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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재개발팀이 제발 저희의 의견 및 민원을 묵살하지 않도록, 일말의 고려나 회의라도 제발 진행하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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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0.05.26 | 조회수 | 665 |
| 저는 아현 699 개발행위 재한구역 내에 있는 라온빌 703호 소유주입니다. 서울시 2010년 재개발 건축관련 조례에 의거 구역지정 예정지역내에 있을 경우 개발행위 제한 이전에 신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 타 구의 경우에 모두 구역지정이 되는 사례를 보고 구옥과 신축을 놓고 고민하던 끝에 구역지정 이후 실제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까지 7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분란의 소지가 있는 공유물건보다는 추후 관리도 더 편한 신축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가로 2-3억이면 충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마포구청의 개발행위제한 고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5억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그런데 2월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마친후 막상 재개발 찬성 투표를 하려 하자 마포구청 박진일 팀장님은 기다려라로 일관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던 중 5월초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라온빌 건물이 구역지정 예정지에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진일 팀장님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니 (원래 개발구역지정 예정지로 발표되었을 초기부터 우리 건물이 세워진 땅은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행위제한고시가 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났으니 서울시 조례에 의거 우리는 당연히 구역지정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구청 믿고 이 건물을 시가 보다 비싸게 구입하였으니 구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뢰를 배반한 것이므로 우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재개발이 우리 건물을 빼고 진행된다면 우리 건물이 급속도로 노후화 될 것이 분명하고 건축주가 재개발을 염두해 두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튼튼히 짓지 않아 지하철이 지나갈떄마다 건물이 흔들린다, 이 건물에 준공검사를 내 준것은 마포구청이니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재개발이 우리 건물을 뺴고 진행된다면 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터파기 지반공사등을 실시할때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니 우리를 원래대로 구역지정 내에 넣는 것을 고려해달라, 우리는 원래부터 구역조정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우리가 개발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에 대한 투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 저희의 민원을 충분히 다 들은 박진일 팀장님은 일주일 후에 주무관을 포함한 마포구청 재개발 팀이 민원 내용을 숙고한 후 그 결과를 저희에게 다시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재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마포구청 재개발팀장님이 우리의 민원을 일주일간 숙고하겠다 약속하였으므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삭히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박진일 팀장님은 저희의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같은 팀원들과 의논조차 하지 않았다 합니다. (저희가 올린 민원에도 항상 주무관님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 붙여 넣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왜 포함되지 않은건지, 저희가 왜 빠진건지, 저희를 뺐을때의 합당하고도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해달라 해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옥 한채였으면 포함되었을 것이나 이 구옥을 신축으로 바꾸어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 저희를 뺀 이유라 합니다. 그러나 구옥을 허물고 신축을 짓도록 허가한 것도 마포구청이고 이 신축을 통해 건물주가 42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4가구, 오피스텔 18가구)를 시세보다 2억이나 비싸게 분양하는 것도 보고만 있었던 것도 마포구청이며, 지하철 위에 지어져 흔들리는데다 재개발로 인해 허물어 질것을 고려하여 다른 건물보다 사뭇 견고도가 떨어지는 라온빌을 준공검사에 통과시켜 주어 건축주에서 저희 하나하나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것을 보기만 한것도 마포구청입니다. 저희에게 취득세며 등록세며 여러가지 세금은 다 걷어가놓고,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음을 인터넷 민원이나 직접 찾아가는 민원을 통해 알렸는데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일도 하지 않으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도 일관되는 대답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중에 주민공람으로 공개되었을때 그때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이 공개된 이후에는 구역지정 예정지를 다시 바꾸거나 수정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다는것은 재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되어 있던 지역이고, 구청이 허가를 내준 신축이니 원래대로 행정을 진행해 주십사 고려해 달라는건데 고려는커녕 이미 자신들끼리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수정조차, 아니 수정하려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다니 이거야 말로 늘 공무원들이 듣는 탁상행정, 무사안일주의, 소극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내부 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치명적인 오류 (저희를 빼놓으면 트럭이나 다른 커다란 기계들이 들어가기가 수월치 않으며 마포 그랑자이의 경우처럼 나중에 도로가 생길때도 불편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냥 살려 놓으면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아파트 정문이 나야 옳을 지역을 단지 머릿수가 많다는 이유로 구역지정에서 뺀다는 것이 과연 맞는 논리인가요?)임에 분명하나 수정을 하려면 다시 회의를 거쳐 윗분들에게 다시 말해야 할 것이고, 내부 결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애초에 왜 이를 고려하지 않았냐 이야기 듣는게 무서워 아예 일을 안하려 하는게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마포구청 재개발팀장님이 제발 저희의 민원을 그냥 주무관이 보고 똑같은 답만 달게 하며 주민공람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임무를 다하여 윗선에게도 말씀드리는 등 제발 일을 하도록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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