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소규모쉼터운영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소규모쉼터운영현황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8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규모쉼터운영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쉼터운영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녹지과장 조수남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부서 소관 업무중의 일부인 소규모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규모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쉼터란 국‧ 공유지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작지만 잘 가꾸어진 장소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겸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 및 정자, 의자 등을 설치한 오픈 스페이스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쉼터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정자, 파고라, 의자, 운동시설 그 다음에 각종 수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관리기관은 구청 공원녹지과하고 해당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부는 저희 과에 상용인부 2명이 훼손이나 파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쉼터 대부분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조성되어 있어 누구든지 언제나 쉽게 찾아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의 대다수는 노인들과 일부 주부 등이 이용하고 있고요. 일부 몰지각한 시민 및 청소년들이 야간에 불량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훼․파손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애착심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관리실태는 동에서는 소규모쉼터 내에 쓰레기제거 등 청소를 실시하고요, 구에서는 소규모쉼터 신규조성이라든가 훼․파손시설을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연1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에 가지치기라든가 작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관리비는 약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이 약 350만원 있구요, 도색비가 1,000만원 훼․파손시설 보수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쉼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면 소규모쉼터운영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좋은 시설 해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황에 15번 강변로 쉼터가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강변북로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북로 어디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상수동 그 앞에 있는데요, 상수동 소관 강변로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 생각은 어딘지 감이 잡히는데, 그러면 지금 밤섬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거로 설명을 드릴까요, (도면보고 설명) ○한대운위원 지도 이리 줘봐요,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밤섬, 이것도 상수동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여기다 하지 왜 여기다 해, 왜 이런 억지를 얘기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안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4차선도로 밖으로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관리해요? 나는 이거 시에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러니까 강변로 뚝방 밖에 있긴 한데 횡단보도가 있어 지나다니는 데가 아니라 4차선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돈주고 빌려서 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위험해서 가지도 못할 뿐더러 여기 횡단하면 위법이고 그러니까 여기 강변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 쉬어야 하는데 강변도로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야지 여기 쉬기 위해서 차를 세우려고 하다가 저속하다가 보면은 또 사고 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여기 레일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어. 그건 아는데 주민들이 이용가치가 없다는 이거지, 우리가 관리하지 말고 관리사업소로 줘요, 차라리 그게 낫지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도 여기에 몇 번 왕래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차들은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상당히 많아요. ○한대운위원 주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뚝방 건너편있지. 이 안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4차선 이 밖에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주민들의 이용은 크게 없는데 이게 설치목적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강변을 이용할 때 조치를 취하고 이용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한대운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뚝방 위에 있어요, 강변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강시민 공원을 나가도 일부러 도로가에까지 매연까지 맡으면서 올라올, 강에서 보면은 경관은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용가치가 너무 없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다음에 다시 하는 거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하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조과장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된다고 하셨죠? 8개월이라고 하셨나?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한 12개월째 돼 갑니다. ○윤정용위원 1년 되셨네. 그러면은 지금 마포구에 17개 쉼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거 보면은 1개 동에 두 개 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24개 동에, 동이 좀 형평에 맞지 않는데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투리땅이라든가 시유지가 많아요, 쉼터 만들만한 장소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없는 동은 쉼터를 24개 동 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당초 마을마당을 두 개소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땅들이 구유지가 아니고 또 시유지도 별로 없고요.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지금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땅을 사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만약 국유지가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절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서 보고를 하라, 없는 걸로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씩이나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냈는데 설치할 데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설치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겨울이고 가을 봄에는 서울시민들 또 마포구민들이 그 쾌적한 공기라고 할까, 괜찮은데 집안에 있어도, 이게 사실 삼복더위엔 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그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삼복더위에, 폭염엔 말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지열 때문에 어디 나가서 잠시 10분 20분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어요, 아주 38도 이렇게 나갈 때는 숨쉬기조차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21세기에 월드컵을 치르는 마포구에서 다른 것보다 쉼터가 아주 많이 형성이 돼서 그 뭔가 구민들이 그래도 1시간이고 30분이고 그 쉼터 이용들을 보니까 80%이상은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밤에 3시 2시까지도 인근 주민들끼리 친교도 되고 아주 사교의 장도 되고 상당히 좋으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연남동 성산동 중간에 487번지 155정도 되는데 거기도 도로로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서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도로는 5% 주더라고요. 공시지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자투리땅이 한 20평 15평 있거든요. 한 20평 될 거예요. 그런데는 보니까 아주 그 주민들이 눈시울이 따가운 것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더라고, 쓰레기장이 되고 아주 차고가 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차를 앞에 댄 사람이 뒤에 갖다 차를 대니까 차고지가 돼 갖고 아주 이건 뭐 눈뜨고 볼 수 없는 쓰레기 현장을 갖다가 체비지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도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직원 한 분 내보내셔갖고 그런데 내년에 쉼터시설을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 각동에 체비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많아요, 각동에 자투리땅이 도로로 나가고 남는 땅이라든가 그런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갖고 1개 동에 그저 17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몇 개정도 쉼터 장소가 있으면은 시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지마는 사실상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 구재정 관계로다가 형편상 내년에는 계획이 없구요, 만약 검토를 한다, 그래도 2000년도에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동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할만한 데를 물색을 해서 올려라” 그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2명이 가서 몇 군데를 뒤져도 여러 차례 나가서 각동을 흝다시피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요청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2000년도에는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서 2000년도에는 이것, 배 이상되는 쉼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소는 쓰레기장 아니면 주차장이 되는데 그 녹지과장님이 그 우선 쉼터 만드는 공간을 놔두고라도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한 10목 20목을 심어놔갖고 조금 좁은 공간이라도 좀 산소를 공급하고 쉼터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한번 식목일 전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사업은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마을마당이라고도 하고 쉼터라고도 하거든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쉼터하고 마을마당하고 왜 달리 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마을마당은 사실상 시에서 고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마을마당 개념이 96년부터 아마 마을마당 개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쌈지마당 소규모쉼터 여러 가지로 불리다가 96년도부터는 마을마당으로 명칭을 통일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시 예산을 반을 줘 가지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앞으로 다 마을마당으로 바꾸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리고 정자시설 하는데 염리쉼터 같은 경우는 90㎡밖에 안되거든요. 28평도 안 되는데요? 몇 평까지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 게 없습니다. 정자도 큰 게 있고 조그마한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3평짜리 정자도 쓸 수 있고 그 땅 규모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리고 공덕1동에 80년도에 지었는데 법원밑 쉼터라고 했거든요. 지금 공덕1동에 작은 동네에 두개가 있어요. 그 위에 공덕1동이라고 안 쓰여져 있는데 공덕동 111-23 거기도 공덕1동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여기도 조그마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 동에 두개씩 지은 거예요? 80년도에 지은 거는 지금 낡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거는 의자설치를 그때 했고요. 정자설치는 96년도에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80년도라고 하면은 의자를 말씀해 주셔야지 아주 낡았겠다 생각했는데 정자는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주민들이 자비 들여서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정자는 96년도에 설치했는데 법원밑 쉼터가 만들어진 거는 그 전이고요, 80년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민들이 정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정자설치한 거는 96년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각동 24개 동을 쉼터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 편의주의고 행정을 갖다가 속 깊이 들어가서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제 7월달에 개원이 돼서 한 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지역 순방을 하다보면서 사천고가 있는데 있잖아요? 연남동 윤약국 앞에도 거기도 민원이 수 십명이 일방통행하고 양방통행 관계로다가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양방통행으로 있다고 일방통행으로 돼 갖고서 휀스를 쳐가지고서 그 주위가 말입니다. 주차장화 되고 앞으로는 양방통행이 되겠지마는 철거하겠지마는 그 공원이 그 뭐라고 할까? 녹지가 있잖아요? 사천고가 있는데 그 도로변으로다가 개나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그냥 방뇨하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저녁때 되면은 텍사스예요, 주민들 얘기가, 그러면 그런데도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본위원한테는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이렇게 나가서 3군데 4군데 또 그리고 한양제분 옆에도 거기도 노인네 그냥 담 옆에도 그냥 텐트, 아니 움막을 치고서 10명이 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쉼터라든가 노인정은 못 지어줄 망정 하나 만들어 달라고 노인분들이 말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보니까 엄청 건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잠시 우리가 지역순방을 하다 보면은 성산1동에서 3군데 4군데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땅이 없다 이 얘기 같은데, 저 역시도 한양제분 뒤에 거기는 땅을 아직 물색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천고가도로 있는데 윤약국 앞에서 그런 데는 개나리나무 몇 개만 정비해 가지고서 쉼터를 하나해 놓으면 그 인근 주민들이 아주 방뇨하고 아주 지저분한 걸 갖다가 막을 수도 있고 쾌적하고 쉼터하나 만드는데 참 좋겠더라구요, 그런걸 갖다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갖고 아주 주민들이 이런 건 예산 얼마 안들이고 참 아주 선진국같이, 여름에 답답하고 그 고온속에서 시달리는데 이제 상류층에 집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방 하나에다가 부엌 하나에다가 있는 사람들은 숨통이 막혀서 오뉴월 삼복더위는 어디 가서 있을 수도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엄청 답답한 현실에 그 쉼터를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파악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갖고 2000년도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갖고 쉼터 같은 건 아주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아주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노인 분들까지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규모쉼터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50분에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