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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게스트하우스 강력단속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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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417 |
|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 아들이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업소로서 요즘처럼 외국인관광객이 전혀 없는 시기에 피해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무허가 업소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에는 합법 게스트하우스보다 무허가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게스트 받는것을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도 저희처럼 합법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국인은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무허가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홍대인근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한사람이 수십개를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구청이나 관광경찰이 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속방법이나 적발방법에 대해서는 합법 운영자들과 협조체계를 갖추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고려할만 할거 같습니다. 어쨌든 더이상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를 방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 게스트하우스들은 다 망하고 무허가 불법 게스트하우스만 살아 남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라 하더라도 불법업소까지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허가 받고 운영하는 업소의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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