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1월 22일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고 97년 11월 24일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마포로3-6지구도심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회부되었으며 9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 하셨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96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정비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 결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수납 총액은 102억 7,000만원 세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억 21만 3,000원과 특별회계 103억 8,900만원으로 총 112억 8,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억 1,6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0억 7,000만원 총 26억 8,655만 7,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1억 2,808만원과 특별회계 3,400만원 불용액은 일반회계 1억 8,000만원 특별회계 82억 9,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p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분야 세출결산안 예산현액이 3억 3,53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40만원 불용액이 1억 3,920만원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이 6,005만원 지출은 5,300만원으로 불용액은 699만 3,450원이면 이는 예산 절감 100만원과 집행잔액 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의 예산 현액은 2억 9,515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800만원 불용액은 3,414만원이며 이월액이 1억 2,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992만원으로 예산 절감 102만원 집행잔액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분야의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p 115p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7억 4,300만원 지출액이 3억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4,000만원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 취소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103억 8,000만원 지출액은 20억 불용액은 82억 8,400만원 불용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결산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 3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7%에 해당하는 7억 5,452만원이 지출되고 3억 9,4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 87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8억 8,829만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103억 8,917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2.1%에 해당하는 21억 455만원이 지출되고 82억 8,4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에 의거 매월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있어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6.5% 주택과 소관 불용액 비율이 41.7% 교통행정과 소관 불용액 비율이 27.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82억 8,461만원으로 이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의한 불용요인이 전체 불용액의 85.7%에 해당하는 바, 좀더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소요예산 집행에 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예, 채재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불용 비율이 36.5%이구요. 교통행정과는 27.8% 주택과는 41.7%인데 이는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95년도에도 그렇고 94년도에 그렇고 계획 이렇게 이 세 과는 불용 비율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96년도 사업의 경우에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예산과 연결해서 제대로 맞추어 가지고 사업계획과 예산과 일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이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물량이 줄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올바로 예산과 맞춰가지고 수립이 되지 않은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예산과 맞춰서 수립할시에 반드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을 잘못 세워도 한해 정도지 말이지. 3년동안. 그전의 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다면은 금년도 예산안이 심의할 적에는 이 비율대로 깎으면은 딱 맞겠네요. 이 비율대로 삭감하면은 다음 년도에 예산이 딱맞겠다고. 맞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그만큼 제대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수립을 안하고 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을 예산과 맞춰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과 모든 사업을 제대로 챙겨서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구요.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82억 8,400만원인데 이건 한서 공영 주차장하고 합정 어린이공원 주차장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특별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이거는 96년도 예산액이니까 그 내용을. 예. ○채재선위원 이거 금년도에도 불용처리 됐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런 ○채재선위원 한서하고 합정.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한서는 금년도에 지금하고 있고 합정은 사업계획이 변경 돼가지고 불용입니다. ○채재선위원 불용이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채재선위원 근데 본 위원이 속한 동이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얘긴데 솔직한 심정이에요. 거기 주차면수가 81면이라 그랬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런데 아무리 우리 동네 주차장 수십억을 들여서 해준다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주차장 차 100대도 못 대는데 말이야. 40억 이상을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동네분들한테는 여기 하지 마십시오. 차 100대도 못세우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말이지. 예산을 4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그 일면당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그거 예산하기도 힘드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인제 5, 6년 10년 있으면 부실 공사해 가지고 수리하게 막대하게 들어 갈텐데 차라리 그 돈이면 어디 주차빌딩을 하나 사겠어. 이거 말이죠. 지금까지 설계비니 뭐니 해가지고 들어간거 손해보더라도 큰돈을 아끼기 위해서 적은 돈은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줘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거 안해도 될 것 같아요. 합정동에 그거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공원만 현대화식으로 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선정시부터 조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보는데 방금 채위원님 말씀한 거와같이 한면당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들어 가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는 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근데 그래서 이걸 본위원이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재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쪽 어디다가 40억 주고 건물을 하나 사면은 주차빌딩을 사버려요. 백 대 이상 댈 수 있는 거. 아무리 저희 동에 해주니깐 수천억을 들어가도 좋지마는 예산은 내 돈 아니고 우리 돈 아닙니까? 재고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국장님 그러면은 한서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거기는 한면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면 예산이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거기도 비슷하게 ○위원장 박상수 거기도 한 5,000만원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5,000만원까지는 안듭니다. ○위원장 박상수 5,000만원까지는 안들어 가고. ○이천규위원 낮춰다면서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층수를 낮췄다면서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설계 변경 ○이천규위원 설계 변경해서 층수가 낮은거.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입찰 한 번 했습니다. 기회를 봐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래 가지고 타산이 맞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글쎄요. 그건 조금 여유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용역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검토해 가지고 한서는 이미 발주하고 합정동은 문제가 있을 때 공사 시공상의 문제, 앞으로의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입지 타당성이 과연 당초에 잘되었느냐 변경해서 재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우리 채재선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 동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합리성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합정동 공영 주차장은 한서공영 주차장에 비해서 효율성은 더 높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은 한서공영 주차장이 어떤 문제점은 더있다라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사를 발주 하셨는데 그 향후 계획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무슨 계획? ○위원장 박상수 한서공영 주차장. 현재 공사 발주가 된 건데 향후 전개과정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거는 금년도에 지금 업체가 공개행정 방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 가지고 공사 기간은 약 300일 정도 잡아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10월달 정도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착공에 들어 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그리고 결산서 66p에서 115p 그리고 특별하게 142p에서 14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 도시건설쪽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도 했고 지난번에도 수없이 불용액을 줄이고 그런 방법을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달라고 전화 했는데 94년, 95년, 96년, 97년 똑같은 아까 채재선위원이 말해준 똑같은 그러한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여기에 감안한 건지 또 예산 자체가 반복해서 똑같이 올라온 건지 국장님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해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각과별로 지금은 회계년도 중간에 제가 들어와서 이번에 결산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단 말이지. 당초에 사업계획이 주목구구식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질책을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방금 김위원님이 불용액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예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크게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지 요망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예산은 이걸 감안 안하고 했더라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구요.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거는 98년 예산 짜는데 이거를 불용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또 과다책정 해놓은걸 그냥 지출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 측정할 때 이번에 철저하게 현장 방문이라든가 또 물가 상승 여러 가지 기타 조사를 직원들이 철저히 해서 했느냐 과거 뭐냐 작성인 안돼서 이렇게 해서 해마다 불용액을 남길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납부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걸 삭감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을 할 것이냐 아까 채재선위원 말마따나 이대로 집행해 줬을 적에 내년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건 해당과에서 다시 오늘이라도 검토해서 아예 차라리 이걸 우리가 과다 책정했으니까 줄 건 주십시오 뭐 맞으면 줄 것이고 이건 적절합니다. 내년에 불용액이 안나오고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라든가 이걸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다시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우리 그러니까 95년 96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이 불용액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 하시자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보면 이게 IMF로 해서 우리가 경제 주권마저 뺏겨버리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자 그리고 국가 예산도 수조원씩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불용액은 앞으로 심사숙소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다룰 때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 있는 항상 그러한 답변을 주셔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어떤 결정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면밀한 검토와 아주 세심한 준비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응봉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수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들어 가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안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물론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무슨 일이 안되겠지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불용이 된 원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장님한테 알려 주세요. 왜냐 공사를 집행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각종 규제나 민원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 갖고 그 공사를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온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 주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일년에 나둬서 정말 고귀한 돈을 그대로 놔뒀다가 또 그 다음에로 이월되는 거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물론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무 국장이나 주무 과장님들이 여기 불용액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지금 낱낱이 알아서 각과별로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과장님들이 너무나 잘 알잖습니까? 과장님들이 또 모르면 계장한테 물어보고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가상해서 우리가 총 나온 건수가 10건인데 이 10건은 면상 아니면 지도적으로 못해서 이렇게 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 총액이 불용액이 24%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 하시는데 지금 도시정비국이나 토목과에서 건설국이 불용액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각종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못하는 원인을 얘기해서 총공사 부담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전부 액수가 얼마 드는 거니까 23%라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 이해를 하는데 어느 국이고 우리 마포구 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이 불용액이 안나오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하면 결산 검사하고 이거 하면은 불용액이라는 건 특별히 위원들이 지적을 할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앉아 갖고 불용액이 24% 나왔는데 그대로 집행 못하게 된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요.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나가야지 어디 그게 그냥 소신껏 일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 하는 얘기만 하면은 내년도 집계 예산 답변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뭔가 일을 책임성 있게 말이야. 다시해 가지고 공사할 생각은 안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유응봉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불가항력 예산을 해 놨지마는 주민의 민원이나 또 보상 문제 불가항력에 불용액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특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과다책정예산 과다책정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하고 불요불급 이건 도저히 안되는 거도 즉흥적으로 책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얘기 하는 거지. 같은 불용액이라도 우리가 본위원들이 생각해서 이건 불용액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기 절대 안합니다. 절대. 단 예산 측정할 때 현장조사 타당성 이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과다 책정을 해서 남는 불용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라는 게 그만큼 그만한 거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마포구에서 다른데 예산에 투자 할 것도 못하고 자꾸 해마다 연장이 되는 과정이지. 전체적인 불용액을 가지고서 집행부에서 도저히 하다가 안되는 걸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하는건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현장방문이 됐든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 불용액을 과다책정하지 말고 적절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거 하나만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110p 도로건설 불용액은 어디에 공사도 나와 있어 시비도 나와 있는데 그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건설국에서 110p. 건설국에서 ○이천규위원 건설국에서요? ○위원장 박상수 예, 그건 건설국 소관이니까 내일 확인하시구요. ○이천규위원 곁들여서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확정안된 거 금년말에 어떻게 된다고. 심의하는 거 20년 될 것. 어떻게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직까지 통보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통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돼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꼭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내려오면 통보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유응봉위원님이나 김영식위원님에 얘기를 이해 하시겠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이해합니다. 유응봉위원님 말씀은 불용액 내용을 소상히 전체가 얼마고 그런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원인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다책정에 사유도 있을 거고 해서 그걸 별도로 자료로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수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예산을 ○위원장 박상수 예산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심의 하는데 참고하도록 ○위원장 박상수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판단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서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막연하게 잘못 됐습니다. 다음에 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본위원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들어서 불용 전체를 보고 드리면은 98년도 예산 심의하시는데 참고되도록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상수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35분)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약 10억을 예산했고 주차장 관리 및 교통관리 특별회계 131억 예산 총액으로 141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등록 과태료등 세입이 약 6억 2,6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5%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대한 준법정신의 함양과 건축경기 위축등 사유로 자동차등록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등을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10억으로 97년도 예산에 의해서 37%가 감액된 6억 3,0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분야에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에서 약 22%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은 국내유료 흡연비가 12배 기준해서 금년도 지침상 시비를 더 증가한 20일 기준을 했기 때문에 관서당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인 20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시정비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6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09만원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9,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 2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교통개선사업 장비부문에 따른 자산취득이 정해짐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교통지도분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건축분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75%인 5억 8,0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수입 11억 교통 수입 및 과년도 수입 125억 총 131억 6,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액 예산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8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대상은 131억 6,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으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관리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2억 9,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2% 증가 했습니다. 이상 교통관리 분야 감액 편성과 주차장 관리분야 증액 편성 요인은 교통관리사업 예산 일부가 주차장 관리와 건설 운영으로 과목 변경 편성 됐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잔액이 전년도 증액금 포함해서 59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 98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해서 총액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예산액 심의하실 때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와 편성을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98년도 마포구 예산안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7,9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265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31억 6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 6,889만원 대비 3,805만원이 증액되어 0.3%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중 불법 주정차 포상금으로 6,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동사무소 집행실태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나 횟수등에 관계없이 수당적 차원의 무원칙한 집행으로 포상금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기획행정항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등 시설비로 1억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 정확한 도로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년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 적정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서방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현실에서 98년도 예산은 긴축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제출된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소모성 경비등은 절감 편성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좀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국민 모두가 와신상담의 자세로 위기 극복에 결단히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은 다음 제2차 회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