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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인들이 가장 많은 우리 동네 마포구에서 선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포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음악창작소 독립음악인들을 울리는 불공정한 민간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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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0.07.13 | 조회수 | 1436 |
| 음악인들이 가장 많은 우리 동네 마포구에서 선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포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음악창작소 독립음악인들을 울리는 불공정한 민간지원사업 존경하는 마포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포구에서 활동을 하는 독립음악인들이 모여 있는 사단법인 케이인디음악협회입니다. 사)케이인디음악협회는 2006년 마포구 홍대 지역의 음악산업종사자들이 모여 ‘서교음악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15년차 단체이고, 한국음악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구성원들로 마포구의 음악레이블 단체 60여개와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1000여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마포구의 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38 지하에 있는 현) 서울음악창작소 뮤지스땅스 운영업체 경쟁 입찰이 2020.05.29. 문화체육관광부‘제2020-0159호 서울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단체 선정 공고’ 로 공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케이인디음악협회는 공모에 지원을 하였고 결과 마포문화재단이 운영단체로 선정 발표 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에 사) 케이인디음악협회, 한국버스킹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한국음악산업관련자들과 대중음악인들을 대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마포문화재단에게 운영단체 선정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두 기관은 아직 아무런 해명과 조치가 없고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는 문체부 담당자의 이야기가 벌써 3주전 이야기입니다. 문제 제기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마포문화재단 선정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 이번 운영단체 선정 공모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사전 운영 업체도 민간음악 단체인 사)한국음악발전소가 운영하던 서울음악창작소 뮤지스땅스의 후속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처음 지원서 양식에 기관별 역할에 마포구가 나와 있다 누가 봐도 마포구청의 역할이 있는 사업이고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마포구청이 협력 및 제휴기관으로 나와 있다. 허나 마포문화재단은 공모지원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정업체로 마포문화재단을 선정하였다. 민간입찰경쟁을 통한 공공기관(서울음악창작소)의 시설운영 위탁기관으로 다른 공공기관(마포문화재단)이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정부의 보안업체 운영 입찰에 국방부가 민간업체들과 경쟁을 하여 입찰하여 선정된 것과 같다.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민의 세금으로 2020년 운영 출연금 64억2100만원으로 운영하는 마포구청의 출연기관이다. 이번 사업에 마포문화재단은 심사를 하러 나와야할 단체이지 운영공모 지원을 하여 민간과 입찰경쟁 하여할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면 도대체 왜? 민간경쟁을 통한 운영입찰을 내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문하고, 이에 대중음악산업 관련자와 대중 음악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여 나셨다. 2. 질문 합니다! 마포문화재단은 공공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a. 지원형태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문체부 지원서양식 내용) b. 기관별 역할 문체부, 마포구. (문체부 지원서양식 내용) c.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음) d. 마포구, 2020년 예산 6858억 편성…1순위 '복지 · 환경 · 문화 · 관광'분야 e.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64억2100만원 -민간기관이 마포구청에서 64억2100만원을 받아 운영을 합니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치 않는 구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추진?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2607373357899 아시아경제 링크 마포구 예산 > f. 선정기준에 예산에 따른 선정기준이 달라졌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g.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공공은 왜? 민간과 경쟁하는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민간위탁운영 사업을 확대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사례는 재단들의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경쟁 입찰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성을 저해할 것이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지역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들의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뺏는 상황의 선례가 될 것이고, 이는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개편하고 (민간과의) 경합을 최대한 억제할 것"(2015년 1월,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대통령 업무 보고)이라던 지난 정부보다도 후퇴한 상황을 만들 것이고, 공정과 소상공인 보호, 민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민간에서 성장하고 있는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건 민간에서 전문성과 창조성으로 운영·생산하고 있는 음악관련 기관이나 음악관련 단체, 음악관련 중소기업들의 분야를 침범한다는 것이다. 마포문화재단은 민간경상 보조사업 경쟁에 불공정하게 참여하고, 공익을 표방하며 민간과 경쟁해서라도 서울음악창작소를 획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공공에 준하는 위상과 책무를 지닌 ‘공공기관’인데, 그런 공공기관이 민간전문영역에 침범하면 민간이 설 수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를 이길 민간은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는 알다시피 왜 하급 단체의 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이 상급 단체인 마포구의 문화시설을 위탁하려 나섰는가 이다. 이 점이 해명되어야만 이 논란은 정리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마포문화재단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항의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해명과 조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공이 민간전문 영역에 뛰어들면, 민간은 성장이 더뎌지거나 늦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 한다. 왜? 마포문화재단을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심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의 운영 목적을 위해 문화정책의 전달 체계와 지역문화재단 역할에 관계없이 마포문화재단을 선정했고,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위탁이 발생할지 모른다. 민간에 위탁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자를 모색하는 기관이라면 예산이 많은 지역문화재단이나 대기업을 선호할 것이고, 이 경우 민간은 압사 당할지 모른다. 4.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이번 공모지원은 총 7개의 단체가 지원했고. 마포문화재단은 마포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www.mapoartcenter.or.kr 마포문화재단 마포아트센터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묻습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그램 운영단체 선정 공고 및 선정 진행을 하는 대행사인가요? - 이미 공간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공공 및 기업)들을 경쟁에 참여시켜 민간 음악산업종사자들의 단체들과 경쟁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 - 이번 공모사업은 한 공간 이상을 운영하는 한 개 단체가 독식하여 운영을 하여도 되는 사업인가요? - 공공기관의 영역을 넓히는 사업인가요? - 한국음악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운영단체를 위한 사업인가요? - 현재 한국음악산업관련자 및 음악가들의 방향성 및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5. 공공성을 가장한 민간(전문음악산업종사자)영역의 침해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이 민간이 경쟁하는 전문분야 트랙에 들어와 민간과 함께 경쟁한다면 재단은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스스로의 포지션을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 판단의 뒤에는 일반적으로 재단의 기금을 출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이사장인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재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과정과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말할 수 있지만 민간은 재단의 위상과 지자체의 공공성이라는 명분 앞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공익이 사익이 되는 순간이다. 이때 민간의 현장은 질문해야 한다. ‘ 지역문화재단은 민간 현장의 경쟁자인가? ’ ‘ 지역문화재단의 결정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적 선택인가? ’ 이번 사례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의 민간위탁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는 이 사안에 있어 제도적으로 위탁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도 함께 공론화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이번 사안이 선례가 되지 않아야 한다. 존경하는 마포구의원님 저희 마포구 음악인들의 의견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민간단체 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민간인 음악인들은 설 자리도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법으로 또 민간 음악인들을 압사시키는 일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청의 출연기관으로 공공에 준하는 위상과 책무를 지닌 누가 보더라도 ‘공공기관’입니다, 민간기관이 마포구청에서 2020년 64억 2,100만원을 받아 마포 아트센터까지 운영을 하는지요? 이렇게 마포문화재단이 민간단체와 입찰경쟁을 한다면 민간이 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민간이라면 마포구의 여러 단체에게 마포구는 문화예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한 단체에게 그렇게 큰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번 선정을 비유하자면 정부의 보안업체 운영 입찰에 국방부가 민간업체들과 경쟁을 하여 입찰하여 선정된 것과 같습니다. 이번 선정에 마포구 음악인들은 모두 힘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마포문화재단의 영역을 넓히는 사업에 민간단체들은 들러리를 서며 경쟁을 한 것인지요? 마포구에서 음악 분야는 민간전문영역입니다. 전국의 음악창작소를 보면 많은 곳에서 지역문화재단들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지역의 음악창작소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전문음악인들과 전문음악경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성지입니다. 민간전문영역에 침범하여 입찰경쟁에 참여 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1월,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대통령 업무 보고를 보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개편하고 (민간과의) 경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선정은 지난 정부보다도 후퇴한 상황을 만들고, 공정과 소상공인 보호, 민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정부 기조에 대한 역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민간에서 성장하고 있는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례가 마포구에서 음악인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마포문화재단은 심사의 결과에 따른 어떠한 것도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떠한 해명과 조치도 없습니다. 마포구 중심 대중음악산업 관계자 및 마포구의 음악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자치구에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인들이 가장 많은 마포구에서 음악의 공간운영 입찰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또 한번 실망을 합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이 시점 민, 관은 경쟁구도 보다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역점 두어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마포구의 음악산업종사자들은 힘든 시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기관들이 지원책을 만들어 주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민간의 경쟁에 공공재단이 불공정하게 참여하고, 공익을 표방하며 민간과 경쟁해서라도 서울음악창작소를 획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법률자문으로 종결 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는 음악인들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음악 산업으로 관이 민과 경쟁하는 것이 알려지고 공정의 저울이 기운다면 음악인들의 성지인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각 개인이나 개별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것이고 이들의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구도가 아닌 함께 협업을 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끈끈하고 유무상통하는 민, 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발전적인 마포구의 문화예술의 거버넌스(협치) 파트너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 제도적으로 위탁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도 함께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공공기관은 각 개인이나 개별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것이고 이들의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안이 선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자료첨부와 관련자료 링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ima ( 사단법인 케이인디음악협회 네이버 블로그) https://www.facebook.com/seokyomusic ( 사단법인 케이인디음악협회 페이스북 ) 사) 케이인디음악협회 e-mail : k-ima@naver.com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음악창작소 운영단체 공모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190&pMenuCD=0301000000&pCurrentPage=3&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o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허범무 사무관 (044-203-2464 / hbm3595@korea.kr) - 김남영 주무관 (044-203-2465 / alive2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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