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번에 서울시 전체 인사 교류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에 계장 6분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정중한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순금 새로 오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람한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17,000원 플러스 35,000원이네 5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예정한 거는요. 아현1구역을 재개발지역 하구요. 그 다음에 신공덕5구역, 그 다음에 창전2구역, 3군데를 지금 예정했습니다. ○이천규위원 3구역, 그러고요. 이게 그러니까 17,000원 플러스 35,000원이라는 게 이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17,000원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은요. 1단 1㎝를 기준해 가지고 공고료를 신문사에 내야 되는데 경제지 같으면은 17,000원입니다. 1단 1㎝가, 그 다음에 일간지 같은 경우는 1단 1㎝가 3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지 하나 일간지 하나, 이렇게 내게끔 서울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둘 다 내가지고 이렇게 공람한다 이거지. 그리고 체비지 감정수수료는 어디, 2개사에서 10필지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10필지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감정평가사를 갖다 얘기하는 거구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2개 사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10필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필지구요. ○이천규위원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에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체비지 매각시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지 수를 개략적으로 10필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는 5,000만원 이하 대금에 대해서 한 11만원 2개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11만원, 한 필지 하는데 11만원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5,000만원 이하의 필지에 대해서는 11만원이구요. 그 이상은 금액에 따라 추가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236p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30만원을 6회 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6회하고, 여기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6회 하네. 13명이서, 그 운영비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도시계획위원회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필름도 만들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다과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OHP필름 같은 것 준비해야 되고, 자료 같은 거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기초조사 할 때 기초조사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인이 13명입니다. ○이천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데, 6회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다 이거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 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천규위원 뭐 30만원, 13명이서 뭐 이렇게 운영수당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뭐 다과만 준비하는 게 아니구요. 필름같은 것도 다 복사해 가지고 떠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들 앞에 ○이천규위원 회의자료 만드는데 들어간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구역지정 제안설명 드릴 때 OHP도 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도시개발관리업무 추진비 500만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이건 재개발사업 하구요. 도심재개발, 도시계획, 저희들의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37p요.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해가지고 8,45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마는 조금 좁은 지역 아닙니까? 비교적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8,000만원씩 이상 듭니까? 용역비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요, 산출 표준공식에 따라 산출했구요. 그 다음에 성산 자동차정비단지는 총 면적이 54,000㎡입니다. 법에 보면은 50,000㎡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용역 주도록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경비산출 내역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교통영향평가를 그 동안 많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재개발구역을 하다 보면은요. 교통영향평가 해온 것 보면은 인구이동이라든가, 교통량의 향후발생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을 갖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구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교통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더라구요.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거 좀 보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교통영향평가는 국토개발, 국토계획, 관련 법령과 연계해서 중앙과 서울시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된 단서입니다. 그리고 전문교수들, 박사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박상수위원 질문한 것,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어디, KID 같은 데서 하게 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김유현위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유현위원 언제쯤 그건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상세계획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요. ○김유현위원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 진달을 안했구요. 서울시에 가면 ○김유현위원 상세계획구역 지정은 됐다는 얘기는 뭐에요? 상세계획이 지정이 됐다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 구에서는 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구자체?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우리 구에서, 상세계획구역 결정도 역시 시에서 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받나,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 구예산으로 합니다. ○김유현위원 구예산으로? 잘못돼 가는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시사업이 아니구요. 저희 구사업이니까요. ○김유현위원 정비단지 지정을 서울시가 주관을 해 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성산 자동차정비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구사업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안을 내놓은 거니까 저희 구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구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상세계획은 우리 구의 소관사항이고, 모든 결정사항은 서울시 결정사항이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마치 주택재개발지역하면은 결정은 시에서 해주지마는 구사업이듯이 ○김유현위원 그리구요. 재개발 소식지를 전에 재개발과장으로 있던 신규철, 지금 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재개발 소식지를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서 한번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성과가 없어서 지금 편성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성과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박상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직선거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홍보지는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1가지밖에 못나가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김유현위원 부정선거방지법에, 재개발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는 건데, 재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리는게 목적인데, 부정선거 방지법에, 하여간 그런 처사는 나는 잘못됐다고 봐.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건데, 주민의 알 권리를, 재개발 ‧ 재건축을 도무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무지야 무지 모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상세적인 것을,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자는 건데 그것도, 뭐 큰 예산은 안드는 건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3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한가지만 질문 하겠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천규위원 그것 10명이 위원인데, 10명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되는 거, 뭐 효과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금년에는 도중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것,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 분쟁이라든가 뭐 한가지라도 해소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직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도 없어요? 들어온 것도 없고? ○건축과장 김평국 예, 분쟁 조정은 워낙 건축 문제가 돼 갖고 저희 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 없을 적에 ○이천규위원 해결? ○건축과장 김평국 예,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법원에 1심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깁니다. 건축법에 이게 명시돼 갖고, 전에는 임의사항이었는데요.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소송중인 것도 저희가 할 수 없고 ○이천규위원 해결할 수도 없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천규위원 법에 의해서 하니까 해결할 수도 없죠? 위원회에서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요. 법원이 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건축법에 지금 명문화 돼 있습니다. 현재는 큰, 건축에 문제되는 게 없어갖고 지금 한 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거 예산 잡아놓고 맨날 그냥 불용하겠네.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사건이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39p에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라는, 이건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계획 수수료, 이거는요. 저희가 4층 이하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원래 공무원이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위임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그런데 그 조사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에 말이에요. 건축굴토심의위원회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15명이나 되는데, 또 회기 10번이나 했고 금년에는 몇 번 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한 달에 2번씩 꼭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이 많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거는요. 전에는 굴토심의는 따로 했었는데 굴토는 임의사항입니다. 저희가 2층이하 지하 2층이상 할 적에만 굴토심의했는데, 지금은 건축위는 다같이 포함해 갖고 2층이상 할 적에는 지하까지 건축위랑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이 한 15명 되는데, 원래는 15인 이하로 돼 있는데, 15인 제일 최상 인원입니다. 실지 심의하게 되면 ○한대운위원 15인 이하라는 게 법에 그런 게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서울시조례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한 달에 막 2번씩도 한 적이 있다. ○건축과장 김평국 한 달에 2번씩, 2주에 한번씩 합니다. 소위말하면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미관심의, 전에는 도시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심의했었는데 지금은 미관심의만, 앞으로 미관심의도 없을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위원 명단 한번 주어보실 수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떤 분들이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한대운위원 뭐에 주로 쓰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적으로 쓰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건축감독을 나갈 때 뭐 경비는, 여비는, 어떻게 써요? 그건 안나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감독은 안나간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건축사대행수수료만,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건축굴토심의라는 것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지금 미관심의라 그랬는데, 미관심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왜 건축, 거기다 굴토하고 그랬어. 굴토 ○건축과장 김평국 원래는 저희가 ○김유현위원 굴토가 이게 뭐야? ○건축과장 김평국 굴토하고 건축심의하고 따로 분리했었습니다. 분리했었는데, 지금 위원회를 갖다가 자꾸 없애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굴토심의를 건축위원회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만약에 지하 1층에서 팔적에는 토목에 대한 전문가를 같이 참석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김유현위원 전문가로 구성됐어야 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15명이?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 굴토심의위원회는요. 연대 토목교수하고 한 분은 기술사, 토목기술사 ‧지리기술사 2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분?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그 나머지 13분은? ○건축과장 김평국 나머지는 건축심의위원이죠. 건축, 뭐 조경이라든가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건축사, 아까 현장 검사를 말이죠. 30만원 한 것도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오면 안되거든 산출기초가 없잖아요. 건축사 몇 명에 몇 회, 이렇게 나와야지 ○건축과장 김평국 이거는요. 건축사한테 주는 게 아니구요.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들어오게 되면은 4층 이하 2,000㎡ 미만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줍니다. ○김유현위원 면적이 발생됨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평국 예, 만약에 뭐 4층으로서 2,000㎡ 이상 되게 되면은 그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김유현위원 2,000㎡ 이하?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것은 건축사하고 현장조사 나가서, 원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유현위원 그럼 이것은 산출기초를 해서 할 수가 없다 하면은,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저희 마포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에는 얼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5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산출기초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작년 예산을 평균해 가지고 책정합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축굴토심의위원회, 그거는 미관이 뭐 모든 건물에 해당되요? ○건축과장 김평국 모든 미관지구는 지금 서울시조례에 다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모든 건축허가 들어오면 다 심의를 한다? ○건축과장 김평국 미관지구 내에서 모든 분은 다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미관지구 내에? ○건축과장 김평국 전에는 뭐 도시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도시설계는 조례에 빠졌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5명, 법령으로 이하라 그랬는데, 꼭 15명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10명 정도로해도 예산이 상당히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심의위원들 참석하는 걸 보면요. 15명 참석 안하고 대략 5, 6 내지 7명 참석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만 꼭 참석하실 분만 인원으로만 정하면 되지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고 중요한 건물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꼭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산절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은 최대한 감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은 홍대입구의 건물 ○건축과장 김평국 예. ○박영길위원 그것이 몇 년째 무슨, 붉은 글씨가 쓰여있고 트러블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 소송관계는 저희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소송관계는 못한다, ○건축과장 김평국 순수한 민원업무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런 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홍대에서 입찰해 갖고 홍대에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199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5,000만원이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이천규위원 몇 군데 어린이공원, 몇 군데 하는데 정비공사가 5,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4개소에 대해서요. 경계휀스라든가 보호휀스, 일부 고무매트를 깔고, 아현동 지역은 정자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드론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용강동에요. 거기에는 공원경계휀스하고 분수대 주변의 보호휀스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교공원에는 동교공원 주변에 7가구가 공원하고 바로 담이 없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들이 놀고 그러면은 공이 와 가지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집 안으로 막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현녹지에는 주민들이, 지금 파고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 파고라가 지금 설치된지 오래돼 가지고 약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자로 바꿔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다솜공원이라고 성산1동에 있습니다만 놀이시설 밑에 지금 모래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만이라도 고무매트를 깔아가지고 애들이 좀 다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죠? 소규모쉼터도색비 3,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거는 공원이 소규모쉼터 조사에는 금년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소규모쉼터에 새로 된 구조물이 많습니다. 우리 놀이터도 그렇구요. 나무로 된것,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요. ○이천규위원 도색공사?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가로수 전지 예산 안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들어갔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246p, 맨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위탁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전 노선에 걸쳐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대상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이천규위원 몇 군데 하는,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가로수가 몇 군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구요. 나무별로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4,400주 정도, 그렇게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만리로 올라가는데 은행나무 전지를 해야 되겠던데, 어째 안하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천규위원 만리로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만리동이요? ○이천규위원 은행나무가 말이지, 한이 없이 크더라구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가급적이면은 나무 수형을 잡는 전지는 하는데 주로 하수자하고 솎아내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 닿지 않으면은, 될 수 있으면 나무는 전지를 안하는 쪽으로 ○이천규위원 아니 너무 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 것은 전지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지좀 해야겠더라구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공중화장실이 9개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공중 화장실이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게 9개구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것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한번 정화조 청소하는데 6만원이 들어가나?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6만원씩입니다. ○이천규위원 공원에 전기료가 말이에요. 한 달에 200만원씩인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 전기료는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중에서 4개소에 전기 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개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리고 전기 히터가 상당히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포 공덕동 로타리에 8억 5,000만원 예산으로 분수대를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전기료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에도 사실 전기료는 넉넉치 않다, 그런 말씀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게 4개공원에 전기료가 2,400만원이 들어간다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부분에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구요. 전기료 내는 곳은 공원이 14개소고 쉼터가 1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5군데에서 내는 전기료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25개요, 밤새도록 켜놓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제한할 수는 없나?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에는 불을 끄면 불량배들이 온다고 해서 밤에서 불을 껴놓게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국가예산에 보니까 전기료는 일반 전기료보다 싸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일반전기료보다 조금 쌉니다. ○이천규위원 이렇게 200만원씩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금 저희들이 아직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려다가 서면보고로 대치하신다고 그래서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거기분수대에 들어 가는 전기료가 월 5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포공원에도 저희들이 분수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료는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 화장실 수선은 어디 해놓은 거예요? 25만원씩 9개 화장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용상의 부주의라든가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짝도 부수고 변기도 깨놓고 그런 유리창도 깨고 그럽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유리끼는 게 25만원씩 들어 가나?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대개 유리끼고 또 어디 파놓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대개 변기를 좀 깨고 문짝을 떼가지고 ○이천규위원 그 관리인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관리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관리인을 둘 수는 없겠죠? 그럼 관리인 노임이 더 들어가겠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전기료 있죠? 전기료가 전년도에는 168만원씩이었는데 전기료가 많이 차이가 지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전기료가 마포공원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분수대 가동할려면은 전기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주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그 241p 공원 및 소규모쉼터 도색공사 있죠?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몇 명이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22명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분들이 그 작업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24분 올해 두 분이 나가셨는데요, 그분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충이 안되니까요, 이런 것까지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보면 상당히 꽃도 심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것까지 전부다 이거 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거 하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분들이 이 작업하기는 어렵고 이 공사를 따로 업자한테 줘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개 입찰해서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몇 군데나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내년도에 한 4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40개소요, 전체 몇 소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우리가 공원이 34개소하고 쉼터가 20소니까 5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40개소가 되는데 30만원 가지고 그게 공사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에는 3,9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조금 양호한 것은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칠하고 아주 좀 보기 흉하고 녹슬어 가는 부분 그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왕왕 보면은 일반 도색을 하는 업체가 보기 좋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설프게 하는 면이 있더라구요, 하는 부분은 하고 안하는 부분은 안하고 그런식으로 하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만 제가 올 봄에 할 때 여러 군데를 따라 다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세밀하게 지적도 했고 저희들이 일어난 데는 완전히 긁어낸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봐가지고 ○박상수위원 녹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치우고 지나간다든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요. ○박상수위원 그런 건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243p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관리초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상암동에 있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지역인데 우리 권오범위원하고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근무를 하는 사람있었든가 그 근무하는 사람을 못 보겠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사실상 저희 지역은 그 가깝고 개발제한이 얼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다가 인제 겨울 같은데 추워서 들어가서 불도 쪼이고 그랬는데 금년에만 해도 거기를 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때 권오범위원 알리고 갔든가, 그때 위원들이 알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무하는 분이 전혀 얼굴을 못 보겠더라구요, 이 양반이 어디가서 뭘 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위원들이 그래도 현장에 관리초소를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공원녹지과에서 그러한 어떻게 연락이 안닿았는지 뭐 재작년인가 합니다마는 도대체 어디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건지 그 물론 근무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도대체가 의아해서 그때 그 당시도 아주 제대로 근무상태가 어떤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그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개발제한구역은 거기에 상주를 해서 앉아가지고 사무를 보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돌아다녀가지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 순찰하고 그런것을 하는건데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245p 그 수림대유지관리하고 녹지대유지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수림지유지관리는 나무개념으로 보시면 되구요, 녹지대관리는 녹지대에 꽃심고 잔디같은 거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수림대는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수림대는 녹지대에 나무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산 IC만 하더라도 IC내에 나무가 많이 있고 밑에 또 꽃심을 데는 따로 있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246p 그 민간취탁금에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 있죠? 이게 5천만원인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박상수위원 이것도 공개입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공개입찰을 한다. 우리 마포구 전관내의 가로수를 관리를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주로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전지 요새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맨밑에 하단에요. 공원녹지관리 폐기물처리비 있는데 이건 어떤 폐기물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관리하다 보면은요. 그 공원 녹지내에 타이어도 버리고 가구도 갖다 버리고 여러 가지 ○박상수위원 공원에다가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녹지에도 그렇고 인터체인지 같은 부분에도 그렇고 그런 거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처리비를 계산은 안됐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런 게 그냥 우리 거기 그 양반들 쉬는 데가 좀 있습니다. 모이는 데가 거기에 쌓여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쌓여 있어 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지 이러다가 민원도 생길 것 같고 올해서부터는 합법적으로 처리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청소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청소과에서는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토목과에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금액에다가 우리가 소요되는 양만큼 발생되는 양만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저 연일 도시관리국장님과 우리 공원녹지과장 감사서부터 예산심의하는데 아주 고생을 연일 많이 하십니다. 공원녹지관리가 240p서부터 본위원이 한 35분만 그 세출세입 예산안심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40p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이제 공원 공공요금 전기료 있잖습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0만원씩 12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원이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공원에 지금 전기료 요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14개소고요, 쉼터는 11개소입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25소에 그러면 매년 이게 97년도에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예산이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200만원 예산은요. 금년도에 그 나가는 걸보니까요, 한 168만원 한 170만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 사소한 문제까지는 매년 공통적으로 월 나가는 전기료에서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지금 이제 본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사실 그 40만 주민들 또 아니면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지 않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명성을 갖고 하는 공공요금까지는 본위원이 질의하게 됐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원등 보수비 해갖고서 8만원 45개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원등 보수비 하면은 이거는 저기 가로등도 이게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토목과에서 8만원씩 예산을 책정않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하고 토목과에서 보안등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공원에 쓸 수 있는 등은 약간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봤을 때는 요새는 지금 KS제품이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지 않는데요 등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보니까 등을 신설을 해달라는 분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어두우니까 등을 좀 더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작년 예산에 등 예산을 책정한 거하고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참고로요. 작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거를 보면은요, 금년도에 벌써 28개소에 65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650만원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비가 50만원 34개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도 저기 유지관리비가 그러면은 등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이것은 의자가 파손되거나 놀이대를 보수하거나 어린이공원이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고장나고 파손되고 그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50만원씩 34개소를 책정 해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에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들이 의자가 파손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놀이공원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나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 몇 %나 사용했어요.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사용한 것이 한 지금 500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상용인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입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우리 상용인부가 하는데요, 주로 우리 상용인부가 재료만 사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인부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맡기고 그런 부분 입니다. ○윤정용위원 맡기는데 그러면 폐인트칠이나 하고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50만원씩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동네 다른 동네 마포구 일대 어린이공원에 가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망가져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윤정용위원 그러면 페인트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인트 도색을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그 폐인트 값이라든가 한 통에 얼마짜리 유성페인트를 하나 사면은 얼마만큼이라도 칠할 수 있거든요, 18ℓ 짜리 하나 사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래서 저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도 올해 공사할 때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공사하는 데마다 쫓아다녀 봤는데요, 벗겨진 데를 전부다 일일이 벗겨내고 들 뜬 데를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칠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집수리를 해보고 빌딩수리도 해보고 전부 해봐서 아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혹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힐 수 있게끔 재료비 구입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공원녹지과장은 비치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화장실 이게 정화조청소가 지금 마포구에 공원 9개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9개소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중화장실이 그 박스로 다 된 거 있잖습니까? 그게 1년에 6만원씩 가정집에도 빌라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한 세대에 한 6세대에 이렇게 쓸 적에도 한 5만원 4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하나에 6만원씩 정화조의 청소비가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그 너무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41p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저 맨하단에 보면은 시설비에 말입니다. 어린이 공원정비공사해 가지고 이게 또 5천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아니 중복된 거, 위원님! 다시 들으셔야 돼요? ○윤정용위원 답변을 들은 사람이에요, 들었는데 5천만원에 전기공사가 또 5천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마포 전체 어린이공원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어린이공원이 있잖습니까? 그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해서 1,700만원이 들어갔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1,7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에서 또 5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먼저 말씀드리면요, 시설장비유지비구요. 이것은 시설비라고요. 그 거리 공원4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수하는 그런 거 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하고 5천만원은 내부시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어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마포공원하고요, 동교공원, 아현녹지, 다솜공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로 5천만원 4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여기 4군데 시설을 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네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어린이들 편익시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아까 그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포공원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대 주변에 경계 보호휀스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병도깨서 분수대에 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래서 그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휀스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교공원에는 주위에 7가구 집이 있는데 그 집주인들이 애들이 놀면서 공같은 게 넘어오고 유리창을 깨고 공이 넘어오면 와서 집에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보호휀스를 쳐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줄 계획이구요, 아현녹지에는 지금 파고라가 있는데 조금 오래 돼 가지고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하고 구의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구요, 다솜공원은 놀이시설 밑에가 모래로 되어 있는데 모래보다는 고무매트가 낫겠다, 사용하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해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물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정비를 모두 할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공개입찰 하실 거죠? 그리고 공원 및 소규모쉼터 도색공사 있잖습니까? 3천만원 이게 저 페인트칠을 하는데 우리 그 구청의 인부가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것도 공개 입찰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인부들 페인트칠 공원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러 공개입찰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우리 인부들 22분은요, 상당히 그 일만 해도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는 일이 중복돼 가지고 벅차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3천만원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7년전이나 지금 IMF기간이 들어와 갖고 상당히 긴축을 요구하고 또 구조조정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7년전이나 6년전이나 똑같으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예산이 3,900만원이었습니다. 9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3천만원에서 900만원에서 거기서 거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5년전이나 3년전이나 현실이나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와우산 체육시설, 노고산동 체육시설 망원2동 체육시설 중동펌프장 공지에 그 시설보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볼 것같으면 매년 이게 얼마 예요, 맨날 그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그 도색공사를 한다, 예산이 잡혀 있어도 뭐 변화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 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동네 체육시설물 같은 거는요.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민원을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구요. 예산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상 전부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그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려고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모든 걸 갖다가 서면 자료를 구비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산불 플래카드도 산불 모자 적색모자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플래카드하는데 깃발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저기 성미산이라든가 와우산에 깃발을 달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깃발이 6천원씩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산불조심이라고 매달아 놓는 게 있습니다. 6천원씩 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리본 아니에요, 리본식으로다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산에 매달아 놨습니다. 산불조심이라고 크게 ○윤정용위원 아, 크게 해서 그게 50개 책정을 해놨어도 저도 성미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그 성미산하고 와우산하고 성산2동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노고산도 있구요. 샛터산도 있고요. 매봉산 저쪽하고요. 저 등산하는 골목골목마다 길마다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50개를 6천원씩 해서 내년 99년 봄에 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봄, 가을로 두번 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해충 유류대 산불방지 유류대 해갖고서 유류대가 많은데 이게 여기서 그 방제 장비구입도 매년 이걸 하는데 말입니다. 이걸 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호스같은 것도 자동차도 약 3년정도 이렇게 2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이게 뭐 7년전 6년전에도 똑같은 소모품 구입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한 1, 2년 쓰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밧데리도 말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일부 기사들은 아니지만 밧데리라든가 노즐이라든가 호스같은 건 말입니다. 호스도 그렇고 2년이고 3년이고 한번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갈아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나 돼요, 소모품 구입비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산림병 해충구제용 장비구입 소모품 140만원 정도 듭니다. 총액이 ○윤정용위원 총액이 그리고 산림병 해충 있잖습니까? 방제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4천만원이죠 인건비가 왜? 4천만원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산림병 해충방제인건비는요. 저희들이 병해충을 방지하는데 사람들을 인부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일인당 41,200원 정도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인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용인부 플러스 22명을 인건비가 들어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건 상용인부가 아니고요. 6명 내지 10명 정도는 한 5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박상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수관리 위탁사업 아닙니까? 이건 5천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가로수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에서 공개입찰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할 때는 5개 정도로 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5, 6군데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입찰에 응시해서 공개입찰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공개입찰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저기 은행나무는 가로수 정비를 안 하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은행나무도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은행나무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있구요. 또 뒷쪽으로 많이 나와서 차도쪽이나 그런 대로 나와서 짜르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보면 말입니다. 그냥 처남댁 벌초하듯 가로수 5천만원씩 예산을 들이면서 매년 한단 말입니다. 매년 하죠. 작년에 입찰이 얼마에 떨어졌어요? 낙찰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6,1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7천만원 중에서 6,1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이 7천만원인데 2천만원 깎여가지고 5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지금 1천만원 2천만원이 왔다 갔다하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6,100만원이 낙찰됐다고 그랬잖아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벌써 그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천만원인데 여기서 1,100만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건 아니구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관내 가로수들을 제대로 수형을 잡아가면서 전지를 할려고 하면은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하고 있는 게 7천만원가지고도 사실상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거기다가 예산 때문에 5천만원했다면은 나무 수형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전지하고 그러면 나무 숫자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나무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들지만 이거를 갖다가 하려면은 아주 한 골목 한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뭐 대충대충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앞으로다가 월드컵을 치르는데 이 나무가지고서 저희들 2002년에 월드컵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주 관심을 갖고서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그냥 한 10개 20개 있는 가로수 있잖습니까? 한 시간에 본 위원은 봤을 때는 그냥 가지 하나만 치고 마는데 그냥 또 건너뛰고 그냥 쭉 해서 대충대충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위에도 치는 뭔가 사이즈가 서로 좀 같이 뭔가 한다든가 기준이 어떻게 해줘요 입찰을 볼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나무마다 나가가지고 감독을 하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기 공원녹지과 직원이 계속 관리 감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5천만원,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임야내 위험지역 및 위험수목 있잖습니까? 임야내 그런데 이게 1천만원 예산편성 돼있죠? 그런데 이 나무를 위험수목을 정비하는데 1천만원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저도 성미산 올라가 보지만 나무라는 것이 아주 그 뿌리를 내리면은 그 뭐 넘어지고 위험하고 하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이거 작년에도 위험수목 정비한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에 위험수목 정비 예산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다 집행을 했는데요. ○윤정용위원 얼마나 사용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2천만원중에서 1,700만원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수목을 정비하기가 좋은 지역이 있고 장비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암동 같은 데는 상당히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지만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상용인부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공구라든가 도구는 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것도 지금 공개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상용인부가 하기가 작업이 너무 위험합니다. 기술을 요하구요. 장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종일위원님서부터 전위원님들이 이런 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시골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 22명의 상용인부가 있는데 여기 강원도 설악산에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위험하고 상용인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수종이지 여기서 뭐, 몇 십년 된 몇 백년 된 백두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금 성미산 같은데 있는 나무는 쓰러진 나무는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근로하고 상용인부가 하고 있구요, 주택가에 있는 위험 수목 그런게 주로 많습니다. 주택 바로 인접돼 가지고 그런데는 사실 저희들이 따로 주택쪽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은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임야내 위험지역 및 위험수목 정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임야인데 그 임야가 주택가하고 붙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윤정용위원 저기 과장님이 말입니다. 상용인부는 바빠서 안되고 장비를 대고 입찰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지간한 것은 이것은 내 돈이면서 내산에 내가 관리한다 생각하는 의미에서 어지간한 것은 상용인부 22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군대로 말하면 엄청난 숫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 들을 갖다가 그 시간이 남을 때 순간순간 투입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1천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97년도 예산은 1,700만원이라 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아낄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종자털 날림목 제거 350만원하고 수종갱신이 이게 150만원인데 종자털하면은 버드나무 날리는 거 말하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현사시나 버드나무 주로 그런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거는 350만원보다도 좀더 수종갱신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해가지고서 앞으로 2,000년도 월드컵을 치루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눈에 뭐가 들어간다든가 안되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수종갱신이 150만원 잡혀있죠? 150만원 갖고도 안될 거야 아마 많은 수종갱신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가로수 보완식재 및 보식공사 있잖습니까? 2,400만원이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벚나무 2,400만원인데 한 주당 얼마씩 책정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주당 35만원에서부터 4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즈에 따라서 30만원정도 되는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30원만에서 40만원정도 공사비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의혹이란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벚나무 있잖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가로수 할만한 5년생 7년생이 있잖습니까? 35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사비 부과세 포함입니다. ○윤정용위원 부과세 공사비 장비대고 관측비까지 해도 이게 한 나무에 35만원 이런식으로 측정하지 말아요, 이거 공개입찰 하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 물론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공개입찰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요즈음에는 공개입찰을 하면은 10개정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0개정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말이예요, 앞으로다가 우리 마포구에서 월드컵을 치뤄야될 마포구이니만큼 말입니다. 이것도 획기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의혹이 가지 않도록 내년 봄에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구습에 젖어갖고 그 업자들 좋은 일 시키시지 말고 위원들도 배석을 해서 이게 지금 저기 영동 윤봉길의사기념관 옆에 가면 말입니다. 나무시장이 있거든요, 나무시장에 가면은 엄청싸요, 이게 지금 가로수 하나에 3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가서는 몇 백주를 사 올 것 같으면은 불과 5, 6만원, 3, 4만원이면 산단 말입니다. 그 문제까지도 왜냐하면 투명하게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감사 과가 됐던 시청 감사실이 됐던, 뭐 개입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표창을 주고 진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가로수 관계는 대개 흉고가 10㎝, 15㎝ 이 정도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들어올리고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분을 뜨기 때문에요. 분 하나가 거의 1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동원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나무 값은 사실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 뜨고, 제가 금년도 봄에 성산2동에 재건축지역에 있는 나무를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이설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요구하고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은 처음에는 선뜻 거저 준다하니까 아주 좋아해서 와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해보니까 우선 한번 그렇게 분 뜨는데 비용이, 보통 한 그루에 약 한 2, 30만원이 가깝게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들어올리는데 중장비가 한번 동원하는데, 무조건 움직이면 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큰 나무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보통 16톤 이상의 큰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차 동원을 해 봤더니 안돼요. 그래서 그 차가 보통 20만원입니다. 다시 이 쪽에 구덩이를 파고 옮겨놓을때 또 다시 중장비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제가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장보고 우리 관내에 불필요한 이런 나무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자, 하는 계획을 내년도 우리 계획에다 지금 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최소한 줄여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말씀은 잘 하셨는데 이게 중장비라든가 옮기는데, 16톤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나무를 심을 때는 많이 들어요.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마포구에서는 가로수 보완식재가 10군데, 20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에 나오죠?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간략하게 질의좀 해주세요. 지금 감사 때가 아니잖아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다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20군데다, 30군데다 하면은 충분하게 해서 2,400만원 예산을 갖다가 한 반정도로다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앞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마포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할 일이 많아요. 아주 쾌적하고 가로수 정비서부터 가로수관리 ‧ 위탁 5,000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발전하는 공원녹지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예, 아주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1p에 말이에요. 어린이공원정비 공사비가 5,000만원 책정됐는데, 거기 우리 망원2동 어린이공원도 좀 정비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거기는 240p 보시면은 34개소 5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그 차원에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표위원 어떻게 뭐뭐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난번에 모래 ‧ 토설 깔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그건가요? ○이진표위원 모래 좀 깔고 도색도 좀 하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도색은 합니다. ○이진표위원 해요? 거기 시설 보완도 좀 하고 신경을 써주세요. 거기 공원이 하나 뿐인데, 공원이 좁기도 하고 관심들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과장님께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모래를 좀 직원들 내보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아까 윤정용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 임야내에 위험수목 정비하는 것은, 이걸 해마다 해야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우리 관내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기 때문에요.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천근성이라 위로 솟아나가지고 뿌리가 잘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임야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상용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이진표위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아까 들었는데, 이것을 올해 2,000만원, 예산 잡았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이진표위원 내년에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꼭 매년 1,000만원, 2,000만원씩 매년 예산이 올라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이진표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안 자르고 주택가로 넘어가면은 그 피해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진표위원 아니 뿌리째 없애버리면 어때요? (「아깝잖아」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게 매년 1,000만원, 2,000만원씩 예산 때마다 이게 올라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진표위원 이거 근본적으로 돈 안들이고, 아주 없애버리는 방법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카시아 나무를 다 베는 수밖에는 없겠죠. ○이진표위원 다 베면 안되지 그거야, 위험한 것만 베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러니까 한번에 이렇게 위험한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산로에 있는 플랜트박스, 이거는 1개에 50만원씩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플랜트박스가 지금 226개가 설치됐는데, 한 40개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한번 몇 분 모셔다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편성하면 될 것이다 해서, 그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거 박스를 만드는데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박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격을 말씀 드리기는 ○이진표위원 이게 보수비가 개당 50만원이야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완전히 밑에서부터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나 하나, 박스가 지금 밑에가빨간 벽돌 같은 거로 돼 있습니다. 226개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50만원씩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성산대교에서 성산1동까지 여기에 방음수벽이라고 심어놓은 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압니다. ○이진표위원 알으시죠. 그 상태를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봤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도 공원녹지과로 부임을 해 와가지고 그 문제를 가장 현안사항으로 보고 접근을 해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토심이 낮고 물이 올라오는데 ○이진표위원 원인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 계획에는 합정로가 확장이 된다면은 합정로에서 저쪽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비가 된다고 그럽니다. 넓어진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제는 적절히 해결이 될 것 같구요. ○이진표위원 그것이 그게 언제예요. 2002년? 그거 완공이 2002년인가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놔두자구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거기다가는 지금 바람이 세고, 나무은행에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도 거기서 자라기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저거를 아주 싹 뽑아버리든가 아니면 보식을 싹 하든가, 양자택일을 하세요. 저게 지금 얼마나 흉한지 아십니까? 다녀보면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거를, 아니 알고만 있으면 뭘 해.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 아주 싹 뽑아서 우리 납품업체에다 주든가, 아니면 보식을 하든가, 그런 결정을 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검토를 하다가 세월 다 가겠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 내년 계획이 확정되면은 일단 보식은 어렵구요. 또 갖다 심어도 또 죽을 것 같고 해가지구요. 저쪽은 그렇게 된 거니까 저쪽서부터 정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겨심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정비를 하셔야지 추해서 못 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네, 한가지만, 딱 두 가지만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위탁업체가 몇 개나 되요? 마포구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마포구에 몇 개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구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타 구에서도 오고 ○이천규위원 이게 마포구는, 업체는, 한 업체에만 준다는 걸로 돼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따내는 업체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까지 내가 알아보니까, 한 업체에만 주는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지 않습니다. 바꼈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구요. 산림 병충해 인건비가 4,000만원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좀 깎아야 되는데, 왜 깎아야 되느냐면은 우리 공원녹지 예산이 95년도부터 쭉 보면은 자꾸 올라가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불용액이 말이지, 차츰 차츰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많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편성만 하구, 딴 데도 못쓰게 말이지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편성해놔 가지고 불용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좀 깎아가지고 없는 과에다 주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야지, 괜히 편성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방제하는 것은, 사실상 적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나무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 생각에는 ○이천규위원 죽어도 그렇지, 4,000만원이면 하루에 가로수, 예를 들어서 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럼 뭐 2사람, 5사람하고 뭐 노인들이 와서 하고 가는데 그게 4,000만원, 이 4,000만원은 인건비 다 주면 얼마인데 그래요? 이게 몇 달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한 5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5개월도 못해. 한 3개월 하는데 무슨 5개월이야,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 예산도 금년에 한 6,900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한 3,500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이것도 입찰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병충해 방제 인원을 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사람을 사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천규위원 이거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다 지적해 주셔서 또 중복질문 하게 되니까, 다 빼고 한 가지만 합시다. 상용인부의 주 업무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는 ○한대운위원 계절별로 한번 대답해 봐요. 봄에는 무슨 일을 많이 시키고, 여름에는 뭐하고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봄에는 꽃을 주로 많이 심구요. 전지 작업도 그 양반들이 일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녹지대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여름?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여름에는 녹지관리, 풀 같은 것도 뽑구요. 여름에 하는 일이 사실상 전지, 하수구전지 같은 게 좀 많고 그러면 저희들도 치우고 녹지대 같은데 청소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가을?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가을에는 많이 심고 ○한대운위원 겨울에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겨울에는 나무 감싸주는 작업도 하구요. 녹지대 정비도 하고 ○한대운위원 그런데, 출근부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걸 아세요? 왜, 도장을 하루 한번, 그날 그날 안찍고 며칠 모아서 찍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매일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리 와봐요! (과장, 한대운위원에게로) 매일 찍는지 안찍는지, 이게 한번 찍은데다 또 찍고 한번 찍은데다 또 찍고, 이게 금방 난다구, 그러니까 앞에는 지나고 그 다음 번에 또 찍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그래요. 다, 이게 지금 봐요. 그런데 왜, 확인을 또 안했네? 확인 안하고 돈은 나갔지? (「감사때 해야지 지금 예산의 적정성 여부만 따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하고 어떻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루에 300명이 비가 오는 날도 일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게 돈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도 예산절감이에요. 무슨 예산과 왜 관련이 없다고 그래요. 좌우간 이건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간단히 할게요. 240p 말이죠. 공중화장실에 10만 ㎉의 그러한 보일러 놓은 거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10만㎉, 240p 중간쯤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연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현위원 연료 보일러 칼로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유현위원 10만㎉ 보일러가 어딨어. 이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10만㎉가 아니라 9,000㎉ ○김유현위원 보일러지, 보일러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보일러인데요. 10만㎉가 아니라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0만㎉분의 9,000㎉ 분은 ○김유현위원 0.9 여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이렇게 적어놓은, 여기 편성 지침에 있는 대로 ○김유현위원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10만㎉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게 몇 분의 몇으로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몇 % 그게 ○김유현위원 몇 % 그게 안나와 있잖아, 몇 %가 안나와 있잖아, 여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빗금이 그어져 있어요. 빗금이 ○김유현위원 아니 빗금은 9,000㎉에서 10만㎉까지를 이제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9,000㎉ 또는 10만㎉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분수에서, 분수로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분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보구요. 그 다음에 얼른 얼른 넘어갈게요. 정책적인 대안질문 다시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242p 앞으로 생명의 나무를 심는데, 이것 기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는 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생명의나무 1천만그루 ○김유현위원 주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일이라든가 기념일, 이럴 때 심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기증을 할 수 있는, 나무를 기증을 한다는데 그런 방법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나무, 어디서 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러니까 나무는 저희들한테, 기증을 물론 가져와서 심어도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서울시 임업협동조합에 돈을 납부를 하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물론 나무는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사업을 전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고 있어요? 타구는 많이 하더라구. 그러니까 그것을 장려해서 가급적이면은 예산소모를 줄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244p에 유류비가 잘못 계산됐어. 이게, 이게 지금 보건소는 휘발유가 1ℓ당 1,100원인데 여기는 1,021원씩 계산하고, 경유가 보건소는 550원에 계산했는데 여기는 375원으로 계산하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예산편성, 저희들이 자료 낼 때, 그때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보건소도 같이 냈는데 보건소하고 틀리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인상분을 반영해서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요. 245p로 가서, 앞으로 나무지주목 구입하는 거 있잖아. 나무지주목, 이 나무지주목은 나무로 하지 마세요. 이거 앞으로, 철파이프로 하는 거 있어. 그런 거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어요. 한번 구입하면, 알고 있죠. 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김유현위원 나무하면 나무는 썩어서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삼각대로 만들어. 삼각대, 삼각대로 만든 파이프 지주목이 나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해 놓으면은, 이건 보관했다가 또 쓸 수 있고,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하시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에 대한 답변좀 잠깐 했으면 좋겠네요. ○김유현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구, 종자털 날리는 거가 세계적으로 지금 그것이, 안질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왜 자꾸 나무를 말이야 심지는 못할망정 수목을 제거해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먼저도 한번 전에 녹지과장, 윤종덕 과장 있을 적에 얘기했듯이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눈에, 안질에 지장이 없다는 거야. 종자털로, 그런데 이런 거는 말이야, 나무를 심어서 가꾼다고 하면서 한쪽으론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거는 학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하세요. 이거, 무조건 비싼 이 종자털 날린다고 말이야, 나무를, 그 엄청나게 잘 가꾸어 놓은 나무들을 말이야, 언제는 심어서 가꾸고 이제 와서 다 베어버린단 말이야, 강조하고 자꾸 시키는데 난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 그리고 절개지에 위험수목 같은 거는 자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잘못 자르면은요. 절개지에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잘해야 됩니다. 그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나무자르는 거만 문제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이 종자털 날리는 것은 상부기관에다가 다시 확증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벨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한 예가, 그나마 아카시아밖에 없는데 그것 다 베어버리면 아카시아만 남는데, 아카시아도, 수목 갱신한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뭐 나무 다 잘라 버리는 거지,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저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2가지만 우리 국장한테 할게요. 나는 공원녹지 예산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왜냐, 지금 이 가로수정비 지금 5,000만원 들어가 있잖아. 가로수 정비작업 전지작업 하는 거, 가로수 있잖아요. 위탁주는 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유현위원 차를 한 대 사면은, 차를, 전신주 고치는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5,000만원이면 차 한대 살 수 있어. 1년 예산 가지면, 차를 1대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공근로를 시켜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시켜서, 이 전지작업은요. 이 전지작업 하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가지 차로 올라가서 모터톱으로다가 가지만 쳐내버리는 것밖에 없어. 아무 것도, 무슨 특수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일본 같이 무슨 조경을 가지고 하는 전지작업이 아니야. 조경을 하는게 아냐.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을 1대 구입해서, 매년 5,000만원씩이면 이거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차 1대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모터톱만 가지고 바가지 차에 타고 올라가면은 절대 사다리 타는 것도 아니고 위험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왜 여기 원동기 산림 방충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유현위원 이거 왜 사요? 분무용 콤프레이샤 이용해 가지고 소독하면 다 되는데, 콤프레이샤 다 있는데 지금, 동마다 사준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요. 고장이 났고 수압이 낮기 때문에 나무에 주로 저기 할거거든요. 나무가 높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나무에 주는 것도 콤프레이샤, 그 동에 분무기 가지고 되지, 왜 안돼.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기, 그거 가지고는 안되구요. ○김유현위원 고장나서 대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고장난 것도 있구요. 대체하는 그런 ○김유현위원 국장이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주목 ○김유현위원 도색하는 것도 공공근로 시켜, 어린이공원에 도색하는 것 4,000만원 돼 있는 것, 그게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목 구입하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참 대단히 감사하게 받았구요. 하여튼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꼭 좀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을 적에 우리는 지금 단지별로 이렇게, 단체의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지 앞에다가, 거기에 기증자 이름도 써주고 그 기증 단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큰 푯말을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50만원 편성된 것을 ‘최소한 500만원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꽃가루 날리는 것, 이 문제는 눈 안질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가 문제가 있어요. 산에, 그전에 안산시에서 하루 8번을 우리가 불이 나서 올라갔는데, 그때 가서 실험을 해 보니까요. 그 꽃가루에다가 성냥불을 딱 그으니까 꼭 화약과 같애요. 한 2, 3m가 확!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그것이 몰리면은 애들이 만약에 불장난하면 틀림없이 화재가 금방 납니다. 꼭 화약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걸 전면적으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일부 전지를 해서 꽃가루가 안날리는 방향 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완전히 베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다음에 가로수 이전 ‧ 정비하는 데에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행정 구조조정 문제가, 행정 기능이 꼭 법률이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만 남겨놓고 민간으로 이양하든지, 민간업체를 참여해서 ‘공권력을 줄이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 구입하고, 인력을 여기서 확보를 해 놓으면은 24개월, 그러니 1년 내내 이게 인건비 차원이 ○김유현위원 남아돌아가는 기사가 많아요. 지금 남아돌아가는 기사가 많아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조조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공근로자는 우리가 동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이용해 봤습니다마는 조금만 어려우면 안나옵니다. 근무안해요. 지금 중소기업 지원하려고 85명이 지원서를 써놓고, 현장에 나간 사람이 20명도 안됩니다. 그건 왜? 가서 심한 일 시키지 않습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1일간 보너스를 우리가 별도로 주거든요. 일반 동에서 하면은, 그런데 중소기업 가면은 6일간 다 일을 해야만 돈을 준다 이거예요. 그 하루 놀고 하루 받는데, 왜 하루 더 가서 꼭 일을 하느냐 해서, 안가요. ○위원장 김순금 예,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공공근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