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8년 12월 12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업대책추진반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1단계 사업은 사업기간이, 제1차가 98년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제2차는 98월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 선발 현황으로는 제1차가 246명이 신청하여 196명이 선발되고, 2차는 590분이 신청하여 560명을 선발하여 총 756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근로 연인원은 약 22,690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차사업은 2억 7,232만 5,000원중, 2억 3,5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차사업은 5억 6,462만원중, 3억 9,97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8억 3,694만 5,000원중 6억 3,5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59만 6,000원을 다음 2단계 사업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12월 8일 현재까지 신청 현황으로는 3,056명이 신청하여 2,600명이 선발되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 연인원은 121,890명입니다. 예산 집행할 집행현황은 예산액 42억 1,873만 7,000원중, 34억 3,8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1.5%입니다. 집행잔액 7억 8,665만 6,000원으로 12월 24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지원키 위해서 중소기업 기동지원 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98년 12월 3일부터 99년 3월까지이며, 1차 지원대상은 제조 및 건설부분 33개 업체 83명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으로는 17개 업체에 24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은 협의 결렬된 근로자, 기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알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IMF 체제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발생된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시키며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대졸 예정자 등 고학년 미취업자를 공공근로사업에 중점 흡수하고, 일용근로자 및 저소득 취업자를 공공근로사업에 적극 수용하여 실업의 해소와 더불어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 시행코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호적사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소공원 사업과 뒷골목 포장사업, 주민 숙원사업, 하수도 및 하천준설, 어린이집, 노인정 등 공공시설물 보수 및 지역사업과 중소기업 직접인력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자치 구비로서는 15억이 편성돼 있으며 국. 시비는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추후 확정코자 합니다. 사업비 부담비는 참고로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기간은 단계별로 실시하며 내년도는 4단계로 실시코자 합니다. 1단계는 1월부터 3월, 2단계는 4월부터 6월, 3단계는 7월부터 9월, 4단계는 10월부터 12월입니다. 추진 일정은 12월중에 99년도 종합지침 시달 및 예산 배정에 따라 12월에는 99년도 신청자 접수 및 참여자를 선별하고 내년 교육은 1월 11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실업대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추진대책반장을 또 하시는 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의회에서 많이 힘쓰시다가 이번에 아주 힘든 것을 맡으셨어요. 내가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동사무소에서 이제 접수가 돼 가지고, 수합이 됐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각 대체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렇게 되면은 대기자가 있으면은 대기자 순서대로 합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순서대로 하는데 이런 불평들이 많더라구. 저 사람은 뼈빠지게 하는데 난 기다려도 한번도 안 한다, 그런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예. ○권오범위원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가능하다고 봐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 금년도는 저희가 한 2,600명 정도, 국가사업 2,600명 정도 선발해 갖고 지금 하루에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한 1,400명 못합니다. 하고 있는데 선발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기자를 다 선발했습니다. 단지 요즘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참석률이 저조한데 지금 한 1,360명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저기, 기우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제일 말썽이 많은 데가 마포개발공사,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네. ○권오범위원 개발공사,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도 그건데 1단계, 2단계에서 교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구. 대기자는 많은데 이번엔 이런 거 한 사람도 하면 안된다고 저는 봐요. 참가 못하는 사람들은 참가 못하는 사람대로 지금 애로가 굉장히 많다구. 뭐 추우니까 못하고 이런다는데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쉬운일좀 해 보겠다 이거예요. 누구는 거기 안가고 싶나, 편안하고. 하지만 대기자 순서대로 했으면, 부탁입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2,500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실상 15일까지도 접수했다가 4일 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30명 이상 되게 되면은 선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후속일을 적용해 가지고 새로 하실 분은 선별대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것 좀 문제점이 안나게 서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책임을 지고 잘좀 부탁하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공평히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장소를 말입니다. 그 사람들 배치하는 장소를, 되도록이면 먼 거리를 가까운 거리로 조정해서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금년도에 신청자 되시는 분들한테 배치는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는 않고, 그 인근 거주지를 원칙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성산2동하고 상암동, 망원1 ‧ 2동은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갖고 거기는 배치가 조금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해 갖고 가능하면 주소내 있는 동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그 전에는 자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얼굴이 좀 미안한 점이 있고 이래 가지고 먼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배치를,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아침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그 사람들 근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앞으로 심의위원분들한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려갖고 가능하면 인근 거리, 그것을 참고해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공공근로, 우리 반장님 고생하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반장님으로 가신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사실은 2달쯤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2달만에 밖에서 보는 공공근로사업, 매스컴이라든가 주민들이 허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정해야 할 조치가 우선 반장님이 보셨을 때 몇 가지나 돼요? 98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99년도에는 매스컴이라든가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중점 교육이 뭐 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은 우선 실업률을 낮춘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생산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언론의 비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이제 경미한 사항에서 벗어나 갖고 가능하면 이제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고 또 고학력 미실업자에 대한 정보화산업에다가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을 지원하는 것을 지침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금년 12월경에 이제 인정하고 있는 지침이 변경돼 갖고 지금 현재 생산성이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공공인력을 지원해 갖고 공공근로 임금을 이제 구에서 집행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타구에 우선 해 갖고 12월 2일날 구청 광장에서 공공근로자하고 중소기업체 대표하고 만남의 장을 개최해 가지고 한 83개 업체에 대해서 개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이, 17개 업체에 24명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관련 중소기업체에다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공인력을 지원해 갖고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정보화 산업에 몇 명이나 투입할 생각이십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시 사업하고 구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호적 전산화하고 건축물관리 전산화하고 지적전산화, 합치면 한 100여명 정도 ○윤정용위원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100여명?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예, 100여명입니다. ○윤정용위원 100여명을 정보화사업에 투입하겠다, 그러면은 100여명하고 그러면 지금 마포에는 대졸 예정자가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고학력이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내년도 대상자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접수받은 금년도 98년도 현황을 보면은 대졸이 전체가 한 2,600명, 국가사업대상같은 경우는 대졸이 한 250여명 들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0%?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지금 신청자는 몇 명이나 돼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 현재 2,500명을 ○윤정용위원 아니 고학력자가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접수가 많이 되면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작년에도 250명중 정보화사업에 우리가 백 여명밖에 투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50명에 대한 인원은 소공원사업이라든가, 뒷골목 포장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하수도, 하천 준설작업, 이런 건데 그것을 할려고 하겠어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은 대졸자도 업무를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각 과에서도 사실상 행정보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99년도에는 고학력, 일을 할려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학력자가 아무래도 3D 현상이라도 뭐든지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은 국가가 판단할 수 있는 현실인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학력 250명 10% 되는 인원은 어떻게든 동사무소가 됐던 획기적으로 말입니다. 정보화사업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개발을 해봐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야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키다 보면은 이게 엄청난, 여러 그 사람들도 앞으로 이 희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절되고, 그걸 10%를 어떻게 정보화사업에 어떻게 동서가 됐던 구청이 됐던 파출소가 됐던 어떻게 투입시켜 가지고 뭔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현직에서 개발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많이 참조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해 보세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1단계 사업기간에서 2월에서 3월, 2단계는 4월에서 6월, 3단계 이렇게 나가는데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눴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내년도는 4단계로 나눕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단계에 몇 명, 2단계에 몇 명, 3단계에 몇 명입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 현재 12월 7일부터 그 19일까지 접수기간인데 당초는 15일까지 였는데 연장이 돼갖고 1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2,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9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 3,000명이 충분히 넘을 거로 예상하고 ○윤정용위원 이거는 어디서 등록을 받습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주민등록증이 돼있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을 적에는 본인의 증명사진하고 의료보험증하고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년 1단계 할 수 있는 사업이 내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내년 1단계인데 그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계속 풀로다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1월 11일에서부터 3월 31일까지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그때까지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지침을 나온걸 보면은 금년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금년도가 사업하신 분들을 한 단계로 보고 두 단계 이상은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하신 분은 내년도 하반기 중에서 한 단계를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작년에 했던 사람은 4단계를 다 하지 못하고, 한 단계만 1월에서 3월까지 하든지 분기별로 1‧2분기나 3‧4분기에 하든지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각 단계별로 그 단계가 끝나면은 열흘 동안은 접수기간을 둬갖고, ○윤정용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2,500명 접수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에 한 사람, 다 접수가 80%가 넘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지금 접수받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의다 접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소공원사업이라든가 뒷골목 포장사업은 이런 거는 못하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노인정인데 이걸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이제 감시 감독을 하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감시 감독을 하는데 우리 반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이에 항상 위원님들도 차타고 가다, 걸어가다 보면은 쭉 앉아가지고 그 빵이라든가 요구르트를 먹는다던가 아주 그, 주민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눈초리가 안스러우면서도 뭔가 이 사람들 보는 시야가 여러 각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먹을 때는 공원이라든가 은폐된 데 가서 먹고 계속 20미터 4차선도로 옆에서 쭉 앉아가지고, 굉장히 안됐더라구요, 안됐으니까, 교육을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반장님이 획기적으로다가 작업 지시라든가 여러 지침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반장님이 지침을 내려야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하 동장님 외에 주로 누가 취급합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물론 책임자는 동장이 되겠죠. 공공근로사업 담당이 있고,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주사가 있고, 그리고 동장이 전 책임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자 근무관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과나 각 동에다 지시를 내립니다. 내리고, 특히 이제 외곽근무자에 대해서는 작업활동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관계는 각 동장이나 과장이 하루에 두 번 정도 안점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내년도에 치밀하게 저희들이 작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작년에도 해봤으니까 금년에 허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실 때 큰 사람도 안전사고에 아주 각별히 유의해서 보다 진실해지고 발전되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요. 실제로 구에서는 지역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접할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여론도 많이 들어오고 선정하는데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선정해주시고요. 물론 선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규제법이 없어서 정말 실업자들이 한시적으로 직장 구할 동안이라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는 공공근로자들인데 그거에 걸맞지 않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윤정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분들의 행동이라든가 근무시간에 불평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각 동별로 이렇게 약간의 교육을 시켜서 나가지 않습니까?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그렇죠,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저희가 지금 시작이 아니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난해는 4개월 했죠? 처음에는 4개월 했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5월달에 금년도에 1단계가 있잖습니까? 8월달부터 현재까지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단계는 인원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2단계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차차 좀 나아지는 공공근로자들 근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러고 대졸 졸업예정자 외에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 저희들이 이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앞으로도 99년 또 10월달까지 접수를 받으시겠지만 이제 접수자가 많지 않으면 몇 번씩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접수자가 없으면 또 몇 번 할 수 있잖아요?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단계로 보고 내년에 4단계가 있으니까 4단계중 한 단계밖에 작업을 못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두 번 정도되는 거죠?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두 단계밖에 못하니까 금년에 하신 분은 없고 내년에 처음 하시는 분은 내년에 두 단계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아직도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런 기회에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마포구민이 혜택을 받아서 추진하는 동안 공공근로사업 해서 많은 생활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책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