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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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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12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9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3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제2, 4조제13)

- “음주청정지역금주구역

. 금주구역의 추가 신설(안 제4조제1항제2)

- “주택법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

(안 제10)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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