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3일(수)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지적도면전산화작업추진현황보고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적도면전산화작업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남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장님과 이천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로서 설명을 드린 다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약 10분간의 멀티비전을 보시는 순으로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는 지적도면전산화작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적제도발전기본계획 행자부지침에 의하고 토지임야대장전산화를 이미 91년도에 완료했으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구축 기반조성과 21세기 토지정보인프라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총63,049필지를 전국 온라인화 했으며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장비를 2,790만원 조달 구매하였으며 그래서 추진은 1단계로서 200년도에 29,558필지 자료구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팀에서 전산화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검은 부분이 이것이 현재 도면인데 2만필지에 대해서는 도면전산화 이런 상태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화면이 깨끗하고 조리있게 잘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33,491필지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렇게 되면 2001년도에는 행자부 PBLIS 상호 연계추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사업은 저희 지적도면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를 시에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가져다가 토지이동사항과 지번, 지목, 경계선 등 필지의 폐합여부라든가 입력누락 오류사항 정리 및 대사확인을 해서 완벽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이것을 전국온라인에 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병행해서 건축물현황도면전산화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서고에 건축물대장과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부재자 토지대장에 약 379,060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타베이스해서 역시 전산화작업을 거친 다음 전국 온라인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드는 소요예산은 5,389만 2천원 이것은 용역비용 장비구입 시스템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보방안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전국 온라인화하여 모든 토지관련업무가 전산화되어 기반조성이 되며 지적 임야 도면의 훼손 및 마모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지경계분쟁민원이 해소되고 신속한 증명발급으로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되며 각종 행정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도면전산화작업추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며 이런 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PBLIS 사업구축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10분간 멀티비전을 감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도면관리시스템과 두 번째로 지적측량시스템, 세 번째로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BLIS에서 P는 Parcel이란 뜻으로서 한 필지라는 뜻이고 B는 Base 기반, 기초, 근거를 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Land는 토지, 지적 그 다음에 I는 Information 안내라든가 정보 이런 뜻이고 S는 System 제도 이런 약자가 PBLIS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를 기반으로 각종 지적 행정업무수행과 관련부처 및 타 기관의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PBLIS의 멀티비전을 보시겠습니다.
    (PBLIS의 멀티비전 감상)
  지금 보신 PBLIS는 2003년까지 모두 구축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도 여기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도면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0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지적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