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0년 12월 12일(금)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저소득층전세보증금융자지원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저소득층전세보증금융자지원현황보고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저소득층전세보증금융자지원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가격 상승과 실업자의 발생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 전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이고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전·월세입자,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전세입자가 융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가구당 100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이고 조건은 연리 3%, 2년 후에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목표는 480가구에 45억원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신청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자금부족시 서울특별시에 추가배정 요청하고 있으며 내고장마포, 한겨레 리빙, 마포신문, 서부신문 등에 게재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부터 동 및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차량, 재산조회 후 대상자를 확정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처리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사후관리는 상환도래자 조치로 기간도래 1개월전에 가옥주 및 전세입자에게 상환도래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신청에 의해서 2년씩 2회 연장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옥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은 매년 6월, 12월 연 2회 발송하고 있으며 전세입자 정기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총 3,446가구에 167억 2,595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2000년 11월 30일 현재 347가구에 30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12월에 융자신청자는 현재 24건입니다. 1억 9,700만원을 신청중인데 현재 재산 조회중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자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69건에 48억 5,15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48억 5,150만원은 연체자와 현재 융자한 융자금액을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별 미상환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화1, 2동, 합정동은 연체자가 없습니다. 이 세개 동을 제외한 21개 동에서 70가구 3억 2,400만원이 연체 미상환 금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상환자는 현재 한국주택은행에서 가옥주에게 상환요청을 하고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내고장마포 및 지역신문에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적어도 몰라서 전세융자금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택과 전직원이 노력할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이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이 그전에는 서류가, 지금도 그렇습니까? 집주인의 인감까지 첨부가 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올해 6월 26일부터는 집주인 보증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은행에서 신용보증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만기가 됐을 때 2년에 2회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왕왕 지역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융자금 문제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느니, 안 찍어주느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주인의 인감이 들어가고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올해 6월 26일부터는 집주인의 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신용정보 불량자가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대체해서 융자조건은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1990년부터 저소득 전세금 융자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년에 2회씩 연장 가능이 만료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 사람은 연체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법적으로?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은행에서 보증인한테 계속 독촉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 및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차량, 재산조회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신청을 받아 40일 동안 걸리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약 40일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구청, 동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지금 현재까지는 동에서 하고 기능전환이 되면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끝나면 주택은행에서, ○주택과장 도봉주 재산조회부터 하고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재산조회는 주택은행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주택은행에서는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재산조회라고 하면 세입자입니까, 전세입자입니까? 전세입자냐 아니면 집주인이냐? ○주택과장 도봉주 세입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세입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다? ○주택과장 도봉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니까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이 산이라든가 아니면 땅이라든가?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가진 자는 제외된다? ○주택과장 도봉주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것을 가리는 작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전세를 들었어도 제외가 되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도 구의원들한테 질문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차량은 1500cc 제외자에 나왔는데 1500cc이상 자가승용차, 승합차를 가진 자들은 또 안 되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소위 말하는 고급승용차, 중형부터 고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배기량이 1500cc이상이면 안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미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세입자 세대에서 아들이 가졌든, 누가 가졌든 세입자 세대에서 1500cc이상이 있으면 안된다? ○주택과장 도봉주 세대원중에서 1500cc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또 1500cc이상을 타는 사람도 융자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요새 제가 보면 3천만원짜리가 됐든, 2천만원짜리가 됐든 1가구 1차량은 누구든지 있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 융자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1500cc이상은 저소득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서울특별시 각 구 공히 똑같잖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똑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은행과 우리 서울시와 계약조건이.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 제외자가 너무 많이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전세보증금이 방 하나짜리도 3천만원짜리가 없다시피 해요. 다 25평 이하라면 8천만원 이런식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90년대에도 이렇게 10년이 경과되고서 제가 알기로는 전세값이 폭등이 몇 백% 폭등이 됐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그래서 올해 6월 26일까지는 상한선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부터 500만원을 상향해서 3,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지금 보면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금액 차등지원에서 보증금 1천만원 이하로 계약할 때는 지원가능 금액이 500만원 이하.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원 이하로 계약할 때는 750만원 이하, 3,500만원 이하로 계약할 때는 1천만원 이하 이것 말고 다른 신종 융자대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아직은 없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3,500만원 이하 그러면 5천만원이라면 얼마 더 지원가능한 금액이 없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3,500만원이상 전세입자는 융자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최고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8천만원에 있어도 지원대상에 제외가 되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옥탑에 방 하나라도 지금 최하가 500만원에 30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30만원이면 어떻게 이런 보증금 얼마 이하로? ○주택과장 도봉주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면 30만원×100을 하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500만원해서 3,500만원이니까 일단 대상은 되는데 보증금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한 융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500만원까지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에 30만원이다 하지만 월세는 제외되고? ○주택과장 도봉주 보증금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90년도부터 이렇게 그 융자를 해 준 조건을 월세, 전세가 폭등한 현실에는 꼭 서울시로부터 주택은행과 계약조건에 변화가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건의를 하셔서 지금 보면 전에 1천만원짜리가 3천만원 되고 300% 올랐다고 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융자지원 가능금액이 똑 같으니까 사실은 '90년대보다도, ○주택과장 도봉주 500만원은 올랐습니다. ○윤정용위원 500만원 올랐어요? 사실 '90년대보다도 지금이 서민들이 더 어렵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300% 올랐으니까 전에 1천만원 있던 사람이 방 두 칸짜리가 6천만원, 5,5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지원을 좀더 해 주는데 정부에서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많이 하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연리는? ○주택과장 도봉주 연 3%입니다. ○윤정용위원 3%면 싸기는 싸네요? 그러니까 4년간 쓸 수 있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6년까지? 그러면 3회 연장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첫 2년간은 융자를 받는 거고 거기서 2년간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6년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6년간 된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집에서 내가 1천만원을 받았으면 대개 보면 전세보호법에 의해서 2년으로 해 주는데 많이 살아봤자 남의 집에 사는데 2년 아니면 3년, 4년 사는데 그러면 그 집에서 임대기간이 나갈 때는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나갈 때는 타구로 이사를 가면 이것은 후불로 융자를 하니까 전액을 환수를 하고 마포구 관내 다른 동으로 갈 때는 거기에 연계가 돼서 동과 동간에, ○윤정용위원 그 집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마포구에만 있으면 연계할 수 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전가옥주에 대한 보증이 있으면 현가옥주에 대한 보증으로 대체하는 그런 절차만 받으면 연계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택금융신용보증사의 보증서로 대치가 되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사에서 1천만원짜리를 내가 보증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어느 절차를 해야 돼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것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과 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상식으로서 세입자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주택과장 도봉주 수수료가 0.3% 들어가고 있습니다. 1천만원 대출 받으면 보증보험수수료가 1년에 3만원. ○윤정용위원 그러면 2년되면 또 보증서가 ○주택과장 도봉주 또 3만원 보증보험이,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는 1년 단위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에서는 주택은행은 자기가 어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느 주택은행을 선정을 해 줍니까, 세입자가 찾아가야 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현1, 2, 3동하고 공덕1, 2동, 신공덕, 도화1, 2동, 용강, 대흥, 상수, 염리동 이 12개 동은 한국주택은행 마포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고산, 신수, 창전, 서교, 동교, 합정, 연남 이 7개 동은 서교지점에서 하고 있고요. 성산2동, 상암동은 성산동지점하고 망원1, 2동, 성산1동은 망원동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저소득 전세융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상환 이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90년도부터 지원해 줬는데 대개 몇 년정도 미상환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대개 보면 6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최고가 1990년도에 융자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연체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90년도에 융자받은 사람도 미상환자가 있냐고? ○주택과장 도봉주 그것은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아직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명단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