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9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에 말이에요. 미화원이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돼요? 수입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한 서울시 전체로 봐서 198만원 정도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야간 수당하고 주간 수당하고 다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럴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을 주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에요. 9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간, 주간 다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쓰레기 수거체제가 야간 수거체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월초부터 변경을 해서 수거체제를 98년 12월 1일서부터 야간 수거체제에서 주간 수거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간 근무수당은 안 줘도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미화원의 수당문제 말이죠. 몇 가지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기본급까지 해서 22가지입니다.
○이천규위원 수당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이천규위원 여기에 편성된 거 보면은 22가지가 안되는데, 뭐 22가지 한번 계속 읽어보쇼?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한달 기준해서 이 분들에게 일용 임금으로 지급해서 13,700원씩을 현재 1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41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근속 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위생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다음에 교통보조비, 야간근로수당, 대민활동비, 간식비, 급량비,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그 다음에 학생이 있을 때는 학비보조 수당, 이렇게 해서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명목을 그렇게 많이 해야만 되나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별로 서울시가 다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일방적인 합의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임금에 관한 것을 그 안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천규위원 노조협의에 의해서 다 나온 거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일시보상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거, 일시보상이라는 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몇 p입니까?
○이천규위원 장애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것은 공상자라든가 순직자, 공상에서 순직한 사람들을 주는 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는 그럼 청소과는 구청에서는 이거 맘대로 못하겠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미화원들 수당, 뭐 이런 것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매년 행자부, 옛날에는 내무부였었는데, 거기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구마다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중변소에 압축기 유지관리비 정밀진단이라는 것은 뭐 하는데 정밀진단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몇 p입니까?
○이천규위원 225p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시설장비의 유지비 속에 압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압축기가 다섯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밀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1년에 한번 씩 판례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쓰레기수거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그냥 실어가지고 상차를 해가지고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압축을 해서 거기에 물기도 제거해 가지고 압축을 해서 실을 땐 콘테이너박스에다가
○이천규위원 화장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것을 하기 위한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밀진단을 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화장실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아니구요. 공중변소 유료요금 시설이나 유지와는 별개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게 공중변소가 아니죠. 이거는 쓰레기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생활쓰레기를 중간집하장으로 각 동의 것을 다 모아 놓으면, 거기서 이제 전부다 압축을 해서 대형 콘테이너박스에 넣어서 김포로 실어가기 전에 그런 압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하치장에서
○생활복지국장 홍기 중간집하장 있죠?
○이천규위원 그것을 다섯 번씩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니, 다섯 번씩이 아니라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20만원 곱하기 5대 그랬는데,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그것을 진단을 하기 위한 진단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진단비,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간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1대당
○이천규위원 1대당, 이걸 누가 진단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은 자격을 가진 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구요.
○이천규위원 업체에다 해서, 뭐 진단하나마나 압축이 안되면은 그게 뭐 고장이다 압축이 잘 되면 고장 아니다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꼭 굳이 진단을 해야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을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분해를 해가지구요. 조립을 해서 거기에 1년에 한번씩 그거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말이죠. 구동부 교체 500만원 5대네? 500만원씩 5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이것은 그 기계를 교체할 경우에, 5년 사용했을 때 수거가 필요할 때에만 몸체를 교체할 때 필요한 것으로 예산 잡아놓은
○이천규위원 뭐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기계를 5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몸체를
○이천규위원 압축기 몸체라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몸체를 현재 교체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압축기를 말이지 교체하는 몸체라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설치한지가 5년이 돼 가지구요. 몸체를 교체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압축기의 몸체를 교체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몸체 하나 값이 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압축기가 그렇게 큰 몸체가 있는데 거기 또 별도로 압축기가 달려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장비계장이 전문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관리업무주사 김덕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압축기가 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쓰레기를 넣으면은 이 램은 압축기에다 밀어 넣습니다. 이게 왔다갔다 해요. 이게 5년 동안 쓰니까, 바닥하고 램하고 닳았어요. 서로, 닳아가지고 틈이 벌어졌습니다. 주저앉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램하고 몸뚱아리를 갈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갈려고? 이게 정밀 진단하는 5대 그거와 같네?
○장비관리업무주사 김덕유 예, 같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를 하면 뭐 진단할 필요 없잖아.
○장비관리업무주사 김덕유 그것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구요. 아래를 전부 뜯어가지고 뭐가 좀 이상이 있는지 전부 좀 뜯어볼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를 진단해 가지고, 교체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진단해 가지고 교체한다, 이거에요?
○장비관리업무주사 김덕유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5대
○장비관리업무주사 김덕유 5대, 몸뚱아리를 다 갈아야 되구요. 그 아래 거에 부속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유압기계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뭐 실린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거를 말이지, 일단 진단을 해 가지고 몇 대가 망가졌나, 이걸 봐서 교체를 몇 대나 한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뭐 진단 5대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5대 교체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5대를 진단을 해보니까 5대를 완전히 갈아야 된다, 이러한 뭐가 서야지 뭐, 다 해본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니 지금 그게 아니구요. 정밀 진단하는 거하구, 몸통 교체하고는 별개로 몸통은 다 갈아야 되고, 오래해 가지고 마모되고 해서 몸통은 다 갈아야 되고
○이천규위원 몸통은 다 갈아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 안에 있는 부속품, 그 진단하는 것은
○이천규위원 1대당 진단한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몸통 속에 있는 내부적인 것을, 그 작동하는, 그것을 진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별개죠. 정밀진단을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진단은 진단대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 교체는 교체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수하차는 1대 사는데 얼마나 가요? 리어카 1대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한 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천규위원 20만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79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천규위원 이것이 지금 172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전체는 279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만 예산으로 현재 그것을, 수하차를 전체를 다 고치는 게 아니니까, 수하차 수송을 하는 데에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시 대수를 줄여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한 달에 172개를 12,000원씩 고친다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이천규위원 이것은 공중변소에 보일러가 말이에요. 가스보일러가 있고 기름보일러 2개가 있나?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기름보일러를 전부다 가스보일러로, 왜 가스보일러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가 따로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가스보일러가 한 곳에 있고 12곳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 기름 값이 덜 들어갈텐데 똑같이 해놨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말이에요, 예산 편성에 보면 가스고 기름보일러고 현재 매년 그 장비유지관리 같은 게 이런 보일러비용이 금액이 같이 산정이 돼있습니다. 72,140원, 이것이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일러 유지관리비로 해서 가스고 기름이고 똑같은 72, 140원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걸로 예산 잡아놨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분리하지 말고 그냥 일괄로 잡지 뭐 분리해서 잡아놨습니까? 그냥 일괄로 잡아 놓지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가격이 같은데 뭐 하러 이 두 가지를 잡아놓느냐 이거예요?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단 십원이라도 차이가 나긴 날 거예요, 나지만 나면은 이렇게 차이나는 가격 때문에 분리하지마는 보일러다 기름 값이 얼마다 딱 해놓으면 좋잖아요, 남보기에도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명색만 갖춘 거지 그리고 말이지 내가 볼 적에는 그 수당이 말이예요 이렇게 미화원들 수당이 많은데 환경미화원들 체력단련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간 250%되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완전히 삭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화원들한테는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250% 주게돼 있는데 내년에 다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무슨 수당하나 생기거나 하면 거의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예산 미화원들에 대한 예산과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경직성입니다. 이게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말이죠,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요, 여기에 대한 요점만 알려주세요, 편성했는가를 지금 215p상층에 우리 특수업무수당 1억 7천만원 편성했는데 근무수당 이거 어떤 업무입니까? 이것은 알려주세요 1억 7천 60만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글쎄 미화원들한테는 특수업무
○김유현위원 어떤 특수업무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어떤 청소한다는 그 자체를 특수업무로 보는 거죠, 이것은 정액지급입니다. 이것은 특수업무했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김유현위원 지금 미화원의 그것까지 해서 36가지예요, 지금 수당이 뭐 피복비까지 좌우간 36가지예요, 그런데 일반업무를 특수업무라고 그렇게 볼 수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거 자체를 특수업무로 보는 겁니다. 위생수당이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단체협약에 들어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다 들어있는 거예요.
○김유현위원 단체협약보니까 골치가 아파서 36가지예요, 내가 대충보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p 216p로 가서 이번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7억인데 몇 명입니까? 몇 명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은 전체로 저희가 34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도 34명 정도가 조기로 보나 정년으로 보나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정년은 이것보다 훨씬 적죠, 정년은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퇴직을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퇴직이 되나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면 과제가 그겁니다.
○김유현위원 34명?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34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금액이 미화원 오래한 사람은 또 금액이 더많고 그러니까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걸 예측자 봐서 이런 퇴직금을 물론 미화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좋은데 예측을 해서 과대한 17억이란 돈을 했다가 안 맞아 들어갈 때에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유현위원 어떤 그런 데이타를 분명히 내놓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지 유도를 해보겠다, 유도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야, 가상이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선까지는 우리가 해야된다는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청소과장 좋은데 감축계획 이라는 게 우리 얘기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축계획만 가졌다고 해서 본인들이 단체협약이 돼 있는데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유현위원 단체협약이 서울시하고 엄청나게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실현 가능한 예산 편성이겠느냐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 감축계획은 사실상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원래 보면 더해야 되는데 이것은
○김유현위원 더 되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17p 넘어가서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맨 밑에 그 항상 그 미화원들이 삽을 사잖아요, 이게 1백여만원 돈밖에 안되는데 이게 삽을 별로 요즈음 미화원들이 쓰는 삽이 옛날과 같이 쓰이는데 이걸 매년 인원 296명을 다 사는 거예요, 이걸 이게 필요해요, 이게 난 예산 낭비 같은데 이런 거는 이 장비는 이 필요에 따라서만 보충을 해야 돼요. 그냥 인원수에 비해서 296명 그냥 명수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런데 삽이나 삼태기 계량기 이것은 매년 한번씩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무슨 지금 종량제봉투가 있다고 삽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삽을 쓸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
○김유현위원 1년에 삽이 닳아서 못쓰냐고 그런 걸 생각을 하라는 거지 이게 공변 23명만 빼고 다 넣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공변 빼고 다 넣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자체를 필요하면 다 사줘야지 더도 사야지 그런데 매년 이런 게 1년마다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조정해서 꼭 필요량이 얼마냐, 50%만 산다든지 이거 한번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절감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자원회수시설 홍보비등 예산 세우는 것은 어차피 앞으로 계획을 되든 안되든 해봐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예산 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219p로 넘어가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장구 또 얘기했는데 반사식 안전모 반사식 안전벨트 이것도 1년만에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그저 사는 거예요, 매년 사 민방위재난과에 소모품으로 안전모가 뭐 민방위에서 한번 쓰고 마는데 훈련 때 한 걸 다 깨졌다고 이거 어때요, 청소과장 생각할 때 반사식 안전모 이런 거 1년마다 갈아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대개 원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모품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이 내구연한을 1년으로 보거든요, 1년되면 현재 다 작동이 잘 안되고 대개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안전에 관한 거니까
○김유현위원 청소사업비를 웬만한 소모품이면 가급적이면 줄이면 부족해서 그렇잖아 두 개 사주면 낭비합니다. 그러나 두 개 살 걸 한 개 사주면 아껴서 써. 뭐든지 아껴서 써. 관리도 잘하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앞으로 절약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반사식 안전벨트같은 것도 깨끗하게 닦아서 잘 써봐요, 이것도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무조건 사주면 까짓 거 또 금년에 또 들어오니까 마구잡이 쓰고 그런 사고방식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살 때는 일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작동이 안되는 이런 것만 조사를 해서 사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반사식 안전벨트 296명 미화원 거 전량 100%인데 뭘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산은 이렇게 계산해서 실제로 살 때는 훨씬 적게 사고 있죠?
○김유현위원 예산으로 그렇게 놓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건 불용액이 34%야 총예산 우리 금년도 예산에 31%가 불용이야,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이 엄청난 거야 32%로면 3분의 2가 부족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물론 사고위험도 또 넘어가는 건 사고이월은 안들어 갔지 불용은 그런데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그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냥 다 인원수대로 해놓고 까짓거 쓰는 데까지 쓰고 남으면 불용으로 넘어간다, 다른 예산을 못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소각로 자가 측정비 이거 간이소각로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간이소각로를 이걸 측정을 누가 할 거예요? 자가측정을 한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도 전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간이소각로 못놓게 돼 있는데 현장 나가보니까는 뭐라고 그럴까? 수거를 하면서 발생되는 무슨 혼합쓰레기 그것 때문에 태우는데 이거 문제던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게 안하고는 태우지 않고서는 처리 못합니다. 전부 이불 같은 거 모두 그런 거입니다.
○김유현위원 아주 그 한 사람이 하루종일 해서 때고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거 혼합쓰레기가 안나오게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자원시설 회수만 건설되면은
○김유현위원 그거야 그거 되면은 다행이지, 되지도 않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분리수거 해 올 적에 혼합쓰레기가 왜 들어오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드릴게요. 분리수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이불 같은 거 소파의 일부가 지금 매립을 못하는 것들이에요.
○김유현위원 이불, 옷들 그런 거 다 매립 못하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불, 옷 같은 것도 그냥 골목길에 밤중에 내버리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감융기가 들어왔으니까 감융기로 태우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당연히 감융기로 처리하죠.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220p로 넘어가서 그 요거좀 하나 짚어 봐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소화기 다 있죠? 19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고에 소화기 그것도 19개지 그런데 청소차고에 있는 거야, 청소차량마다 하나씩 비치하게 되어 있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차고예요. 차량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차량입니다.
○김유현위원 차량이지 차고라고 하면 안되지 차고에 무슨 19개 있어요. 차량이죠, 그런데 청소과장 이거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요. 알아봤어요. 소화기 충전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이거 아시냐구요, 모르죠, 무조건 충전해야되는 걸로 알죠, 이거 안 그렇습니다. 충전이요 절대 소화기는 사무실이고 절대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기를 한번 충전해 놓으면은 흔들어야 됩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만 흔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소방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하고 유사한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을지로에 소모품 파는 회사하고 결탁해가지고 신분증도 없이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소화기 충전하십시요” 해서 갖다가 충전을 했는지 하여튼 갖다가 주고 딱지하나 붙여주고 돈 받아가요, 이거 내가요. 소방서에 가서 다물어봤어요,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거 충전하지 마세요 안해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충전은 보통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유현위원 매년 안하는데 잘못 인식된 거야 내가 소방관서에 가서 물어봤다니까
○위원장 김순금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김유현위원 흔들어만 놔주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 마포구에도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절대 삭감시킬려고 하니까 흔들어 놓는 걸로다가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 수하차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수하차 현황을 보니까 279개를 아까 적어다 주셨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 수하차 172대로 올라와 있죠? 27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72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은 지금 내가 동교동 서교동도 물어봤지만 동교동도 없는 수하차가 다 이름만 올라와 있어요, 우리 성산2동도 조사해보니까 없어요, 쓰는 게 없어요, 쓰지 않아, 또 비치 해둔 건 있는데 쓰지 않아, 그런데 그런 거는 수리비를 12,000원씩 다 올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수리비 수리했다는 영수증으로만 지불한다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원래가 위원님 말씀에 수리비를 그때 그때마다 미화원들한테 너 수리했느냐 이런 거는 번거롭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하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00원씩 일괄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매달마다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고친 것을 동장이 확인해서 올라오면은 그것을 동에다 예산배정을 해서 지급하고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동장이 어떻게 확인을 해요, 동장이 다 소용없는 얘기야! 이게, 수리가 무슨 수리야! 쓰지도 않고 그냥 이건 안되요, 안되니까 분명하게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확인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필요한 건 하시란 얘기야 필요한 건 해야지, 이쪽에 염리동 신공덕동으로 해서 공덕1,2동은 필요해 고지대니까 필요해, 그건 절대 필요해, 그런데 이쪽 서교동 동교동이 무슨 수하차가 필요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은 대개 무슨 재활용할 때 싣고 나온다든가
○김유현위원 재활용은 행정차량으로 다하지 무슨 그러니까 어쨌든요, 이런 것도 12,000원씩이라는 돈도, 나는 그럽니다. 10원도 공금이니까 예산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건 하시라는 얘기야, 필요한 건 그걸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잘시켜서 이번에 많이 줄이긴 줄여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실질적인 숫자로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한 3천여 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도 그런데 현재 올해도 98년도 6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것만 거기 자료 드린 것 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동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해서
○김유현위원 전번에 172대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니 98년도에 올해는 현재 3천만원 예산 세운중에서 600만원만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더 줄여야 된다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철저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15p 한번 이거 똑같은 대답이 나올텐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도 급료성이나 수당 이렇게 있는데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맨밑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한대운위원 이 대민활동비라는 제목이 무얼 뜻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미화원들이 한다는 것이 시민들하고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대운위원 시민들하고 뭐하러 접촉을 해요, 돈 들어가는 접촉이 뭐가 있어요, 경비 들어가는 접촉이 차라리 옛날 같으면 뭐 팁 수금하러 다니는데 교통비 이런데 쓰여진다면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대민활동비가 아니라 심야교통비라든가 그런 게 설득력이 있지, 대민활동비는 우리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라면 이해되요, 그런데 미화원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팁 받아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목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219p 목재파쇄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그 밑에 그거 있죠? 전기안전점검을 보통 다른 건 1년에 한번하고 이러는데 이걸 매달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매월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그렇죠? 이게 특수기계인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이 현재 용량이 큰 것이기 때문 90㎾ 이상에 대해서는 매달 한번씩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안전점검일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220p 그 쓰레기중간 집하장 청소차고소독 12개월 겨울에도 계속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차만 오면은 오수 같은 것이 흘러서 차고하고 집하장소로 하고 매번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년 내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갖다가 오면은 계속 하니까요.
○한대운위원 이거 차는 그런데 집하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집하장은 더욱 매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225p 이것은 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김포매립지 수송차량 이건 기름값이에요, 뭐예요? 차량유류비야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여기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뭐 뭐가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기름 또 현재 유지관리비
○한대운위원 이게 세목으로 안나오니까 청소차량경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13대가 현재 우리 김포매립지 수화물 차량이거든요, 그거를 금액을 해서 85%만 계산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뭐 뭐 포함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여기는 그러니까 차량에 필요한 소모품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름값 유지관리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한대운위원 그래요 227p 한번 보세요. 청소차량 정비용 장비 및 공구 구입이 1,460만원이었죠? 227p 맨밑에 그런데 또 219p 중간에서 보면은 청소차량소모성 공구 구입이 또 있어요? 매달 매년 이거 공구 새로 사는 거예요? 소모품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몽키스패나 등등 이런 공구라고 봐야되는데 이걸 매년 사냐 이거죠? 소모성은 이해가 되는데 정비용장비 정비용은 우리가 얼마나 정비해요, 일괄 정비소에 들어가서 할텐데 운행중에 다소한 그런 건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1,460만원을 해마다 사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은 지금 현재 227p 맨 밑에 거기 지금 현재 차량 들어올리는가 리프트 부동액 재생
○한대운위원 아니 뭘 보는 거예요, 227p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비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물품취득비죠, 물품취득비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안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정비를 할 거예요? 자체정비를 해요? 시에 안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시에 들어가지마는 우리가 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경미한 건 우리가 한다, 그럴려면 들고 뭐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니 위원님 보시면 227p 청소차량정비용장비및 공구구입이라고 1,46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뒤에 있는
○한대운위원 아니 뒤를 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뒤에 있는 것이 합계라니까요.
○한대운위원 글쎄 보고 있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게 합계인데 차량 부동액 재생액은 다시 없어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정비사는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정비사가 있습니다. 12명이나 있습니다. 기능직이 있어요,
○한대운위원 그러면 옛날 진작부터 하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러나 특별하게 해야 될 것은 자동차정비사업소로 보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가 하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나만 더물어 봅시다. 226p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이건 1,440만원 이게 금년도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어요, 포상이 얼마나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처음하는 거예요.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처음
○한대운위원 지금 이걸 주민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하면은 주민들한테 만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신고한 사람이 만원 이게 옆집 보이는 거 신고하면 만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렇게 하면 버리지 않겠죠,
○한대운위원 아니 그게 만원 벌겠다고 옆집 신고했다가 나중에 참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무단투기가 심각하니까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버리는 사람이 진짜 나쁜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지 않아도 주민하고 마찰이 심하고 그런데 잘 생각해서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로 하여금 주민간의 서로 불화가 생기면 안 좋으니까 생각해서 잘 운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16p에 교통보조비하고 교통보조금하고는 어떤 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은 당초에 이것이 의아해 가지고요, 중복이 됐나 이렇게 했는데 원래교통보조비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10만원씩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금은 또서울시로부터 2만원씩 준다는 협약에 의해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사실상 돼가지고 이것을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를 없애자 하고 그런데 현재 계속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는 10만원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10만원이고 보조금은 이게 사실상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는요, 그 221p에 이동화장실보수 및 정비가 있죠? 이거는 뭐 p 안보시고 그냥 답변하셔도 될 거예요, 74기를 보수 및 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대부분 고수부지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52기가 거기 있습니다. 74기중에서 52기가 지금 현재 한강고수부지에 있고 그외 것은 관내 각동에 주민이 다량 모이는 곳을 해서 있습니다. 22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고수부지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이 5명이 별도로
○이종일위원 아니 전체적인 관리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한강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그 전체적인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이동화장실은 청소문제는 저희가 맡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반대급부가 현재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사실상 그게 다 차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85%만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시정을 요구하는 걸 서울시에다가 이 조례는 사실상 우리 임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각 자치구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그랬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조치해서 아주 한강관리사업소가 완전히 하든지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남겨서 우리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분명해요.
○이종일위원 아니 실제적으로는 아침으로라도 저희 구민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 여러 가지 체계로 봐서는 그 관리를 한강관리소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 청소문제도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요, 225p에 보면은 맨 꼭대기에 공중변소 난방비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아래쪽에 공변보일러 유지비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원장 김순금 공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위에 있는 공중변소난방비는 기름보일러 이것은 현재 순수한 기름값이고요. 밑에 공변보일러는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수비리요? 아까저 이천규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가스하고 기름하고 차이가 없어서 같은 항목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수리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수리비입니다. 아까 기름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공변보일러 유지비가 우리가 현재 가스보일러 한 곳이 있고 기름보일러가 11개소 가스보일러는 현재 도화동 공원에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72,140원이라는 것은 수리비를 여기다가 계산한 겁니다. 위에 있는 기름보일러, 이것은 기름값입니다.
○이종일위원 밑에 건 수리비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답변을 잘못하셨구만. 224p 맨 밑에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일러난방비 381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뭘 환산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도 연료비 기름입니다.
○이종일위원 연료비인데 뭘 기준으로 해서 381원이라는 단가로 뭘로 나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지침입니다. 보일러기름값을 381원 해 가지고 8시간 해 가지고 그 겨울 동안에 날짜를 105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9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그런 숫자들입니다.
○이종일위원 연탄을 쓰던 기름을 쓰던 한시간에 381원으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기름일 경우에 381원 곱하기 8시간 하루 쓴 거로 보고 105일 겨울동안에 105일 곱하기 19개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이종일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라구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17p 기타 제작비에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안내문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구역조정 가격인상이라는 것은 금년에 이런 구역조정이나 가격을 인상을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현재 내년도 연초에 현재 저희들이 감축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 그게 된다면 일정한 어느 미화원들을 줄이면서 일부를 대행업체를 또 확대 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한 경계 조정을 해서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안내문이 필요하고요.
○박영길위원 가격 인상도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도 수차례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한테도 이것도 가격인상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가격요인 발생은 계속 됩니다. 저희들이 봉지 팔아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다, 219p 미화원 안전장구는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 동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양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용액 발생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밑에 청소차량의 소모성 공구구입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이 차량부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품 같은 거 소모성 공구부품 내지 차량을
○박영길위원 부품은 이쪽에 정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부품이 뭐 필요해요, 자체정비를 한다는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공구중에서 그 소모성 있는 것들
○박영길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이해가 쉽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게 드라이브 몽키스파나 뭐 이런 거
○박영길위원 드라이버 하나면 매년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소모성이 되나? 한번 쓰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드라이버라든지 분실이면 예를 들어서 분실이면은 그 운전수라든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이거를 책임을 못잡고 왜 사주느냐 이거야, 그것도 청소과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과실이 그분한테 있으면 그분들이 보상해야 될 것이지 왜? 매년 이렇게 사주느냐 이거야! 과장님 일리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조사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매년 이런식으로 무조건 십만 얼마 이렇게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소모성도 소모품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다면 얼마의 예산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소모 드라이버가 무슨 뭐가 기구가 용구가 잊어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지 우리가 계속 사주고 이렇게 계속 하시냐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셔야 되지 그것은 그렇게 하구요, 220p 가로휴지통 정비, 이 가로휴지통이 몇 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224개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24개를 전부 정비한다는 소리예요. 다 망가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도 예산을 계산해 놓은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휴지통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 정도는 올해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안 썼다가 당초 삭감이 됐다가
○박영길위원 그러면 224개를 실제 직원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어째서 100% 다 이것을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을 1년 동안에 어떻게 고장이 날지도 모르니까 전체 숫자를 일단 계산을 해놓은 거죠?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고장이 날 것이다, 지금 상태도 점검을 안했다는 분이 어떻게 고장날 것이다, 그런 예측으로 전 100%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50%를 올렸다 하면은 이해가 가죠? 예,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김유현위원님께서 소화기 충전하는 것도 참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도요. 흔들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은 222p밑 부분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핸드폰 사용료는 이거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왕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면은 무단투기
○박영길위원 예, 그러세요 226p 노동조합 정기총회 때 5천원에 319명 이게 정기총회 때 선물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미화원노동조합의 사용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가 노사니까 사용자가 구청이요, 서울시 아니요? 우리 계약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현재 우리한테 모든 게 위임이 돼있으니까요.
○박영길위원 사용자측은 서울시하고 조합 계약이 돼있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런데 노동조합 거기에서도 지금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할 때는 시는 시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정기총회 할 때 우리 구청장으로서
○박영길위원 그건 참, 국장님이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지회가 여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지부가 여기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선물을 5천원 상당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물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껏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이제는 시대가 시대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저는 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지금 228쪽에 해당되지 않지만요, 환경미화원의 출근카드는 있던데 업무일지는 없더라구요, 매일 반복되는 청소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은 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올 여름같이 계속 그 집중폭우에 있을시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환경미화원들이요?
○이매숙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집중폭우가 있을 때는 일반생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해 피해지역에도 집중투입이 됐구요, 우리 말고 다른데 어디에 산사태가 나갖고 다른 지역에 파견 나가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그 기후 영향으로 올 때 그 미화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담당들이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구요. 환경미화원에 전에 출근 카드가 전부 대리서명 하는 걸 본위원이 이번 감사 기간에 동사무소 4동을 지켜 봤어요. 확인해본 결과 미리 서명해 놓은 것도 있고, 날짜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주루룩 도장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개선보다는 하여튼 누구든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지금 현재 출근부는 따로 없지만 하여튼 미화원들한테 출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에는 당초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사인하고, 나갈 때 확인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런데 이것은 뭐 미화원들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반드시 오면 출근 확인 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수거체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야간, 옛날에 야간수거 할 때에는 밤중에 왔다 아침 새벽에 간 예가 많았거든요. 그게 직원이 꼭 붙어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그래서 조장이 왔다가 도장 찍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현재 수거체제 변경에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반드시 우리가 수거가 다 끝나면 동장이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와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와서, 청소를 다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동장이 전체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 나중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하는 이것은 뭐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분도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또 228쪽,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대상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회계년도에 2명밖에 주지 않았어요. 보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회계예산에 1억 2,500만원이 잡혀있고 편성돼 있고, 전년도에는 2억 8,900만원에서요. 감액이 4,500만원이 됐고 예산이 2억 4,3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화원의 감축인원이 103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거기에 비해서 대상도 2명밖에 안됐지만, 회계예산이 1억 2,500만원에 편성된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이매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기금 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럼 예산에, 회계예산에 기금 잔액과 또 상환금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상환금이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는데,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정확한, 지금 현재 9,000만원
○이매숙위원 상환금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이매숙위원 그럼 상환금 9,000만원하고 기금잔액 5,000만원 하고 1억 4,000이네요. 그러면은 굳이 회계년도 예산 1억 2,000을 편성할 이유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좀 회수가 상환이 빨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화원들이 퇴직을 많이 하니까, 현재 미화원 학자금 자기들이 받았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바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1억 2,000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예년에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생각을 못하고 하반기 9월달 10월달에 나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전문위원님한테 이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그것은 서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전년도보다 예산 편성은 반도 안되게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이것좀 검토 해보시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산도 원래 적게 들였는데 이거 보다 더 깎아야 되는
○이매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금잔액도 있고 상환금도 이번에 많은 감축으로 인해서 상환금도 9,000만원이나 되고하니까 아마 회계년도 예산에 1억 2천에 충분히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224p요. 자원회수대책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지금 자원회수시설 대책협의회 수당이라고 30,000원씩 28명을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대책협의회 위원들이 당초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은 지금 현재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부지가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당초 부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당초 부지가 상암동 487-19라고 해 가지고 부지가 있는데, 그걸 부지로 해서 인근 지역이 대책위원협의회라는 것이 그것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시의원 옛날에 전병만 의원이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성산1동, 상암동하고 망원1‧2동, 이 5개 동의 구의원들이 포함이 돼 있고, 인근 주민의 지역 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일부가 지금 현재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부지가 다른 데로 변경되는 것이 적극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협의회 일부가 사퇴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책협의회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범 국민적으로 대책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어떤 사람이 대책위원회를 할 것이라는 게, 아직 확정은 안돼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의원님이라든가 또한 행정 전문가라든가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기 위원회에 가입을 시켜서 범국민적인, 뭐 지금 현재는 아현1동분도 대책협의회위원회에 넣고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범국민적인 자원회수시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면 대책협의회에서 그 동안에 몇 년이나 됐었습니까? 이게 구성된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4년 정도
○임종철위원 4년 정도, 그러면 실적이라는 게 과정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두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 건설부지확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분들이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서, 11차에 걸쳐서 이걸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시에다가 전달하고 이런 기능을 했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226p에, 회수시설 건립추진비가 1,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난번에도 잡혀있었습니다.
○임종철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당초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특수활동 시책추진비 500만원, 1,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중에서 실지로 쓴 것은 100만원 정도
○임종철위원 실제 쓴 것은 100만원에서 지금 900여 만원이 남아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1,000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잘 추진이 안되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 가지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100만원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면 연간 말입니다. 4년간 운영해 나왔는데 거기 축적된 기금이 900여만원밖에 안 남아있다는거죠.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안쓰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무슨 말씀인지,
○임종철위원 아니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비로 해 가지고 지금 900여만원밖에 축적이 안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업무추진 하는데 들어가고
○임종철위원 업무추진 하는 데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업무추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 건립추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하는,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이고, 건설비 같은 거는 지금 2,000억 정도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이걸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지적했던 가로휴지통,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걸 정비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언제 먼저도 업무보고 때 지적했죠? 외국은 전부 빗물이 위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어. 이건 우리 서울시의 휴지통은 전부 빗물이 위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건 위에서 오픈 돼서는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 위에는 폐쇄되고 밑에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을 10개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월드컵도 앞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중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휴지통은 절대, 새로 신규로 맞춰라, 이거 정비할 필요없어요. 이거 몇 개야. 이거 할 필요없이, 224개 8,000원씩 하지 말구요. 이것은 절대 신규로 휴지통을 만들어서 뭐 50개든 30개든 그 비용으로 만들어서 대체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휴지통, 절대 위에서 빗물 들어가가지고 담배꽁초 녹아가지고 밑에서 썩어서 아주 그 악취가 나고 그래서 안되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청소과장님 그랬잖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비라고나 해서 올리고 뭐 이거 안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발상을 가져야 돼. 항상 발상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월드컵이 200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휴지통 같은 거는, 관리는, 특히 마포 지역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데, 휴지통도 지금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수리를 하는 것이고 새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시에서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휴지통, 나도 뭐 많이 우리 동네도 몇 사람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휴지통 10개도 내가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로 옆에 흔들흔들 하는 고리가, 연결고리가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밖에는 스덴이기 때문에 망가질 염려가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물론 걷어차서 망가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비는 아주 간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비는 문제 있는 것은 일부 하겠지만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서 시작을 연차 계획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야. 앞으로, 휴지통 신규로 만들어서 신규 제작을 해서 예산을 조금씩 해서 10개 20개씩 이렇게 해서 220개를 만들어서 2001년 말까지 하시라는
○박영길위원 그런데 방식이, 빗물이 안들어 가는
○김유현위원 안 들어가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만들면은, 자!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공변화장실에 용품비로 1,200만원이 지금 예출됐는데, 공원에 있는 공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고, 일반 공변인데 휴지, 면수건, 비누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 주민의 의식인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휴지를, 그러니까 그래도 휴지나 수건, 비누를 공변관리인은 분명히 그걸 비치를 잘하게끔, 이것도 예산 세워서 세우기만 하면 뭘해. 그래서 앞으로 이 월드컵 때문에라도 공변실은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비누가 없으면 필요하면 넣어야 되고 수건도 좀 깨끗하게 자주 세탁해서 넣고, 그래야지 이거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하는들, 예산은 1,200만원씩이나 세워서 들어가는데, 공변실에 가보면 흔히 휴지가 없고 비누도 없고 뭐 막 이래요. 관리도 소홀이야. 관리도 소홀,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이용 예산 세웠으면 철저히 하셔야 하고, 모든 차량, 청소차량, 모든 차량과 난방비에 대해서 유류 단가계약을 하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단가계약,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유류 단가계약,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합정주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나만? 합정주유소?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단가계약을 잘 해가지고 유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비소 있죠? 우리, 청소차고 정비소, 거기 12명이 있는데 우리 시민도시위원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애. 정비차고가요. 정비차고 내에 정비소가 있으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비사 자격증 있어요? 그 인원중에, 12명 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장비관리업무주사 김덕유 8명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급이야, 1급은 아니겠지?
○장비관리업무주사 김덕유 2급입니다.
○김유현위원 2급이죠. 세상에 정비, 우리 생활복지국장! 앞으로는 우리 구청 행정차량은 전부 경정비는 거기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 정비소를 활용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용접기 하나 없고 철판쪼가리 밖에 없어. 내가 나가보니까, 그게 안돼. 그렇게 해 가지고는, 12명에 2급 정비사가 8명이나 있고 4명이 일반 정비사라고 하면은, 우리요? 행정차량, 동에서 쓰는 행정차량, 다 거기 가서 경정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활용시키면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지금 하려고 그러지. 이제, 벌써부터 했어야지. 안돼요. 그 정비소를 아주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잘 하시면은 구청차량, 전부 우리 행정차량, 동에 24개동에 다 있잖아. 그 엄청난 정비, 경정비는 얼마든지 있어요. 라이닝 교체한다던가 뭐 부란자 교체한다던가,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 거기서, 그리고 서울시 1급 정비사업소로 들어가는 거는 특별한 정비점검이나 들어가고, 대수선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소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장비계장! 지도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정비사업소 보강을 제대로 하고, 우리 전체 마포 관내의 차량을, 우리 행정 차량을 전부가 경정하게끔. 그렇게 안 한다면 이거 예산 공구고 뭐고 다 못사게 할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해야지. 그것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금년 대폐차 없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대폐차는 하나도 없구. 거 못한 거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원래 지금 현재는 대폐차대상이 23개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남아 있는데,
○김유현위원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 대폐차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대형폐기물처리비 지금 여기다 올려놨죠? 2,800만원, 그렇죠? 27p 하단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왜 대형폐기물 공장이 있는데, 이거 왜 처리비를, 대형폐기물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처리공장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처리공장은 이게 전부, 재생공사에다가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왜 서울시가 여기다, 난지도에다 해놓은 거 대형폐기물처리공장 있잖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목재파쇄기 공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유현위원 아니 대형폐기물 있지. 가전제품 다 들어가잖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거는 저희들이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목재파쇄기를
○김유현위원 아니 이쪽에 목재소는 다 폐쇄했지만 대형폐기물 냉장고, 서울시가 76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걸 재생공사에서 합니다. 재생공사에서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하지. 왜 우리가 이걸 예산을 세워놓으냐구. 그냥 갖다 거기다 증지값만 받고 배출해 가지고 그렇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거기다 실어다 주면은 다 거기서 분리가 돼버리는데, 서울시가 하는 게 있어. 서울시가 하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분리를 현재, 해서 그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공장에다 넣을 때 그 수수료입니다. 이게, 처리비용
○김유현위원 이거는 배출 소비자가 내게 돼 있는 거지, 배출 소비자가 해서 증지를 해가지고 동에서 증지를 해가지고 갖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래서 그 비용이 그 비용이죠. 처리비용하고 그거는 수입증지값이니까 저희들이 수입 수수료로 받고
○김유현위원 그 비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 비용이 2,800만원이나?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건설교통비 2000년까지 지금 17억 반영해서 70%인데, 지금 2공구라고 그랬죠? 2공구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2공구입니다.
○김유현위원 우리가 지금 연간 이게 17억인데, 2000년까지 몇 년을 부담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김유현위원 2공구가 몇 년부터 시작됐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96년서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김유현위원 5년이지, 5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런데 현재 그것이요. 내년도 예산에 전체가 지금 우리 마포구가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지금 83억 3,200만원입니다. 그 연차별 96년서부터 2,000년까지
○김유현위원 5년간에 83억?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83억 현재, 이것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김유현위원 이게 자원회수시설을 건립을 하면 이게 경감되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경감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마포에 없기 때문에 이게 5년에 83억씩이라는 돈이, 이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래서 그것이요. 이번에 77억 9,300만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down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좀 down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편성되는데 여기 현재는 17억 8,600만원에 대한, 70%만 하는데
○김유현위원 이게 5공구든,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5공구 아닙니까? 이제 2공구 건설이란 말야. 아직 3공구, 4공구, 5공구 남았어. 2015년까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공사입니다.
○김유현위원 2단계, 아직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어요. 5공구니까, 그런데 이게 참 17억,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17억 8,600만원에서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이걸 줄일려면은 처리비도 지금 나와있는데, 처리비도 줄일려면 14억, 처리비가 14억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이거 음식물, 빨리 처리방법을 음식물 분리배출, 빨리 해서 처리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반입료 줄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마지막 228p 상단에요. 부동액 재생기가 가능해요? 380만원 주고, 228p 상단에 부동액 재생기, 나는 부동액재생기 말은 못들어 봤는데. 부동액재생기, 228p 상단에, 차량 리프트는 알고 1,000만원 주고 한다는 것, 그 밑에 부동액재생기, 부동액을 재생해서는 안되는 건데, 무슨 얘기예요. 재생하면 함량이 나빠지는데, 이게 어디 이런 기계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자동차정비사업소 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 해서 쓸려고
○김유현위원 자체 사용하려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잘 생각해야 될 거야. 이거, 이게 검증 받은 회사기계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무튼 할때에는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김유현위원 그냥 해놨어? 어느 회사하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직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안돼 있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안돼 있는데 380만원 정도는 어떻게 알고, 단가를?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가격은 조사했어요.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해놨는데, 그 기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다 검증를 해서 아주 틀림없는 걸로 해야죠.
○김유현위원 내가 물어봤어. 정비소에다 물어봤더니 그게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김유현위원 잘 알아서, 그러한 검증해서, 사용이 확실하게 영향이 있는가 실용 가치가 있는가를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서울시 자동차 정비사업소는 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구요. 그 밑에 환경미화원의 학자금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이것이 이제 문제는 대여인데, 대여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무이자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2년거치 3년분할상환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중간에 퇴직이 생긴다든가 장애자가 생겨 사망시에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때 바로 회수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회수가 바로 어렵다는 얘기야. 이게 회수가, 보증인 하나 세우게 돼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한 사람 세웁니까? 2명 세웁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여해 주는 건 좋은데, 무이자야 무상이야, 무상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퇴직금이 담보가 돼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중간에 사망이 됐다 퇴출이 됐다 또는 장애가 일어나서 병원에 장기 입원이다 이럴 적에는 회수가 어렵더라구.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퇴직금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5년 이상에 한해서는 현재 보증을 안세우고 퇴직금이 있으니까, 5년 이하짜리만 보증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5년 이하짜리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보증인도 세울 필요 없네? 보증인 1명으로 나와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퇴직금이 적립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퇴직금 담보로 하니까, 5년 이하짜리만 한 사람씩
○김유현위원 퇴직금을 일시불로 안받고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연금 없습니다. 이거는 일시불로 다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이거 한가지만 물읍시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미화원이 도로변에 청소하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거나 도로변 청소하는 거나 다 노임은 같은 거죠? 임금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도로변하고 인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인도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이천규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도는 안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무슨 뭐 청소를 할 땐 그 안에 있는 쓰레기라고 그러나 하여간 도로‧인도 그러니까 인도에도 예를 들어서 차 다니는 차도 같은 데는 사실상 못합니다. 차도 중에서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은행잎 쌓여있는 이것을 쓸어내고, 그 다음에 인도도 하고 일정한 상가에서 내놓는데 거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러냐면은요. 인도에 은행나무 잎파리 떨어진 거, 이런 거를 주민들이 쓸어서 차도 있고, 있는 데를 청소하는데 내려놓니까 싸움을 하고 그러더라구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낙엽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퇴비를 하는 곳으로 갖다가
○이천규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내리니까 못 내리게 한다 이거지, 거기 청소를 안해요. 인도에는 청소를 안한다구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천규위원 저기 낙엽을 이렇게 청소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사람들이 밟으라고 지시한 적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낙엽이, 지금 낙엽은 따로 별도로 모아가지고 퇴비하는데 팔려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잎파리를 인도에 떨어진 거를 말이지. 청소하지 말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늘시장에서 만리로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라 해서, 그런데 서울시 덕수궁 주변 낙엽이 떨어져도 그냥 두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기간 뒀다가 일정한 바람에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나무 떨어진 것은 그대로 자연적으로 살리자 해서, 낙엽이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쓸어내는 방법, 그래서 거기를 쓸지 못하게 한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불란이 없도록 해야지 나중에 인도에 쓰는 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더라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미화원교육 시킬 적에 그거를 꼭 얘기 해주시고 자기네가 하기 힘들면은 낙엽 떨어진 것 봉투라도 하나 그 앞에다 갖다주면 주민이 쓸어서 담아두더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쓸어서 내려보내는, 봉투만 있으면은 쓸어서 모아가지고 봉투에 담아 놓을텐데, 이것을 지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일째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은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감사인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중인지 좀 착각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몇몇 분이, 다 그러시다는 게 아닙니다. 내일 모레까지, 12일까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입니다. 좀 염두해 두셔서 질의하실 때는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중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먼저 결산 총괄과 각 과별 순서에 따른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997년도 총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42억 6,557만원에서 지출액이 18억 9,904만 810원으로 1억 6,773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22억 579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주택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2억 9,770만 9,000원 중에서 지출은 2억 4,201만 9,900원이며 불용액은 5,568만 9,1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여비수당 등 예산절감
6,364만 3,500원이며 무허가건물 보상비 등 집행잔액 46만 7,56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2억 167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6,795만 5,190원이며 불용액은 3,371만 9,81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979만 7,000원이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잔액은 2,392만 2,810원입니다. 건축과는 총 예산액 6억 7,36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3억 9,928만 1,95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6,073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2,363만 5,5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36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99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액 30억 9,25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8,978만 3,770원이며 불용액은 20억 274만 9,23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 취소 2건으로서 18억 4,000만원은 성산근린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15억 4,000만원과 합정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비 3억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6,400만원과 예산절감 2200만원 예산집행잔액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결산심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6,272만 5,000원이었으나 96년도로부터 1억 285만 5,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2억 6,55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44.95%인 18억 9,904만 1,000원이 지출되고, 22억 57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7%로서 그 예산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 취소가 18억 4,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93만 2,000원, 예산절감 4,936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 2억 1,450만 1,000원에 기인합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도시정비과의 경우 불용비율이 43.8%로서 96년도 41.7% 보다 더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과의 경우 불용비율이 20.2%로서 96년도 41.7% 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타 부서의 평균 불용비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철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그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물어 주택과장
○위원장 김순금 아니에요. 이따가 하세요.
○이천규위원 그 97년도 서울시 예산배정 집행현황 있죠? 96년도에 우리 공덕1동 1-1지구 1-2지구에 배정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배정예산은 98년도 공덕1-1지구에 대한 예산은 19억 6,9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97년도에
○주택과장 김정호 97년도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집행액수는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98년도 집행액인데요. 그중에 10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언제가요? 97년도하고 98년도 양년도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드린 거는 98년도 예산액이 되겠구요. 97년도는 제가 자료를 지금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98년도밖에 없다.
○주택과장 김정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98년도 배정 예산이 얼마냐구?
○주택과장 김정호 19억 6,9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97년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아니 98년입니다.
○이천규위원 98년도 것이 아닌데 38억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공덕동은 두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1-1지구는 지금 19억 6,900만원이구요. 공덕1-2지구는요. 별도로 10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잘못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98년도에 배정액이 말이죠, 38년 4,400 안맞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예산은 시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금년도 결산 내년도 심의자료는 지금 구비 예산을 갖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천규위원 아니 시에서 배정액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시에서 우리 지원 받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드린 그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구비예산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건 시비 예산이죠.
○이천규위원 시비예산이 애당초 배정받은 액수가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98년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97년도는 오늘 구비예산에 대한 심의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19억 5천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6,900만원
○이천규위원 6,900만원 그거는 집행액이고 집행한 액수가 19억 4,516만 4,000원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그건 배정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배정액이고 집행액은 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로 예산집행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
○이천규위원 잔액은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잔액은 그러니까 10억 400만원을 빼고 나면은 9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11월말로 저희가 자료를 집계했기 때문에 현재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9억 6,500만원
○주택과장 김정호 9억 6,500만원
○이천규위원 그러면 1-1지구에 집행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집행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억 4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2지구는?
○주택과장 김정호 1-2지구는 10억 9,800만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 중에 5억 8,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잘못 아는데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천규위원 그리고 금년에 그렇게 집행하셨는데 지금 그 집행한 사업이 지금 부실이니 그게 제대로 공사가 안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금년도 보상관계하고 건설관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지구는 금년말까지 다 완료될 수가 있고요. 1-1지구는 지금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가 4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3개 지역은 금년말에 완공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곳은 만리재길과 연계한 계단 공사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 겨울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천규위원 국장님! 공사를 안하는 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공사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안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느냐?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서 지난번에서 업무보고 때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그 도로폭이 부족하고 일부 파손되고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그 관련된 연접돼가지고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금 곧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구요. 또 이 공사가 균열이 갔다든지 파손된 부분은 우리가 해동하면 내년에 모두 말끔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재건축하면 도로가 확장된다고 했는데 재건축을 해도 그 도로는요, 확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도로하고 그 집이 말이지 18m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밑까지 이렇게 재건축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 남의 대지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재건축을 다시 한다. 그러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요. 지금 현재 건축주하고 그 자기 재건축하면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관계는 이 의회가 끝나고 아니면은 시간이 계시면은 우리 위원님하고 현장에 같이 방문해서 한 건 한 건 현지를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 십여미터를 7, 8m를 말이지 석축을 쌓아가지고 도로말이지, 4m 도로를 이만하게 해서 파만들어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걸 도로라고 만들었냐고 지금 이러한 비웃는 사람들이 동네사람 전체예요, 어떻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적하신 데가 파출소 옆에 그 위에 길 말씀하시죠?
○이천규위원 예, 지금 포장도 안한 상태에서 그걸 시정해야지 전부 그 포장하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한 6m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석축을 계획을 했는데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천규위원 오늘 말이죠? 놔두시고요, 내일 말이죠?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가지고 의논하자고요.
○위원장 김순금 그리고 개별보고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간단히 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도시정비과가 없어졌는데 어느 과하고 합쳤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개발과 재개발과하고 합치고
○박상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은요. 그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보다 불용비율이 많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인제 다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96년도 보다 불용 비율이 향상되긴 했는데 그 타부서의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분석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이제 검토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그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은 업무추진비등 우리 그 직원들의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정평가수수료를 우리가 이제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개혁위원회를 이게 그 월별로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그 관계를 건수가 없을 때는 개최를 안하고 건수 있을 때 개최함으로서 거기에 위원회에 참여 했을 때에 그 회비를 해 주시는데 260만원 이렇게 절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여기 보면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한 불용액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마이크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여기는 원래 우리가 성미산의 공원용지를 일부 매입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억정도 그런데 이 성미산은 지금 한양대학교의 부지라서 한양대학교에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 매각도 잘 응하지 않고요. 일부 저쪽 운동장 부지를 자기들에게 주택개발을 허용을 해주면은 그때 이제 매각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부지매입이 그럼 불용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국에 그 불용액 발생이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도 높게 발생이 됐어요. 아까 도시정비과는 얘기하셨지만 주택과도 한 20%가 일반운영비에서 발생됐고 건축과가 15.6% 공원녹지과가 13.1%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데서는 과다 측정을 해서 그랬나 왜? 이런 문제를 다음년도 예산에는 적정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걸로 아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여기는 그 우리가 일부 통합을 하구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걸 건설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인원이 적은 공원녹지과 하고 도시정비과가 우리 국에 흡수됐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주택과 같은 거는 그대로 주택과인데 왜 20% 발생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거기에는 이제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가 있어요. 그게 467만원이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해위험이 있을 때 쓸려고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써야 되고 그렇다고 언제 재해가 날지도 모르니까
○김유현위원 그걸 몇 %을 합니까? 대충 예산을 예비비로서 몇 %를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비비 성격이라고 예비비가 아니기 때문에 %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현위원 950만원정도 생겼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여기서 이제 주택과에 여비수당 등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전체 인원이 근데 주택과가 우리 국에 주무과기 때문에 전체직원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의 여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만이 줄어든 게 아니라 국 전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천재지변의 재해를 위해서는 예비비 성격에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면서도 다음엔요. 아까 그 성미산 문제는 앞으로 항상 지적돼오던 반데 한양대학교하고 협의가 안된 과정에서 이런 것은 그렇게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불용으로 넘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근무를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조순 시장께서 공원용지를 많이 매입해 가지고 서울시의 녹지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여의도도 그 여의도 광장을 녹지화시키고 그래서 그러한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서 쓸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한양대학교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미집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성미산이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그 용역이 끝났죠? 그 끝나고 그전에 샛터산도 용역은 끝났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직도 완결은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용역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지원금이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주도 안 팔려고 하고 매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밑에 시설비가 5억 9천에서 3억 3천이나 불용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죠, 주차장에 3억이 왜 편성됐다가 3억 3,100만원이 됐는가 그 한번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녹지과장 조수남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 9천만원은 시설비인데요, 이 시설비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그 다음에 교통공원 및 쌈지마당 보수 합정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5억 9천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불용된 것 중에 큰 부분이 합정어린이집 현대화계획을 97년도에 하려고 3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 예산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취소를 했고 98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린이공원 현대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그 하려던 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같이 그때 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건설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취소됐습니다. 합정은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디다 했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에 97년도 당초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웠었는데
○김유현위원 98년도 금년에 했다면서?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뭘 했어요. 어린이공원에 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하고 기타 시설비에서
○김유현위원 그 이유가 뭐였었죠? 왜? 그때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왜 못했죠? 왜 못하고 97년도에 계획했다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때 지난번에 채재선위원님께서 4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84대인가 주차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그리고 이번에 확장공사에서 그때 했었으면 그 돈 날린 게 아니냐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원은 금년에 다했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에 대해서는 6억 2천만원에 1억 600만원이 발생됐네요,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연구개발비 성격인데
○건축과장 김평국 김평국입니다. 6억 2천만원이 저희가 설계했었는데요, 그 공개경쟁 입찰해 갖고 낙찰률이 5억 1,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의 예산이 줄은 거죠? 한 80%
○김유현위원 입찰경쟁에서
○건축과장 김평국 그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부건설에서 도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김유현위원 이런 거를 입찰 계획에 어느 정도 감안을 못했나 왜? 1억원씩이나 입찰
○건축과장 김평국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피큐라고 해갖고 업체 3개를 골랐습니다. 실적 좋은 사람을 그 중에서 최저 낙찰자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방침이 제일 좋은 기술자중에서 최저낙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부건설에서 자기도 IMF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적게 했습니다. 그 낙찰가격 입니다.
○김유현위원 저가 낙찰로
○주택과장 김정호 최저 낙찰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그 공원녹지과요. 이게 불용액이 말이지 년도별로 95년도, 96년도 불용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몇 년도 말씀하신 거죠? 잘못 들었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은 그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비에서 약19억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성산근린 공원조성을 하려고 사유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15억을 들여 가지고요. 그 부분이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15억하고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합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3억 거기서 19억정도가 생기는 바람에 다른 예산 집행잔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 절감액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김순금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님이 질의 하셨거든요. 예, 중복된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
(13시 56분)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 6,399만 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억 1,6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680만 6,000원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억 5,731만 5,000원이고 자체 사업비가 4,467만 3,000원이고 기타 배상금 등 1,4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개발과는 지난 10윌 1일자로 재개발과와 도시정비과가 통합되고 내년 신규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도시재개발과 98년도 예산액은 6,591만 6,000원에서 99년도는 2억 8,701만 9,000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산자동차 정비단지 상세계획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450만원이며 도심 재개발사업계획 용역비 신공덕동 25번지가 일대가 되겠는데요. 1억 5,062만 2,000원이며 기존 일반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98년도에 6,591만 6,000원에서 5,189만 8,000원으로 98년도 대비 22%인 1,401만 8,000원이 감소되고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 98년도 예산이 98만원이었으나 예산절감 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98년도 686만원에서 99년도는 6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9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2,765만 1,000원이며 98년도 예산 3,300만 8,000원에 대비해서 238만 7,000원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 운영비중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편성예산을 목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465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분리해 보고해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515만 1,000원이며 건축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9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1억 7,433만 9,000원과 녹지관리 2억 5,857만 8,000원으로서 총 4억 3,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억 4,091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중 경상 예상비는 1억 4,600만원이며 2억 8,600만원이 사업 예상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좋은 사업비 4억 5,000만원 재료비 등의 2억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4p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8예산액 대비 459억 6,590만 4,000원이 감소한 931억 4,0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액의 세출예산액은 9억 6,399만 9,000원으로 98년 예산액 대비 51.4%인 10억 1,75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상쇄계획구역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와 신공덕동 25번지 일대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용역비 그리고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 사업 등이 신규편성 되었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및 공원소규모 쉼터 도색공사비 그리고 산림병 해충구제용장비구입등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주택관리분야 일반운영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49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령 4조의3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3조의 3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해빙기, 우기 및 월동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3단지 152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 전문기술수당 4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8년 본예산 대비 28.2%에 해당하는 195만 2,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택관리분야 민간이전비에 전세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8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융자금 이차 보전금은 90년과 91년에 융자된 전세융자금에 대하여 융자 이율 3%와 융자 재원조성 평균금리 5.5%와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9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97년 9월 손실보전금 예산반영 지시한 내용을 보면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따른 은행손실보전금은 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금과 융자금 이자미상환손실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차보증금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지침이였고 지난 96년 내지 98년 본예산에 2차 보전금을 반영하였으나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전세보증 2차 보전금 87만 4,000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232p 그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있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다시피 497만원인데, 이렇게 금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20몇 %가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지 우리 주택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계장님들 안 계세요.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20%정도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점검은 1년에 4차례정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하고 우기 그리고 추석전후 월동기 이렇게 4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중복되게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줄어도 저희가 빠뜨림 없이 점검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이 없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박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전세융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87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보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이 전세보증금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이자차액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저 90년도 91년도에는 이자 5.5%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3%을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체된 금액에 대한 서울시에서 부담할 2.5%을 계상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 연체된 거에 대해서는 독촉을 철저히 해서 전부 받도록 하면 별도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미리 확보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전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31p 그 철거장비 20만원 4회는 뭡니까? 무슨 철거장비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철거장비는 주택과 정비계에 철거반이 있습니다. 철거반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인데요. 카터기라든지 한마 드릴 등 이런 철거장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작업중에 파손되기도 하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보충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분기별로 20만원씩 80만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아직 파손은 안됐는지 앞으로 파손될 걸로 인해서 잡아놨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등기열람및발급수수료가 1,200원씩 80건이죠? 한 달에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960건이라고요. 그리고 그 등기촉탁수수료가 5천원씩 해 가지고 760건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디 상암지구에요? 내년에 이거 다 할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연차적으로
○이천규위원 지금 몇 가구 남았는데 내년에 하는 게 어디 어디 하는 건데 760건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공덕지구하고 상암지구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등기이전에 대한 소요건수를 760건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여기 업무추진에 따른 등기열람이라든지 필요한 수수료를 월 80건씩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동에 몇 건이고 상암동에 몇 건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에 대한 소요 예상 건수를 월 80건씩을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상액이 공덕동에는 몇 가구에 대한 몇 가구 금년에 공사완료 할 것이 몇 건이고 보상할 것이 몇 건이고 하는 예상이 있어 이걸 잡아놔야지 무조건 960건 760건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가구도 없이 적어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이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내년도 사업을 말이지 한 500건 한다든가 700건 하는데 대해서 여유로 960건을 잡아났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몇 건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960건 760건 잡아놓으면 안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이 자료 자체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분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요. 위원님께는요. 사업서 소요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어떻게 뭘 그렇게 해요. 별도로 뭘 보고를 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구별로 내년도 사업분에 대한 소요내역은 별도로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지 960건 이렇게 발급수수료를 딱 제껴놓고 등기촉탁료 수수료가 760건을 잡아놨는데 내년에 공사할 보상비 건수가 몇 건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가상해서 잡아났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우물우물 보고하고 이거 되겠어요? 안되죠? 생각을 해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산은요.
○이천규위원 예산이 아니라, 내년에 공사를 몇 번 할 그러한 건수도 없이 960건을 잡아 놓고 말이지 그냥 말이 안되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저, 감안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이천규위원 이걸 몇 번을 했냐고 물었잖아. 내가, 답변을 말이지 어떻게 어물어물 하고 말이지, 자꾸 이러고 있어.
○김유현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냐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냐.
○주택과장 김정호 글쎄, 내가 자세한 내역은, 오늘 예산심의 자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이천규위원 이봐요!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심의하지 않어 무슨 얘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어. 근거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배정해 놓고 말이지. 무슨 뭐 하고 있어. 과장이 말이지, 어떻게 답변을 그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
○주택과장 김정호 저는 지금 답변을 충실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충실히 어떻게 드리길래 여기 760건이나 960건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야 근거가!
○주택과장 김정호 글쎄요. 그 내용은 말씀 드리겠다니까요?
○이천규위원 그래 해 보라니까! 어디 공덕동 낸 것
○주택과장 김정호 내년도에 공덕1-1 지구는 토지 237㎡ 거기에 대한 보상이 소요되구요. 공덕1-2 지구는 토지 174㎡ 매입에 따른 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걸 평방미터 하지 말고, 몇 건이냐 이거야. 몇 입방미터 짜리가 몇 건이냐 이거야! 이 입방미터에 대한 정한 수수료가 아니잖아 이게, 정한 건수에 대한, 건수가 말이야!
○주택과장 김정호 글쎄, 이 자료는 건수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이거 왜 이래 정말 과장님! 건수로 하면 말이지 2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고 말이지 60㎥도 있어. 그게 건수야!
○주택과장 김정호 그 세부적인 것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이, 왜 답변을 그렇게 해,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입방미터에 대한 건수가 아니잖아.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는 이렇게 지금 산출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여기에 대해서 입방미터의 건수는
○주택과장 김정호 세부적인 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몇 건이라고 지금 단위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자료가 이게 입방미터에 대한 건수야 뭐야, 이거 도대체가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에 금년도 예산이 말이죠. 내년 예산이 금년도 예산 대비로 51%가 지금 감소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을 좀더 앞으로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50% 감액되는가, 무엇에 주관을 두고 편성을 이번에 했나,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점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우리 도시관리국은 원래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김유현위원 도시개발과만 2억이 증액되고 나머지 3개 과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만 우리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안들어가고 사업을 하더라도, 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아주 비관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조정할 때에 엄청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실지 사업비는 아주 적은 부분으로 지금 편성돼서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들을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많은 예산을 받아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을 많이 받지 그렇지,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원래 25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동안 본청하고 예산편성이 약 18억 7,000만원, 약 한 19억 정도가 거의 지금 심의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년 이상으로 많은 사업은 또 합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장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물었던 문제, 금년도 보니까 760건을 해놨어. 금년도, 그래 몇 % 달성이 됐어요? 이 760건에 금년도 달성만, 그것만 해봐. 어떻게 돼요? 이 760건에 몇 % 됐는지, 그것 잘 모르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금년도
○김유현위원 어떻게 돼요. 금년하고 내년도 답습을, 그대로 답습을 얘기해 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도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760건을?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100% 다 해서, 건수는 조금, 숫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또 토지가 필지가 있구요. 토지에 따른 건물이 있고
○김유현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거의 이것을 소진할 정도니까, 760건이 해당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한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p, 232p 상단에서 6번째,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을 주죠? 3백만원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이것이 특수한 건물에 철거를 할 적에는 우리 주택정비계에 장비가 안되니까, 주는 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이것 소진 됐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불용이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아주 높은 건물 옥상 같은 데가 발생되는 건데, 여러 가지 특수장비를 갖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것도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 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왠만한 것들은 다 우리 주택정비계에서 나가서 할 수 있어.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런데 이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한번 동원하면 25만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사업을 예상해서, 요새는 에이치빔(H빔) 같은 것도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어요. H빔은 포크레인이 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철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예비 대비를 해 놔야만이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포크레인같은, 공터같은 거는 하루 24만원 뭐 쓰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불용으로 돼서 별 의미가 없는 걸로, 그냥 그래서 이건, 우리 도시에는 포크레인 대가지고 건물을 뭐 부순다든지 자른다는 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용접기 가지고 나가서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 관계는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서강로 확장공사하고 뭐 해서 H빔으로 무허가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합정로 우리가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은 또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애요. 그래서,
○김유현위원 확장공사 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산동에도 지금 경기선 철도변경 20m 확장공사라든지 이쪽에 홍제천 25m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김유현위원 내년도는 뭐 보상이나 끝나지 하는 건 안되겠구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하는데 예비적으로
○김유현위원 보상비나 될까, 말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유념해서 좀 확보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요. 234p 하단에, 전세융자금이자미상환손실금,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주택 소유자하고 동장이 보증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손실금, 해서 그 동안에 실적이 없더라구. 보니까, 그랬는데 항상 그저 금년에도 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하는데 손실금은 우리가 보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이게 3% 저리로 주는 게 아냐, 그렇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뭐 1,400만원,
○주택과장 김정호 이자나 원금미상환손실금은 서울시하고 지금 각 자치구 하구요. 주택은행 하고 계약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체가 될 경우는 손실을 보전하도록 그렇게 계약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연체가 되면은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은행에서 이거 채권확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렇죠. 그런 주택은행에서는 주택기금에서 전세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연체가 될 경우는 보전을 하도록
○김유현위원 전출하고 이전할 적에는 동장이 실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건물 소유자가 이거는 책임지게 돼 있고, 또 은행에서도 이거는 확보하는데, 왜 이건 했다가 맨날 불용으로 나오는데도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80년 중반기경 이럴 때에 이사간 사람들 우리가 채권 확보를 충분히 못해 가지고 연체된 게 많아서 금년에도 주택은행에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환수 ‧ 변상하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82년도 이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중반경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줄테니까 좀 유의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수억씩 들어오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지금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조금 확보를 해놓은 것도 좋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만약을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의미가 잘못된 거야. 왜 은행에서는 물론 채권확보가 담보를 안받은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거야, 이런 것을 왜 예산을, 우리의 예산을 여기다 충당하게끔, 예비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손실금, 은행에서 해달라면 해준다 한다면은, 이건 당연히 건축주하고 동장이 행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될 일을, 그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80년 중반에 안했다고요? 이걸?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못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할 수 있는데도 못한 거야 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때 당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가 못되고 이사해 가지고 타 시‧도까지 이사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최대한대로 집주인한테 확보를,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거는 지금 중반 얘기가 아니잖아요. 98년도 금년하고 내년도에다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은요. 금년도에도 연체된 2,700만원 정도를 손실보전해달라고 주택은행에서 구청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독촉장을 띄우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어렵지만 그 돈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놨지만 별도로 집행하지 않고,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1년에 두번씩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세입자하고 연명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그 돈을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가옥주도 깜박 잊고 돈을 내주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미리 사전예고를 합니다. 또 상환기간 2달 전에 통보를 해서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장님 말씀 좋아. 그렇게 연체된 일이 없도록 하고, 다 받아낼 수 있게 해야지,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해놓는 자체가 나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악착같이 받아내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든지 받아내서 해야지. 예산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의미없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위원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청소행정과장윤희용 주택과장김정호 공원녹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