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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유공자 예우조례 발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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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2.07.02 | 조회수 | 473 |
| 새롭게 구의회가 구성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본인은 몇 년에 걸쳐, 곧 2017년부터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마포구청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 직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근거로 하여 타구청과 같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진정을 합니다. 본인이 진정하고 싶은 것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마포구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어 보여 5.18 단체에서 조만간 마포구청장에게 항의 차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의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23개 구청에서는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조례를 만들어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에서는 거짓말과 직무유기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여 각 구청에 연락을 취한 결과 별첨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천구와 마포구만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로 4.19 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또는 기타 유공자와 같이 국가등록의 “공법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1. 호남지역은 5.18 보훈 예우금이 매달 200,00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0,000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에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니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 또한 다른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18 유공자들에게 매월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3.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18 민주유공자를 특히 챙기어, 각종 물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예로 쌀, 밀가루, 마스크 등등) 또한 현금도 별첨과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회에서도 서초구청과 같이 5.18 42주년을 맞으며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소홀함이 없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의장님이하 마포구의회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조례근거 보도자료 1부 서울시 각 구청의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조사표 1부 2022년 7월 2일 5.18 유공자겸 민주화운동가 황세연 올림 PS : 파일첨부가 안 되어 팩스로 보내드렷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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