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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1구역 구역지정관련 구청의 부당함에 대해 구의회에 도움 요청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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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405 |
| 저는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제가 분양받은곳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지정용역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위 문서들을 통해, 정당한 재개발입주권이 나온다 생각하여, 법적인 문제소지가 다분한 공유물건(구역내 600여 소유자)이 아닌 구분등기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행위제한이 이루어졌고 권리산정일 고시 이전에 709번지는 마포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이 났고, 각 세대별로 적법하게 등기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등기후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구청에 동의서 제출을 다시 해야 한다고 구청의 기존 공지를 알고 있었기에 등기 이전 후 투표를 하려 했더니 거부 당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직 확정된게 없으니 기다리라고 모호한 대답만 하였습니다. 며칠간 구청의 안일한 대답에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치다가 2020.05.19.오후3시 주택과 박진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요청해 찾아가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자 그제야 구역지정 라인에서 빠져서 그런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에서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더니 단체로 찾아가서 물어보니 그때서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답변하는 모습에 너무나 무책임하고, 만약 담당자 본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말할 수 있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청을 방문해서 묻지 않았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저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내용조차 듣지 못했을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외되는 이유를 묻자, 신축이며 세대수가 증가된게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신축이라서 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려면 구역에 포함된 다른 신축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세대수 증가가 문제이면 애초에 709번지를 행위제한구역에 포함하지 말던가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일례로 성동구 금호21구역의 경우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10곳에서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3곳만 건축허가를 내주어 과도한 세대수 증가를 애초에 구청 차원에서 막았습니다. 마포구청은 세대수가 늘어나는것을 인지하고도 건축허가는 해주고, 막상 세대수가 늘어난것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니 그럼 구역에서 제외하지..하는식으로 709번지 소유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니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세대수가 문제라면 여러세대로 나뉘었을때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하면 그건 마포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성동구청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없애고자 10곳에서 3곳만 허가를 해주었는데, 마포구청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분양 받았을리도 없고, 구역지정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과도한 정신적 피해, 금전적 손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리도 없습니다. 마포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한 공유등기는 동의서를 받아주면서 적법한 신축을 제외하려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직원이 공유등기 물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구청 방문 면담시 저희가 공유 문제를 거론하자 그 문제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아예 대화를 거부 당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공유등기를 갖고 있으니 제식구 감싸기 인건지, 법적으로 입주권 자격이 없는 불법 공유를 거론하는건 굉장히 중요함에도 대화를 거부하는 점이 너무나 의심스럽고 억울합니다. 심지어 기존에 구역 위쪽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도 민원을 넣어서 구역내에 포함해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자기 편한대로, 입맛에 맞는대로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물건을 매수하고도 요새 이 문제로 저희 가족은 잠도 못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삼키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한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디 마포구의원님들께서 아현1구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주시고 살펴주셔서 709번지가 기존대로 구역지정에 포함되고 그에 부합하는 동의서 제출을 할 수 있게 향후 저희 가족이 마포구 주민이 될수 있도록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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