건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절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맞습니다. 홍지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 점 너무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실은 저희가 무리하게 버스를 계약을 하거나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좀 리스크가 컸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참석수당이나 자문수당을 가지고 지금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위에 보면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상생협의체 해서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인당. 그 밑에는 또 자문수당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또 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예.
○홍지광위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에 조례에 정해진 대로 1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7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홍지광위원 그건 지금 저거 얘기하시나요, 과장님? 우리 홍대 그러니까 상생위원회 내에 특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 근거에 의해서 10만 원을 2시간 넘어간다는 가정 하에 10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문수당 2만 원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실비 정도 교통비라든지 실비 정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실비라도 오신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할 수 있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제 저희가……
○홍지광위원 소액이라고 하지만 실비라고 하지만 지급할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지금 최은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일단 상생위원회는 실은 이제 특별협의회의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특구 활성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내년에 근거 만들면서 2만 원으로 맞출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실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별규정으로……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그 근거조례를 만들어 갖고 추경에 올리면 안 돼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내년 초부터 실은 홍대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좀 적극적으로 가열차게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사업에 대한 서울시 참석 자문단에 대해서도 4만 원을 지원하는 타수당이라든지 조례에 지원한 사례를 근거로 해서……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없잖아요. 우리 지급 근거가. 타지자체 말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포괄규정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지급 근거는 없는데 부서에서 또 뭐 ‘가열찬’ 표현까지 써 가면서 하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소액이라서 일단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빛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집행률이 워낙 낮아서 제가 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거리 조성사업은 12월에 설치가 돼서 2월 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올해 일단 5천만 원 정도 내외의 계약금 형태의 돈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서 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했던 사업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지를 않으셔서 저도 최은하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422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건이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아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이라고 그러셨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5 대 5로 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요청을 했고 시비가 그럼 1억 7,400 정도 지금 확보 예정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억 7,400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거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 하나, 팀장 셋 근무하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1년에 소요 예산이 얼마죠? 운영비 포함, 사업비 포함 다 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대부분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편성해 주는 거에 맞춰서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예산 포함해서 전체 1년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1,400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한 3억 1천 정도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1억 7,400이면, 서울시 보조가요. 그러면 한 1억 3천 정도가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2억 8천 정도 편성했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은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1억 원 증액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예결위……
○홍지광위원 답변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거기에 1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뭐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고려를 안 하고 일단 올해 3억 1천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내년도 그 정도는 있어야 직원들이 해고되지 않고. 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경비노동자라든지 우리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마포구에서 해야 될 위탁사업, 실태조사, 또 실업계 고등학교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인권교육, 또 노동교육 같은 것을 활발히 하고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홍지광위원 그렇다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예산 부분이 막대하다 보니까 부서장으로서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고마울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그게 부서에서 의견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쨌든 본 위원은 본 위원 생각대로 증액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예결위 통과하고 또 편성이 되거든 올해처럼 똑같이 지도감독 잘 하셔서 많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각별히 관심 갖고 지켜 봐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홍지광위원 438페이지네요.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하셨던 사항인데요.
저 또한 안미자 위원하고 똑같이 1,500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이 유소년 엘리트선수 육성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진작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마포스포츠클럽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감독이나 코치들이 계속 이직을 해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말 인건비라도 그냥, 최소한이라도 뭔가 좀 맞춰 줄 수 있으면 이 친구들이 이직을 안 할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코치나 감독,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고 우리 유소년 축구나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5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47페이지 보시면요,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있어요.
당인리발전소 얘기 건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소년스포츠클럽에 관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관한 공사비용이 저희들이 예산, 예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 굉장히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착공식이 좀 늦어진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그런 승인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조금 진행이 좀 늦어졌고요. 따라서 지금 공사비 한 33억과 관급자재비 29억 9천만 원 등 62억 9,900만 원은 사고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62억은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다음에 올해 56억 신규편성한 부분도 내년도 공사비로 사용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이게 한 120정도가 되는데. 이거 공사 120억, 내년도에는 사고이월, 어차피 사고이월 한 번 밖에 안 되니까 다 공사 진척 맞춰서 이게 집행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당인리발전소의 주민편익시설이 여러 가지 좀 지역주민들 의견도 잘 듣고요. 필요한 시설들은 중간에라도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존경하는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잠자고 있는 저를 확 정신 들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상암동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5시까지 소각장에서 밤을 새고 지금 나온 상태에서 해롱해롱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22쪽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오상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거 제가 아까 5천이 아니라 5억을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했다고 질의를 다 마쳤다고 끝냈는데 홍지광 위원님께서 1억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1억 8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금액을 구비, 시비 50 대 50이면 1억 4,681만 6천 원이거든요.
○최은하위원 50 대 50이어도 굳이 50 대 50 맞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그러니까……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시에서 요청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이 드는 부분입니다.
○최은하위원 시에다 요청한 거면 그렇게 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1억 8천, 1억 8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방금 최은하 위원님하고 홍지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질의가 길어져서 일자리청년과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일자리청년과장님께 422페이지에, 마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1억 8천, 저도 증액해야 된다라는 동일한 의견 드리고.
지금 홍지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거 “부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관행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의 답변은 사실 이런 현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사실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소관 부서한테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분들의 급여를 “50% 깎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곳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의 답변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결산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셨는데 예결산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챙겨볼 테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늘릴 수 없는 부분은 절차상으로서 지금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 계수조정해서 그 금액 부분이 조정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보다는 계수조정에서 되는 부분이라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결정돼서 이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한성구 죄송한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뭐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전략화하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 일자리과를 두고 말씀드리면, 일자리 말고 다른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국장단 회의를 해서 다시 또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팀하고. 그때 가장, 한 가지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 지금 얘기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이 퍼센트가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 구 전체를 완전히 100%로 풀로 딱 한 다음에, 그 풀에 맞춰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장단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민간위탁금이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어쩔 수 없다, 완전히 풀로 꽉 찼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를 깎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그거는 구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위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한 걸 깎습니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경제국장 한성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이나 문화사업에는 몇 억씩 쓰고 있는데 취약계층 노동자의 어떤 처우개선이, 이건 처우개선도 아니죠.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을 깎아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2,900 가지고 한 사람 3천만 원 연봉도 안 되는 수준을 네 명이 나눠서 진짜 열정 페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이거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홍지광 위원님께서 마포문화원 4층 강당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증액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추경에 이번에 편성도 했었고, 내년에 1,64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4층 강당에 가장 지금 노후되어 있는 부분부터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바닥 교체 공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 것 지난번에 제가 행사 있어서 갔을 때도 음향이랑 조명, 무대, 바닥이랑 커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다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향도 마찬가지고요. 조명도 한 대가 일단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향도 지금 음향 콘솔에 있는 것들을 만져도 마이크에서 그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대 바닥은 지금 이제 교체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커튼은 암막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찢어졌는데 그걸 지금, 사실은 누가 수작업으로 꿰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런, 홍지광 위원님과 같이 예산 증액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의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조금 더 문화원에 대해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도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편성을 하면 어느 정도 급한 거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그 이후에 저희에게 추가 좀 더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일단 급한 불은 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신종갑위원 우선 성과계획서 책자 275페이지 보시면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신종갑위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시면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지원에 보시면 거기 목표치는 매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천만 원씩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목표치를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목표를 좀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현실감 있게 점진적으로 잡아야 되지 매년 똑같이 잡는 거는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내년도에 성과계획서 작성했을 때는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밑에 부분 청년취업 및 청년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목표는 매년 1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실적은 그보다 훨씬 좋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신종갑위원 열심히 잘해 주고 있고 부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현실화 시켜서 목표를 실적에 맞게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 마포자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신종갑위원 그거 이번에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1억 원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마포자람 부분도 지금, 원래 2년 종료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마포자람을 상암초등학교 앞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당초 시비 50%, 구비 50%였는데 시에서는 종료됐기 때문에 금액이 전혀 지원이 안 돼서 순수 구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동네키움센터 차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빠지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은, 사항은 이해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지금 예비심사에서 1억 원 증액을 위원님들께, 신규예산 편성을 요청드리고 예결위에서도 다시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예.
○신종갑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6페이지 보시면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보시면 하단 부분에 샛터산근린공원내체육시설등건립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을 보시면 2023년도에, 내년도에 이 8,9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그때 구청장님 면담할 때 청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본인께서 샛터산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둘러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추진해 보시겠다 했는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의아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샛터산근린공원내체육시설등건립에 관해서 이제 2023년도에 8,9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행정과, 그다음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를 하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추가경정예산까지 가지 마시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 잡혀있는 거니까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예산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서 8,900을 편성토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신종갑위원 관광정책과장님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76페이지 보시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76페이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76페이지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보시면 내년도에 19억 8,700만 원이 잡혀있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8억씩 잡혀있는데, 8억이라는 돈 자체가 왜 편성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이제 버스 구매비라든지, 기타 등 이제 유틸리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8억은 유지관리비용, 운영비용, 마케팅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근데 너무나도 한 사업에 대해서 그런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 수준에서 예산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지만,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 가지고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짜실 때는 좀 현실화 있게 금액을 편성하셔서 8억 원이 아닌,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검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자료 찾는 중) 예, 105페이지 봤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대해서 성과목표가, 안전점검 횟수가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나요, 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전점검 횟수요?
○신종갑위원 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지 싶어서. 성인지 예산이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성에 대한 그런 성인지에 대한 대부분 어떤 배려라는 측면에서 동등하게 가고, 또 여성에게 좀 수혜를 받도록, 또 때로는 장애인에게도 좀 혜택이 가도록 예산 편성을 하라는 의미에서 성인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사업수혜자도 산정이 불가능하고.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성과목표도 안전점검 횟수인데, 안전점검 횟수를 통해 가지고서 2회로 적혀있는데, 그게 2회를 통해 가지고서 남녀가 성차별이 줄어들까요? 이거는 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서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고,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이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인지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방향과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탑승객 수를 남녀 비율로 따지든지 탑승객을 목표로 갔어야 되지, 안전점검 횟수로 가는 것은 성인지 목표하고 동떨어진 성과목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을 목표로 잡았던 것은 장애인이 탑승하는 부분이라든지, 차량의 운영의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다음번에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지표를 마련해서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경제진흥과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경제총괄팀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서 109페이지 보시면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잡았더라고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그거는 이제 임산부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사업수혜자도 100% 여성이고, 예산도 전액 100% 여성이면 이거에 대해서 남녀 성평등에서 양성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혜자를 발굴도 힘들고 예산지원도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왜 성과목표로 잡았는지 제가, 사업을 잡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저도 처음에 이 성인지 예산을 보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건 아마 위에, 이제 성인지 각 과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이 여성이 편성되거나 한 쪽으로 남성으로 편중되거나 할 때 그 잡는 기준치가 있어서 이게 여성만을,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거 부적절하잖아요. 남성이 임신할 수 없잖아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그래서 이게 대상이, 신청이 임산부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임산부 말고도 남성이 신청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그렇게 잡으라는 의미로……)
○신종갑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사업에 대한 성격 자체를 갖다가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거는 좀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새롭게 발굴하셔서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이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성과계획서 260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찾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 융성 실현에 보시면 ‘마포아트센터 운영관리 내실화’해서 목표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93위예요. 그런데 실적은 사실 그보다도 미달되는데 왜 이렇게 미달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쪽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운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가 맞고요.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디지털재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팀인 디지털재정과에서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에서는 이건 빠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수정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268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요. 보시면 문화재관리 예산집행 실적으로 잡혔는데요. 목표 대비 실적은 좋은데 왜 자꾸 목표는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재는 저희가 목표는 저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대비 그런 것, 그러니까 시나 국비 내려오는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 더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27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문화사업 관리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 추진이요. 보시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개소)’가 있는데요.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똑같이 28개예요. 실적도 똑같이 41개인데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목표치는 이렇게 하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이 부분도 수정,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혀도 좀 목표 자체가 어느 정도 현실성 있어야지 부서에서도 열심히 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부서에서 반영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책자 404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경의선 책거리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5억 원이 있습니다. 사실 새롭게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이고 있고 또 스튜디오도 만들고 있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내년도에는 스위스의 날을 만들어서 좀 더 멋있는, 좀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 위탁업체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 봤을 때는 경의선 책거리 운영 같은 경우는 최소금액 자체가 5억인데 그것보다 더 삭감되면 안 되고, 증액되면 증액돼야지 삭감은 안 되기 때문에 동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거리의 침체된 데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방면으로 열심히 지금 노력 중이고요. 내년도 위탁이 6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뭐 종료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고라든지 다른 운영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더 좋은 업체라든지 아니면 운영방향을 저희 운영방향대로 잘해 줄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좀 더 나아진 모습, 이런 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방향을 결정한다고 해서 이 업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니고 운영방향만 저희가 개선토록 지금 현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벌일 수 있게 최소금액인 5억 원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숙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책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시고 이렇게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데 그거 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뭐라 그러죠? 섹션에 있는 팀들이 전부 다 다른 업체들 아닙니까? 그게 운영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운영위원회한테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여주셔야 되고.
정말 책거리는 마포에서 옛날 청장님부터 계속 유지해오던,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 없는 책거리예요. 이거를 정말 발전을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더 침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종갑 위원님 말씀마따나 동결을 부탁을 드리고요. 책거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가 얘기하신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이라는 말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다음 예결위 때 하는 걸로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주 10일부터 예결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경의선 책거리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끔 시간과 날짜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페이지 377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그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의 답변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정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특별협의회에 관해서 거기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 이게 관련한 이 사항인데 이게 민원으로 볼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383페이지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여기 내용에 보면 행사운영비라 해 갖고 사업설명회 개최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하길래 5천만 원씩 예산이 드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여러 계층의 분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버스운송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모시고 PT발표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공청회 형태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개최할 요량으로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업설명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운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주민에게 운임은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임은 저희가 교통의 기능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티투어버스보다는 좀 낮게 받을 생각이고 마을버스보다는 그 영업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타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일 패스권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평의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1일 패스권이 8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 시티투어버스 서울시 시티투어버스는 1일 패스권이 1만 9천 원입니다.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제주도도 1일권은 3천 원, 1일 패스권은 1만 2천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간극을 저희가 잘 살펴서 수익성이 나올 수 있게끔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페이지 422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일자리센터) 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일자리 취업을 하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1층으로 옮겨서 일자리플러스하고 취약계층 상담창구와 청년 취·창업 활동 장소로 잡아서 저희가 거기에 구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기존의 2층 일자리센터를 1층으로 옮긴다는 그 취지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센터만 옮기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센터를 옮기면서 취약 계층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면서 또 청년들이 그 쪽을 취·창업 할 때 상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상담창구예요, 아니면 청년창업 공간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청년 창업 공간은 아니고요. 공간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기 때문에 취·창업 활동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창업을 알아보거나 그 다음에 취·창업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비라고 이렇게 신규로 잡혀 있어서, 이게 지금 청년 관련해서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구청 1층에다가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권영숙 다시 일자리청년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것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예,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걸 빠뜨렸는지 대체적으로 보면 중요사업, 신규사업, 비중 있는 업무는 다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한류공연장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명시이월된 금액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 책자에?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첨부서류3에 보시면 35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년도 이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비록 예산안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원래는 내년 3월에 착공인데 지금 6월, 7월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이 단계별로 이뤄질 때마다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충분히 별도 보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팀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제진흥과죠?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있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몇 페이지……)
○홍지광위원 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 준비를……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26페이지 봐주세요. 팀장님, 거기 2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업의 성과에서 1번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있죠?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2번에 가면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그래서 위에 1번에 2020년도 당초계획하고 집행실적하고 비율이 나오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 나오는데 2번에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에서 보면 2021년도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2021년도 위에서는 집행실적이 44억 8천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에서 보면 사업실적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총 28억 8천만 원, 10개 기업에 이게 융자가 나갔어요. 그러면 위에 집행실적하고 밑에 2021년 사업실적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이 내용에 대해서 수치상 지금 4억 8,080하고 총 2억 8,800만 원에 대한……)
○홍지광위원 아니, 44억 8천하고……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28억 8천만 원, 이 수치상에 대한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봤어요.
책자 317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마포구는 작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안 하고 있죠?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 지침에는 분명히 돼 있는데도 작성 안 해도 되나 보죠?
하기야 성인지기금, 성인지예산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강요는 안 하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한성구
관광정책과장이연화
문화예술과장김현정
일자리청년과장오상철
체육진흥과장추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