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6일(토)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 개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시행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시행조례의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규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종전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규칙으로 대체하고 종전 근거규정인 토지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으로 내용은 변경 없이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3조4항에 보상금을 지급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공급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지침에서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2항중 종전 규정인 토지구획법정리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인 도시개발법 시행과 더불어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의 근거규정을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32조의 관련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 및 제23조 중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개정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부칙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2조 및 부칙 제5조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칙 제3항이며 동조례안의 별도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000년 10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동조례개정안에 대해 마포구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동조례개정안애 대해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 개정조례안대로 원안통과되어 마포구 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마포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 중 분양지를 지정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토지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시개발법이 제정(2000. 1. 28 법률 제6242호)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업무처리 기준 지침"(재개 58554-3307)이 시달되어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제16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뒷장을 봐주시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16조중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 (도화제1동과 합정동장은 제외)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를 수정안에서는 "관할동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부칙내용중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개정규정은 동기능전환 시기에 맞춰서 2001년 3월 1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법을 아현1동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타 지역은 이 법을 적용 안 하나요?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6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