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6일(수)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환경과
나. 청소행정과
심사된안건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환경과 나. 청소행정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환경과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환경과소관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p 봐 주시고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 예산이 금년보다 2억 3천만원 증액됐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내용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245p 중간에 가스누출 검지액 구매가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2,500원에 1,500개 구입인데 375만원 이것이 지금 가스누출 검지액을 어떤 액체를 가지고 가스를 검사한다는 얘긴데 누출을 이거 원래 일반에서는 여러 가지 비누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성격이에요? 구태여 이런 검지액을 살 필요가 있나?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가 작년도에 가스관련교육을 주민들 50명 모셔놓고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를 하니까 그것을 원해서 내줬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는 동도 많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걸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올렸었던 거,
○김유현위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지.
○환경과장 정해석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교육도중에 왜 그것을 안 주느냐 좋았는데 그런 의견이 많아서 내년도에 다시,
○김유현위원 금년 예산에 없었던 건데?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앴는데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김유현위원 누가 요구를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주민들이죠.
○김유현위원 집안에서 하이타이나 퐁퐁이나 비누거품으로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기안전가스공사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해석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김유현위원 1,500개 가지고 어떻게 다 공급을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동별로 할 때 보통 50명 정도 내외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을 사서 주지 말고 스스로 가정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검사 아니면 누출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체가 얼마든지 집안에서 쓰고 있는 쉬운 거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구태여 사서 줘봐야.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교육도 합니다만 참석자에게는 많지도 않고,
○김유현위원 참석자 교육할 적에라도 가정에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해라 해야지 사서 줘가면서 이런 걸로 해라하면 시책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원래 없던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7,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라고 나와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금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예산에 없던 것이 7,800만원이나 들여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현재까지는 동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동기능전환 관련해서 이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1개 동에 두 사람씩 해서 2기분에 1인당 2만 5천원씩 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대로 하면 배가 됩니다. 1억 4,4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1개 동에 한 사람씩만 해서 그 반으로 그래서 7,200만원입니다. 지침대로 하면 배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환경부 지침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 많다, 직원들이 하더라도 최대한 줄여서 하라 해서 지침에 1/2만 적용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순수한 구비인가?
○환경과장 정해석 한 사람만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다는 거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비는 없고 순수한 구비로 두 명 해야 될 것을 한 명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원래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물 150㎡이상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160㎡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한 사람이 전수조사를 제대로 동별로 할 수 있다고 볼까요? 구태여 현재까지 누락분이 있어요? 그 동안 현재 동에서 조사해서,
○환경과장 정해석 용도변경이 된다든가 새로 증축이 일어난다든가.
○김유현위원 그러면 동직원은 뭐 하는 거예요? 동직원을 시켜서 해야지. 돈을 1억원씩 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환경과장 정해석 동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인원들이 동에서 빠져 나와 버리니까 동에서는 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지침을 내려 왔다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아직까지도 금년에 내년에 몇 억인데 45억 됩니까? 내년에? 금년에 45억. 증가되네요? 새로운 건축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동차도 경유차 늘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조사를 나가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나가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46p 중간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초소를 어디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1소 500만원을 어디다 위치를?
○환경과장 정해석 장소는 우선 정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수동 서강대교 밑에 교각밑이라든가 지금 초소를 왜 설치하려고 하냐면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이 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하는데 실제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강대교 밑에 한 군데만 한다고 해서 그 쪽만 출입하는 거 정도만 해서는 원래 이것은 여러 군데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고정초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겨울같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 여기 사천교 밑에 유턴하는 곳이라든가 차가 저속으로 달리면서 불법으로 하는 장소를,
○김유현위원 서강대교 고가밑에 하는 것을 보면 차를 끌어내야 되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그쪽으로 나가죠.
○김유현위원 여기 있다가 나가나요? 나가서 아래편에서 할 수 있어요? 갓길 같은 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데가 있나?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김유현위원 초소를 가건물로 짓는데 500만원 들여서 짓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가격을 조사를 하니까 최소한 500만원 정도,
○김유현위원 그 위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를 노후가 돼서 사는 겁니까, 새로 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새로 사는 겁니다. 단속 장비가 있었는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럼 발전기를 하나 사면 매연단속 검사기는 충분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검사 기계에 맞춰서,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이 질의하신 245p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조사요원을 민간인을 한 사람을 쓴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기간 동안 60일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무보조원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분들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그것을 공공근로를 요청을 하면 고령화가 됐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맞는 분들이 없습니다. 전산을 다룰 수 있다든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인력들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와도 왔다가 며칠 하다가 관둬 버립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동기능전환 해서 예산을 차질이 없도록 환경개선부담금 지침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를 내려준 걸로,
○이종일위원 그러면 다른 일용직 쓸 적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이런 게 지출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줘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해가 조금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도 2만 5천원 주고 일용직 쓰기는 마찬가지고 그 양반들도 이런 거 하나도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기왕 질의하는 김에 246p 전기용품 품질검사 세 개 품목 해서 150만원을 넣었거든요? 지금 전기용품 그러면 각 가정에 수십종이 되거든요? 이것 세 개 품목 한다는 것은 뭐 검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150만원씩 들여가면서?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구에 3개 품목이 됩니다. 25개 구면 한 75개 품목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품목을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주면
○이종일위원 품목도 지정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품목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이거 구비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구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의제21 이것은 내년 언제쯤 발족을 하게 됩니까? 추진협의회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협의회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내에 해 가지고 내년에는 끝내도록 왜냐하면 전년도의 회기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유엔회의에서 이게 공고가 돼 가지고 우리 25개 자치구도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하고 우리 구만 안되고 있는 상태고 예산지원만 되면 빨리 해 가지고 내년도는 끝내야 그런
○한대운위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문제 해야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예산 확보하면 바로 한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보고서 발간은 1년에 몇 차례나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보고서는 지금 이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재정비해야되고 그런 것들이 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하면서 보고서는 초안을 하고 3번을 걸쳐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보고서 발간이 언제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금액에만 이것은 출발도 안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하는지
○환경과장 정해석 내년에 인제 결국 의제21이란 것은 주민들이 해야될 행동계획 내지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초안을 그 다음에 수정안을
○한대운위원 들어가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전부 다입니다. 영문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추진반은 따로
○환경과장 정해석 타구에도 보면 추진반이 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직원들 지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직원이 한, 두 명이라도 보강이 되면 총무과 인사팀하고 보강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제대로 하려면 운영 그런 조금은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자료수집활동비 이래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추진반이 제대로 그게 하는지 이거 확보하면 이거 활동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44p 환경관리인교육강사수당하고 환경관련교육강사수당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배출업소 어제 교육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한 300명이 왔었습니다. 우리한테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규제를 받고 있는 업소의 대표라든지 환경관리업소 관리인이고요. 환경관련교육강사는 저희는 의제21 한다든지 서울시 의제21 하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각 기관이라든지
○한대운위원 피교육자는 주민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주민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강사는 누구를 초빙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강사들이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여기 보면 교수도 있고 시민단체에 환경문제연합회라든지 서울시녹색실천연합이라든지 이렇게 저명한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환경관련 의제21 그렇게 하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녹색실천시민사무국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자격증 가진 거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자격증은 무슨 강사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가진 환경 무슨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부에서 발간한 거기에 환경교육책자에 강사 등록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한대운위원 왜냐하면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해도 되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는 실무적인 것은 우리가 하죠. 꼭 지켜야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환경단체가 지금 마포에는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정확히 저희들한테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라고 이야기 할 수가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유명무실하고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한대운위원 몇 십개 되는 모양이던데 우리 마포에만도 서울시에 90몇 개라는 말도 있고 정확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굉장히 많은데 연락해보면 연락 안된 경우도 많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환경단체가 어떤 압력단체가 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 돼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름환경교실관련 시설견학 차량임차료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견학차량임차료하고 맨 마지막에 환경교실 시설견학 및 봉사활동업무추진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여름환경교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구민환경시설견학차량하고 이 밑에 거 하고는 연결 안 되는 거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량임차만 하면 25만원 주고 2대 빌리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여름환경교실은 우리 관내 학생들을 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구민시설견학 이것은 실천단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한대운위원 그때그때 불규칙으로 필요한 금액이 예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 실천단 운영한데 대해가지고 시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이 활동할 때 쓴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환경감시를 한다든지 실천하는데 간담회라든지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우리 마포구 의제21 이 예산이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못 했었던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위원님들이
○박상수위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2001년의 예산에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 마포구도 의제21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배경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의제21이란 것은 의제는 먼저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의제란 것은 과제입니다. 토의할 과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21자가 붙으면 21세기에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방의제21 이란 것은 그러니까 21세기를 위해서 하는 일 중에서 지역차원에서 해야될 것이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되는 21세기가 돼 가지고 지금 인류가 쭉 발전을 해야되는데 발전만 치중하다보면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면 그게 발전이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발전도 하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내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보호되어야됩니다. 환경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92년도에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지방 의제21을 전부 작성해 가지고 하자 그런데 의제21을 작성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것은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관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주민들이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할 일 또 기업에서 할 일 주민들이 할 일을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문서화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이 다 형성이 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추세가 다 돼 가는 그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중에서 이제 다 끝나고 오늘 오후에 구로구청에서도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는 마포가 빨리 갔어야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처지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가는 그런 추세니까 좀 늦었더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이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전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본위원이 참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추진이 잘 돼서 헌장을 공포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집행부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도 예산이 좀 빈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돈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작년부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들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어떻게든 금액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솔직한 심정으로 금액이 적으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최소한도 줄였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이 많으면 여러분들도 일만 많아지는지 그런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라면 244p에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있죠? 2회 해서 20만원이 돼 있고 환경관련교육강사수당해서 1회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분들이 이 강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수정도 되는 분들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교수도 할 때마다 틀리는데요. 환경관련과 교수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1회 1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10만원씩 들여가지고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강사 돈을 주는 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강사 같은 경우 시간당 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 넘었을 경우에
○박상수위원 우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우리가 이 예산 잡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강사는 시간당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내가 알기로 보통 30만원 이상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씩 회수는 3회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그럼 1회밖에 결국은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수준 높은 교수들이 이거 받고 와서 강의를 해 주겠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 구든지 타구든지 관에서 해 가지고 초빙하는 것은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박상수위원 그분들이 응해줍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우리가 배웠던 선생님이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박상수위원 그 분들이 양해를 하고 응해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박상수위원 대단히 고마우신 분들인데
○환경과장 정해석 사실 우리가 예산이 이런데 사비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규정이 그러니까
○박상수위원 규정상 할 수 없네
○환경과장 정해석 어렵습니다.
○박상수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 예우해 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하도 미안해서 3만원씩 차비를 따로 죄송하다 그러면서 택시라도 타고 가시라고 드렸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순금위원 환경과장 말이에요. 지금 마포 의제21 지금 이게 얘기했듯이 금년 예산 삭제했던 거네요. 지금 아침신문에 월드컵 일본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환경공해가 일본보다 2.2배라는 거야 우리 나라가 So2가 제일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도 LNG 때문에 많이 오존도 비교적 일본보다 높아요. 그런데 의제21을 한다고 해서 대기환경을 맑게 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인데 이것이 의제21가지고 한다고 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대기환경 개선하는데 이게 우선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환경에 보탬이 될 것이냐 이게 참으로 의심스럽고 이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하는데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의제협의회 수당은 없어졌네 여기 수당은 이번에는 안 들어갔네 삭감될 때 수당이 있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 지난번에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를 둘 때에 다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환경기본조례에 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지금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위원회 조례를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시면
○김순금위원 내년에 조례를 다시 올린다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순금위원 이게 지침이 불투명해 가지고 지금 자꾸 정책이 바뀌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한다든지 환경보전 의제21 관련해 가지고 30명 정도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해 갖고
○김순금위원 정 과장 나는 다른 얘기보다도 과연 해야된다고 봅니까? 나는 구태여 이것이 어떤 상식적인 거에 그치지 실질적으로 환경전문가들도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왜 이거 구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전문가들이 결국은 대표인이 전부 합쳐가지고 전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의제21이란 것이 옛날에는 관에서만 한다든지 몇 몇 전문가들이 하는 게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천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게 의제 21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 가지 243p에 환경개선부담금 등기우편료가 정화조는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등기우편료는 8만 4천건인데 9,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 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너머 244p에 가서 맨 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료가 또 2,500만원이 들어가. 금년 예산집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반송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아까 시설물 조사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전부 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동에 동직원이 전달했던 것을,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동기능전환 한다고 쓸데없는 예산이 구의 직원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건비는 다 나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동기능전환 한다고 엄청난 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구로 이관되면 구에서 나가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구 직원이 나가서 해야지 왜 사람을 인부를 사서 이렇게 엄청난 환경개선금은 우리 징수교부금이 10% 아닙니까? 10%인데 서울시가 1% 떼먹어서 9%야. 그러면 40억에 4억이 떨어지는데 4억에서 1% 빠지면 얼마입니까? 3억 6천만원 되죠? 3억 6천만원에 여기 비용이 1억 3천만원이 들어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징수교부금 겨우 3억 6천만원 받는 것 가지고 비용이 1억 2, 3천만원이 또 들어가?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서 이 동기능전환 관련해서,
○김유현위원 전환을 하면 구직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구에서 해야지. 공무원이 나가서 하나씩 나가서 하면 되지. 동직원이 구로 이관됐으니까 구에서 나가야지 이게 정상이지 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환경과장 정해석 이 분들이 과의 직원이면 가능하지만 지원되는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동기능이 뭡니까? 작은 정부의 예산을 적게 들이고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이게 저비용 고효율입니까? 이것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우리 복지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환경부담금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이 몽땅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 동직원, 통·반장들이 참 많이 애를 쓰셔서 참 그 비용을 우리가 절감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기능을 바꾸다보니까 동에 5명, 9명밖에 없어요. 아주 최소 인원가지고 그 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리를 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허가 건물 단속하려면 항측판독이 우리 구청앞에는 한 번 하는데 5천건, 6천건인데 대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가서 정확하게 봐야 되요. 이것은 재질이 뭐고, 언제 집을 지었고, 어떻게 생긴 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무수히 많습니다. 인구조사 통계조사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무한의 노력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일한 것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 필요한 인원을 전부 채용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인원이 공무원수가 엄청 더 늘어나요. 그러면 봉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천상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그때 파트로 시간제로 필요한 인원을 고용을 해서 사용인부를 써서 하는 수밖에 없다. 또 이 우표도 원체 수가 많다보니까 그것도 시간도 일시에 해야 되요. 언제까지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정도 작업을 해야 우리가 납부기간을 15일간 주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 우편을 주면 등기로 보내면 우리 시민들은 바쁘게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면 없어요. 밤 11시에도 들어오고 12시에도 들어와요. 한, 두 번 가서 없으면 반송을 해요. 반송은 우리가 운송료의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유현위원 세상에 1억원어치 발송하고 반송료를 2,600원어치를,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참 잘 해주셨는데 우리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알아들은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동기능전환의 목적이 뭐냐를 생각할 적에는 동에서 들어온 공무원 인력을 동직원 인력을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해야지 인원을 사서 이렇게 7,2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또 한다는 이런 이중적인 예산부담을 시키는 것은 지금 정부가 부르짖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공무원을 적시적소에 훈련을 시켜서 더 정확하게 하라는 뜻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잔뜩 들여서 사람 채용해서 쓰라고 하면 무슨 동기능전환의 목적은 퇴색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종일위원도 지적했지만 절대 사람 들여놓지 마세요. 공공근로? 앞으로 대학생들 많이 들어옵니다. 실직자 돼서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년에 대학교 전문대학 엄청납니다. 이런 사람들 공공근로 들어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공공을 내년에 엄청 확대시키는데 그런 사람을 소중히 교육을 시켜서 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못한 것을 감편성해서 필요한 예산을 못했던 것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 간식비 하나도 못사대는 것 돈 2천만원정도 못 들어가는 것 이런 것 하나도 삭감시켜서 못 주는 억울한 영세아들 간식비 하나도 제대로 충당 못하면서 공공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4/4분기에 4단계라고 합니다만 공공근로가 1,908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있는데 이런 조사에 쓸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성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전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을 있어서 모셔다 놓으면 몇 개월도, 며칠도 안돼서 다른 직장 찾아서 가버려요. 그래서 지속성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에는 달라진다니까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그래요. 그래서 그 공공근로에 우리 행정업무를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행정 조사하는 것은 한치도 착오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과소관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나.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2001년도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57p에 우수화장실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5명×4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수화장실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조영천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화장실 선정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다중이용화장실 등을 열 군데씩 선정을 해서 표창과 표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어떤 분들이 선정이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화장실문화시민연대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로 해서 4명을 선정을 했고 위원장님은 생활복지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국장님이 심의위원장으로 계시네? 심의대상 화장실은 어떠한 화장실이 심의대상 화장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심의대상 화장실은 우리가 다중이용화장실로 191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빌딩이나 일반인한테 공개하고 있는 민간화장실,
○조영천위원 민간화장실도 포함된다 이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하게 됐냐면 건물주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기를 꺼려 하니까 그렇게 좀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명예라도 부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착각을 했었는데 민간단체 화장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59p요. 여기 관광버스 임차료 7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 중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관계가 됩니다.
○조영천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43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 동안에는 산업시찰을 시행해 오지 않고 있다가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천위원 보통 산업시찰하는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편성이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4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45명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45명의 대상자는 미화원 중에서 모범미화원을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조영천위원 직원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인솔공무원 2명, 모범 환경미화원 43명해서 45명으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260p 연락책임자 간담회 24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연락책임자 간담회 계획은 금년에도 매월 1회씩 계속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점심식사를 대접을 안 해오다가 격려차원에서 내년부터는 1회에 1인당 1만원씩 총 20명입니다.
○조영천위원 연락책임자라는 것이 무얼 뜻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환경미화원이 281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노동조합이나 청소과에서 혼자서 총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영천위원 미화원 자체내의 책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조영천위원 다음에 261p에 시설비중에서 가로휴지통 제작 설치로 40만원×100개 해서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가로휴지통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되죠. 주무과장님께서 휴지통 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6개소에 가로휴지통이 놓여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따른 다중이용장소 60개소에 신설을 하고 나머지 40개는 훼손과 노후된 것을 교체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한 개당 40만원씩 들어가면 기존휴지통하고는 전혀 다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구 자체에서 모양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폐기물 관리과에서 표준모델을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우리 구에는 안 내려 왔습니다만 지금 계속 설계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오면 내년도에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선 이게 1억 8천만원인가요? 1억 8,2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중화장실개선 주로 어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1억 8,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 홍익공중화장실을 헐고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홍익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조영천위원 서교동 홍대 앞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리고 지붕 및 개선을 동교1 공중화장실을 할 겁니다. 내·외부 및 지붕보완을 도화동 공중화장실을 하겠습니다. 외벽개선은 공덕, 와우, 노고산2, 서교, 동교2, 느티나무, 망원유수지, 합정2 다솜공중화장실을 개선하겠습니다. 관리시설개선은 합정2, 망원유수지, 서교를 하겠습니다.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작년에 올 공중화장실 개선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올해는 구비가 6,500만원, 시비가 1억 8천 해서 2억 4천만원입니다.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 소속 예산이 3억이 감소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감소됐는데 여러 가지 내용은 뭡니까? 금년보다 3억이 준 것은 청소시설비 이전관계 때문에 그것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포 수도권매립지 건설공사비 납부가 끝났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안 들어와 있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김유현위원 그러면 3공구 건설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건설이 끝나서 매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4공구는 아직?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직 건설 계획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집에 보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거 보면 미화원의 휴게실이 원래 19개소였어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9개를 11개로 통폐합하겠다고 업무추진계획에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집은 전부 19개소로 예산을 짜놨어. 왜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금년까지 19개, 내년도에 이렇게 통폐합해서 바람직하게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통폐합하면 11개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김유현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고맙긴 뭐가 고마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내년도라고 해도 1월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내년 한 해 예산인데 안 돼요. 이번에 이거 삭감해요. 이거 11개소로 다 맞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청소과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써내놓고 예산은 금년 예산으로 맞춘다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내년도 목표가 7월 1일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당겨서 해요. 빨리 통폐합해야 됩니다. 많은 비용을 절감시켜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은 하루아침에 바꿔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거했던 것을 위탁업소에 넘겨주는 이런 대개편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다음 6개월은 우리가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미리 계획이 잡혔다면 사전에 당겨요. 당겨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 0.4%×0.4% 했습니까? 20%라든가, 30%라든가 이게 나와야하지. 반년동안에 그렇게 계획이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모든 청소시설의 소모품비, 청소용품비가 일반수용비지? 전부 올렸어. 지금 휴게실은 줄여야 되는데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도 하물며 여기에 무슨 비누, 타올, 휴지는 전부 추가됐습니다. 이런 예산편성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은 예를 들어서 안 쓴다 하더라도 이걸 올리느냐지, 줄여야지. 휴지를 120속 썼는데 130속을 추가로 올려놨어. 전부 이거 재검토해서 그리고 하여튼 여기 예산에 개량비는 3천원에 100개인데 100명, 삼태기는 1만 5천원에 100개인데 100명 왜 명 자를 뒤에 붙여놔요? 어딘지 아세요? 251p에 맨 위에 보세요. 삽도 100명입니까, 100개입니까? 정신없이 예산집을 서둘러서 했는가? 그거하고 한 가지 반사식 안전모, 반사식 안전벨트가 전부 추가됐어. 이것도 추가 이것은 축소됐나? 이것은 축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나가 문제되냐면 이 차량대폐차를 내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차량대폐차가 어디 나오냐면 262쪽에 마지막에 차량대폐차가 나와있는데 이 차량대폐차를 2.5톤짜리 8개하고 가로청소차인데 이 가로청소차를 노면청소차라고 하나 가로청소차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노면청소차로 나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받아놨습니다. 팩스로 받아서 보니까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에 노후관계가 어떻게 주행거리가 어떻고 이렇게 내구연한이 어떠냐 해서 내가 팩스를 받아서 보니까 차를 바꿔달라는 2.5톤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3.7개월밖에 안됐어 전부 8대 3년 7개월이야 내구연한이 6년인데 옆에 사유는 뭐라고 달았냐면 차량노후로 작업능률저하 그러면 내구연한을 6년간을 더 써야하는 이 시점인데 요즘 사회가 그런데 내구연한 6년을 3년 7개월 썼다고 전부 바꿔달라고 한다 이거야 이게 되겠어요. 무조건 말이지 내구연한도 안된 차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구청 행정차량 바꾸는데 한 번 혼냈다고 이거 이것을 전부 적어서 서울시정비사업소한테 팩스를 보내보니까 엔진남버까지 적어서 1억 500만원이 올랐어 그러니까 370만원만 노즐 브란자를 바꾸고 매연 나니까 그리고 위에 비 새는 거 바킹하면 370만원 들이면 4년이상 쓰겠다 이렇게 통지가 왔는데 계획은 출퇴근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노후가 돼서 차량주행거리를 형편없이 얼마 안 썼어요. 맨날 세워놓으니까 그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3년 7개월 쓴 차를 차량의 노후로 작업이 능률저하다 그러면 청소관리과에서 장비계장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차가 3년 7개월밖에 안된 차를 가지고 바꿔 달라고 수천만원씩 올리냐 이거예요. 이거 누구재산입니까? 우리 구민의 재산이야 주민의 재산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올리면 바꿔줄 거다 이거 용납 안돼요. 이제 이런 것은 거기에 정비차고가 있습니다. 정비계도 있어요. 정비고에서 누누이 정비했고 어떻게 해서 차량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리고 메타만 바꿔버렸어요. 메타를 왜 바꾸냐고 그 주행거리가 절대 차의 노후를 증명하는 겁니다. 몇 십만㎞를 뛰었느냐에 따라서 차의 노후가 얼마 굴리지도 않은 차가 갖다 세워만 놓은 차가 노후되는 거야 차는 물론 굴려야되지 그래서 주행거리가 41,000, 43,000 이거 하나 96,000 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4, 5만이야 어떻게 관리하길래, 지금 청소 우리 마포구예산에 청소사업비가 몇 %입니까? 청소과에 우리 일반회계에 한 12%를 차지하네 물론 좀 내려갔어요. 옛날에 12, 3% 됐는데 내려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차량관리비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가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정비차고까지 나가있으면서 거기다 비용을 소모품비까지 들어가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떡하니 올려가지고 점검도 안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다 못 바꾸면 어떻게 할거냐고 아떻게 대책할 거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대폐차는 가로청소차 한 대고 금년에는 2.5톤 차를 한 대만 교체했고요. 내년도 예산인데 노면청소차는 순수한 대폐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대는 표현은 대폐차라는 말을 빌렸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동으로 확대해야되기 때문에 리프트가 달린 하부차를 8대를 추가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올린 차는 압축차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리프트를 해서 음식물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5톤 압축차는 현재 운전원 관계 때문에 순수하게 추가구매를 못 올리고 대폐차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 2.5톤 압축차는 이것은 폐차할 게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적절한 대책을 다시 세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이 뜻은 좋은데요. 리프트차로 개설하기 위해서 음식물이 앞으로 전부 분리배출해야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쓰겠다는 이론과 발상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3년 7개월밖에 안 쓴 내구연한 반도 안된 차를 전부해서 공매처분 공매처분하면 예산이 얼마나 손해 가는 줄 아십니까? 이거 청소행정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청소행정과 소관 우리 직원은 남다른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과나 청소과나 기획예산과 직원만 머리좋다고 가지 말고 전부 청소과로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 좋은 사람들 가가지고 왜 기획예산과나 보내고 감사과만 보내고 총무과만 갈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전부 청소행정과로 보내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예산절감에 획기적인 노력을 하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청소과 직원들은 가기만 하면 다 싫지 과가 어떤 과장은 집에 가니까 그러더래 맡을 게 없어서 청소과장을 맡았냐고 어떤 부인은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청소과는 엘리트들이 더 갈라고 노력해야되고 가면은 우리 생활복지국장 내가 한번 건의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청소행정과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애쓰고 고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과에 가서는 청소행정예산을 줄이고 해서 내가 획기적인 청소행정을 개선해야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끔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런데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고 그래야 자부심을 갖고 청소과 직원이 열의를 갖고 내 주머니 돈 가지고 차 사는 거다 이 차를 어떻게 아껴 쓰겠느냐 일반 시민도 10년이상 타는 차를 면세조치하겠다고까지 지금 정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떡하니 3년밖에 안된 것을 갖다가 공매처분해서 공매처분이면 엄청난 예산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음식물수거용은 우리 재활용기금 있죠? 4억 몇 천만원 있어요. 여기서 리프트 차를 구입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재활용이니까 재활용기금에서 구입을 하고 이런 차는 최소한도 활용을 해서 주민의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기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너무 절실하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 청소행정에 깊이 새겨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9대중 한 대는 청소노면청소차가 8년 6개월 돼서 이것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되고 그래서 대폐차를 하고 8대는 용어를 우리가 잘못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번에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우리 마포구 음식물쓰레기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상당히 제한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만 될 입장에 있어서 내년 7월 1일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공부담에서 음식물 수거를 하다보면 기왕에 14개 지역에 우리가 일반지역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부담을 하고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그렇게하게 되면 많은 장비 인력을 다시 충원해야하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행정을 기본적으로 위탁관리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왕에 지역청소 14개 지역을 위탁업소로 선정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소가 현재 2개인데 하나를 더 늘려서 이왕에 이 8대를 폐차하는 부분을 그 새로이 창설하는 업소가 인수하든 또는 기존에 있던 청소업체가 인수를 하는데 그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많이 청소차량과 인원을 높은 가격으로 사고 많은 청소인원을 데리고 가서 창설하겠다 하는 회사에 지정을 하는 그런 묘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자원낭비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건져서 대신 음식쓰레기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됩니다.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요. 청소시설 대형업체해도 이거 차값 제대로 못 받습니다.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이 고가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2.5톤 카고기 때문에 카고는 돼 있어 그런데 압축 들어가는 거죠? 이게 2.5톤 압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뜯어버리고 리프트만 장치하면 됩니다. 저도 본위원도 공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축하는 룰라를 떼어버리고 거기다 카고 안에다 그대로 리프트만 장치하면 차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분개선을 해 가지고 부분개선을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할지 몰라도 본위원은 절대 이거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분수리를 해서 리프트 장치를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를 어느 정도만 썼다하더라고 대폐차가 용이한데 내구연한의 반도 안 쓴 것을 갖다가 반정도 쓰고 하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2.5톤 압축차의 프레임 거리하고 카고차 프레임 길이의 차이라든가 모든 제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면 대폐차 하지 말고 차라리 청소시설 예산가지고 새로운 리프트 차를 사 그러면 이 차는 이 차대로 이용하고 어차피 예산은 새로운 차를 사고 이 차는 더 내구연한을 이용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폐차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당장 이 차를 폐차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폐차하나마나 앞으로 공매처분 한다면 어차피 이 차는 쓸 수 없고 그런데 뭐 하러 놔두면 관리비만 들어가는데 그냥 놔둬 차 하나 놔두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미화원 지금 289명으로 보고돼 있는데 273명으로 돼 있는 건 내년도 8명이 줄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퇴직금 관련해서 올렸습니다마는 281명에서 283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상반기에 6월 30일날 17명이 정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분의 1이 6월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2분의 1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12월말에 그만두는 22명에 대해서는 2002년 예산 가지고 지급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두 가지만 물을께요. 256p 휴대폰사용료 있는데 휴대폰 누가 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 청소행정과에 한 대가 있는데 작업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미화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직원이 쓴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디다 전화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수시로 나가서 새벽순찰이나 주간순찰하면서 어떤 작업할 일이 생기면 그 가로면 가로 1, 2, 3조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장한테 연락을 해서
○한대운위원 그 사람들은 뭘로 받아요. 그 사람도 휴대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고 그 비용은 자기가 내는 거고 이것은 우리 직원만 쓴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개인한테 휴대폰밖에 없을 때는 상대편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상대편 미화원들은 거의 자기
○한대운위원 개인 거 쓴다. 그래요. 그 다음에 259p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격려 내년에는 정년퇴임자가 몇 명쯤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내년도에 39명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373만원 뭐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손목시계 2만원 상당 그 다음에 격려품을 5만원 상당 그 다음에 간담회비로 2만원 상당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0p 쓰레기 자체처리 발효흙 구매 이것은 금년에 해 봤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효과를 현재 정확하게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눈에 띄게 음식물쓰레기가 몇 %나 줄어들었다든지 데이터가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직 정확한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냥 내년에 한번 더 해본다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200만원어치 사서 나눠줘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카메라구입, 캐비넷구입 카메라 이것은 10만원짜리 2대 어디 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카메라는 현재 무단투기 단속을 공익요원이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이 카메라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율이 잦고 그래서 저가의 카메라를 줘서 빨리빨리 교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고가의 카메라를 사주면 그만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0만원 아주 저가용으로 사서 막 써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요. 캐비넷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청소과 사무실이고 그러면 지금 얼마짜리 카메라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쓰는 것도 싼 것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싼 거 사서 고장이 잘 나면 비싼 거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경제성이 더 있는지 따져봐야 알겠지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런데 웬만큼 좋으면 3, 40만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망가뜨려서 예를 들어서 1년을 쓰나 좀 아주 싼 것을 사서 1년을 쓰나 경제성은 싼 거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사면 이게 싫증이 나든가 뭐 그래서 그렇지 평생 써요. 그런데 애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야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내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이게 돈 얼마 안되지만 모든 이런식으로 기구를 이거 생각한다면 책상하나 의자하나에서부터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특히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문제는 모든 우리 구청의 어떤 물건을 내 물건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야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비싼 거 사줘봐도 1년 쓰고 싼 거 사줘도 1년 쓰고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만큼 나오면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사는 건 비싼 거 사든지 싼 거 사든지는 과장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가 몇 년을 쓰게 좀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 하면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잠재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것을 제가 느꼈고 또 우선 청소업무가 또 청소과의 예산이 사실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예산도 뒷받침이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청소과장께서 또 아니면 계장님들께서 새벽순찰이라든가 밤늦게 순찰이라든가 제가 직원들, 계장, 과장들 새벽순찰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서 참 이 자리가 힘들다 하는 것을 느껴요. 또 우선 힘든데 이게 청소과행정 예산문제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감탄을 하는데 이게 국장님도 왜 이런 10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으냐면 사실 정부에서도 기업을 개혁하자고, 구조조정 하자고 이게 누군가 한 분이 책임을 지고서 개혁을 하면 사실 어느 구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예산이 1/4 정도가 감소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도 마포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소가 평화인가요? 평화하고 대경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윤정용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인부들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지정하는 것하고 보면 배 이상 우리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마포에도 아파트가 많고 하니까 그 대행업소에서도 대행을 하면 이게 아파트단지 같은데 대행업소에서는 용산 같은데 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한 대행업소가 구청에서 맡았다면 프리미엄이 몇 억 된답니다.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행업소가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도 절감되고 대행업소도 돈도 벌고 또 이런 것은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지 지금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하자는 말씀이지 조금도 저기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마포에 노동조합 어떻습니까? 구청과 갈등이 뭐 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큰 갈등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개혁할 수 있는 뭔가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무단투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신고포상금 이것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보니까 1개 동에서 1년에 한 세건 담당직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두 명이라고 합니다. 청소담당하고 어느 담당하고, 공공근로 하루에 4명씩 투입을 해서 1년에 5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흥동 감사 나가서 청소담당의 자의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냥 넘어가고 세월만 가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이게 누구든지 보면 공공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이 됐든간에 봉투만 내놓으면 그냥 무단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도 지금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국민의식이 이렇게 미개발국가 이상 가는데 우리는 앞으로 1년 얼마 있으면 월드컵을 치르는데 마포에 40만, 50만 외국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은 이것을 국장님, 1만원 줄 것이 아니고 한 2만원 줘서 아주 한 달에 각 동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저 역시도 빌라 사는데 3일만 넘으면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순찰돌다가 무단투기가 많아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아마 한 달에 한 번정도는 제가 청소과에 '윤정용의원인데 이건 내가 봐도 너무한다 어떻게 구청에서 치워주시오'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서 가보면 한 시간, 두 시간 돼서 치우는데 참 우리 계장이 됐든 과장님한테 참 감사하다는 소리를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도둑놈 하나를 경찰 100명이 못 잡는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국민의식을 바꾸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이라든지 청소담당들 1개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청소담당들 간담회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위원도 하도 건물 앞에 무단투기를 해서 제가 직원들 셋, 넷씩 가서 두 번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포상금 1만원을 받으려는 것보다도 훈계로 끝나고 말았는데 틀림없이 이것도 뒤지니까 전화번호가 나오고 거기서 근거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구청에서 돈 안들이고서 조금만 담당이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국민의식을 바꾸는데 제가 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에서 그냥 집 앞에 놔둔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무단투기도 아니고 자기 구멍가게를 하는데 자기 집 앞에 놔뒀는데 공공근로 하는 여자분한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접수해서 벌금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과태료 기본 5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5만원인가 얼마를 스티커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구멍가게하는 아줌마가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진정도 넣었지만 무산됐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부터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지역주민들한테 샅샅이 홍보해서 나는 이것 가게 앞에 억울하게 갖다 놨다가 5만원짜리 스티커를 받았노라 하니까 그 주위에는 무단투기가 없다는 사례를 듣고서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의지를 갖고만 하면 무단투기 근절될 수 있다하는 확신을 제가 목견했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갖고 눈 부릅뜨고 이 어려운 시절에 월드컵도 치러야하는 마포에서 이런 것 정도 사실 각 동에서 청소담당들이 몇 십건씩만 1개 동에 하나씩만 과태료 물었다고 하면 아이고 과태료 물면 안돼.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이 쓰레기 문제로 어느 경찰서장을 지내신 분은 아침에 쫓아왔어요. 이거 내 건물 앞에 내가 샅샅이 청소하는데 쓸고나면 앞에 갖다놔서 그 사람들 처벌해 달라고 이웃간에 불화 싸움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에는 1만원씩 해서 1인 24동 그러니까 12장만 끊으면 되게끔 예산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윤정용위원 1개 동에 몇 건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개동에 12건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2건인데 금년에는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한 30건씩 하도록. 왜? 오죽하면 구의원이 스티커 발부해서 국민의식을 바꾸라고 하겠습니까? 심각해요. 차를 놨던데 가보면 그 자동차 밑에 완전히 쓰레기로 눈을 뜨고서 볼 수 없는 현장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로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제작설치비가 하나에 40만원씩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재질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재질은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0개를 하다보면 얼마입니까? 40만원씩 4천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윤정용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100개, 100개, 50개, 40만원, 30만원 해서 예산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100개를 해 놓으면 이것을 어느 장소에 놓으면 1년되면 그 장소에 비치돼 있는 것이 몇 %가 감소가 어디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정확한 몇 % 감소나 이런 것은 숫자를 산출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게 구청에서 40만원 들여서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예식장에 가니까 두 개를 갖다가 자기네 주차장에 놨더라고요. 내가 어디 예식장이라고는 안하는데 이것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둘이 들던지 혼자 들어도 내가 한 번 들어봤어요. 혼자 들어도 되겠더라고. 그러면 구 예산이 구민의 혈세로 만든 것을 어느 한 예식장 주차장, 사람이 운집해 있는 커피자판기 밑에 이것을 놓은 것을 보고서 야! 구청에서 감사 소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4천만원 계속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유럽 쪽이고 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못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선진국 견학이 꼭 필요한 건데 부산 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부산도 아직 못 가보시고? 부산도 저희들이 세미나차 가봤더니 우리 구의원님들이 보는 눈은 아주 지능이 많이 발달됐어요. 구의원들 눈에서 보는 휴지통은 외국을 가나 국내를 가도 아! 이것은 마포에 한 번 건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산을 가보니까 자갈치 시장 옆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철근을 넣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작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얘기 안 들었어요. 제 상식으로 볼 때는 불과 짜서 만드는데 그저 한 15만원? 대충 제가 봤을 때는 40만원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주먹으로도 쳐보고 돌을 갖다가 때려도 보고 하니까 자갈 넣어서 얼마만큼 시멘트가 잘 됐느냐면 이거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돌로 깨도 안 깨져요. 그러면 이러한 쓰레기통은 돈도 절감되고 또 영구적인 쓰레기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뭐 40만원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나랏돈이냐 국민의 혈세 편한대로 하자보다도 이런 거 4천만원정도도 1개 구에서 4천만원을 1억을 예산절감하면, 대한민국 빚이 많아요. 어떻게 신아이디어를 한 번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님으로 계시면서 발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현재 2002년 월드컵을 준비를 해서 종래에 이런 쓰레기통보다는 좀더 멋있고 좋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놔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쓰레기통 제작을 하려고 하던 것을 제가 사실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쓰레기통 모형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은 형태와 재질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입수를 해서 비교 검토를 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더 실용적이고 또 돈도 덜 들면서 또 품격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준비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일부 듣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많은 양을 개선한다 하는데는 월드컵 준비로 해서 특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라도 확실한 쓰레기통이 되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62p 환경미화원 학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1억 5,700만원 예산을 줬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1/10도 안되는 4,377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환경미화원 학자금 그러니까 전년도로 치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와 지금 현재 전년도에 1인당 얼마씩, 몇 명이나 타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먼저 금년도에 예산이 4,300만원으로 대폭 줄은 이유는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녀 및 대학생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은 나갈 때 전액 상환을 하고 나갑니다.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는데 상환금액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 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보면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현재 기금관리하고 있는 게 1억이 있습니다. 거기다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학자금 대여해 준 것은 한 4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 청소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 지금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가 김포매립지 건설로 그거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큰 게 그거고요. 청소시설물 이전관리입니다.
○김순금위원 3억이 줄었는데 줄은 거에 비해서 다른 예산을 좀 풍부하게 올리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청소차 대폐차 금년도에 구입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가로청소차는 구입을 안하고요. 대폐차
○김순금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폐차하셨으니까 새로 하나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올해 또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 8년 6개월을 썼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그것은 대폐차가 아니고 금년에 새로 구입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대폐차입니다.
○김순금위원 이해가 안가요. 금년에 새로 구입을 대폐차했는데 또 내년에 사기 위해서 예산을 또 한 대 차종이 틀린 거예요? 가로청소차 그럼 여기다 기재를 해 주셔야 알지 금액도 1억이 넘은 1억 400만원 되고 금년 것은 전년도에 1억 6,700만원 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에도 역시 대폐차고요. 내년에도 올린 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순수한 대폐차로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년 정도 됐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여기 현재 8년 6개월 썼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손수레 구입하셨는데 손수레가 지금현재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 손수레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음식물수거용 손수레인데요. 소형으로 특수하게 주문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 37대 올리셨는데 현재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똑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내년도에는 현재 7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나머지 동 전체를
○김순금위원 17개동을 더 해야된다는 말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37대 다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순금위원 261p 조금전에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로휴지통 제작은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40만원씩 100개를 구입하시는데 현재 있는 것도 다 지금 새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외국인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마포구에 100개 정도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00개를 잡은 이유가 지하철 6호선이 금년 12월에 개통됨에 따라서 순수하게 역사가 6개나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 배치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6개야 한 역에 몇 개나 100개씩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휴지통이 좋거든요. 다시 없애고 월드컵 때문에 새로 간다 하면 100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그대로 유치하고 새로 지하철 역 생기는데 보충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 훼손되고 부서진 것 40개만 올리고요. 우선 지하철 6호선을 중점적으로 하되 마포로, 양화로 등 대로변에 지금 시청에 시민의 의견을 보면 그 휴지통이 너무 모자라다고 상당히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52p요. 쓰레기중간집하장 및 청소차고 소독 362만 4천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종일위원 이거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차고에 특성상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제 중심의 소독입니다.
○이종일위원 탈취제 중심으로 하는 소독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54p에 보면 직영쓰레기 봉투는 2ℓ, 3ℓ짜리가 있는데 대행업체 봉투는 2ℓ, 3ℓ 봉투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2ℓ, 3ℓ는 생활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대행업체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대행업체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쓰레기 봉투가 이게 썩는 재질이죠?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는 아니고요.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표준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구매 안된 거 썩지 않는 거 일반 비니루하고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업표준협회에서 품질검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작할 때마다 합격통지를 보냅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발효흙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발효흙을 써보니까 참고사항으로 여론조사에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아파트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못 쓰겠더라고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여름에 기후가 어느 정도 더울 적에는 발효가 되는데 날이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안되더라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뭐가 있느냐면 구더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구더기가 음식물을 먹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만큼 구더기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일반살충제로 잘 죽지 않아요. 그 얼마만큼 강하냐면 거의 원액에 가까운 살충제를 뿌려야 죽어요. 이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만 개선이 되면 가정에서 많이 쓸 수 있을텐데 그게 지금 지적한 사항이 실지로 써보니까 상당히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효흙 모은 그 주위에 돌 웅덩이를 보면 그 구더기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집안 어디가서 붙어있을는지 모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발효흙을 구매를 하시는데 그쪽 연구기관에 그런 조언을 하셔가지고 시용하는데 그런 단점이 제거되도록 조언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이거는 저희가 따로 수입을 잡지는 않습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수입하고 같이 잡습니까? 수입 잡을 적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따로 잡는 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봉투도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그 봉투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가내공업이라고 표시만 따로 합니다. 스티커만 실명제로 해 가지고 봉투껍데기에다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수입에 이것도 같이 포함된다 이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이해가 다 갑니다마는 한 가지 청소시설물 이전공사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신축공사가 6,263만 3천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몇 평 건축을 하는 겁니까? 261p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2m, 24m짜리입니다
○임종철위원 12미m에 24m 이 시설이 건축장소가 좁아서 컨테이너 박스로 제작하는 겁니까? 면적이 없어가지고 건축을 못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나 만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콘테이너 제작은 4개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실용 하나 창고용 하나 그 다음에 휴게실용 2개가 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건축면적이 좁으니까 화장실 따로 휴게실 따로 분리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다 4개를 2,500만원씩이면 600만원씩이네요. 콘테이너 박스 하나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만 돼요. 콘테이너 박스가 몇 평짜리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폭이 3m이고 길이가 12m입니다. 순수한 화장실이 아니고 거기는 샤워시설까지
○임종철위원 콘테이너박스보다 건축을 하면 낫지 않아요. 콘테이너 박스 비싸게 줘서 만들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건축비가 비싸게 산출됩니다.
○임종철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를 구입해서 박스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 놓으려면 우리 100만원 미만짜리도 많아요. 우리 효창공원 앞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 돈줘서 실어갔어요. 그런 중고에 이게 화장실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페인트 잘하면 이게 얼마든지 예산 절약해가면서 할 수 잇는 건데 상당히 좀 예산이 잘못 계산하면서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손수레 얘기가 나왔는데 37대를 갖다가 언제 누가 끌고 다니는 건지 누구를 줘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환경미화원
○임종철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손수레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12개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음식물찌꺼기 손수레는 12개밖에 없다 이 기회에 37대를 구입해 가지고 1개 동에 몇 개씩이나 주는 거예요. 아파트 없는 동에다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파트 없는 동에
○임종철위원 아파트 없는 데만 내가 아파트 안 살아 본 사람인데 손수레 끌고 다니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파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안 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끌고 다니는 것을 내가 못 봤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거기는 아직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연남동이나 시범동 이런 데는
○임종철위원 내년에 홍보를 해서 손수레를 배정하겠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내년 7월 1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쓰레기 동네마다 집하장이라고 그럽니까? 분리수거작업장이라고 그럽니까? 각동마다 있습니까? 중간집하장이라고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재활용
○임종철위원 재활용분리수거장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임종철위원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현재는 거의다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재활용 동네에다 그런 거 만들어 놔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던데 아마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싶은데 구청에 각 동네마다 다 있으면 대로변에도 그것을 만들어 놔야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내년에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면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하장에 별도의 환경미화원이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수거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선별해야됨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대면수거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민원으로 좀 있지마는 민원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더 낫기 때문에 앞으로 대면수거제를 하려고 합니다.
○임종철위원 지난해에 우리 효창공원에 하나 폐지시킨 거 있죠? 폐지시켰죠? 56번 종점 효창동 땅을 이용해서 우리 마포에서 그런 집하장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임종철위원 지난해에 폐기시켰죠? 폐지시켰는데 주민들의 홍보가 충분하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던데 없애도 있을 때고 없을 때고 별 관계가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분리수거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일정을 잡아서 나가서 갖다내버리니까 그런데 대로변에다 그것을 만들어 놔두고 거기 주변에 먼지 나지 냄새 나지 작업하는데 보이는 게 영 좋지 않게 보이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라나 싶어서 방법을 연구해서 대로변에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더라 지난해에 없애보니까 충분히 없어도 되는데 왜 동네에다 그런 것을 놔두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 문제는 연구를 해서
○임종철위원 문제가 좀 과장님한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임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아까 김순금위원님께서 방금 미화원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이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 됐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제가 준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출 상환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순수상환금 말입니까?
○조영천위원 이자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나가있는 자금 말입니까?
○조영천위원 예, 나가있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약 9억정도입니다.
○조영천위원 9억? 그러면 미화원 중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죠? 이 분들 중에도 상환이 안 되신 분들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퇴직할 때는 전액 상환되는,
○조영천위원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틀림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틀림없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면서도 미상환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없습니까? 채권확보 돼 있는 것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채권확보는 퇴직금입니다.
○조영천위원 퇴직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254p 종량제 공공용 규격봉투가 50ℓ, 75ℓ, 100ℓ로 돼 있는데 우리가 거택보호자들한테 작년까지 무료로 그 봉투가 지급이 됐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생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그 분들한테 무료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항목에 쓰레기봉투값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무료로?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 생활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계속 무료로 준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런데 박상수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 생활보장에 보면 종목에 품목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 번도 지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만 타구나 모든 자료를 수합해 보고 사회복지과와도 의견교환을 해 봤는데 앞으로 지급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공공용이 아니죠.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였습니다.
○박상수위원 일반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대행지역에서도 지금까지는 직영봉투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직영봉투를 줬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직영봉투를 줄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지급할 때는 대행지역에서는 대행봉투를 줘서 나중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직영봉투를 주니까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치워가지 않더라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자기들 대행봉투만 실어가지 직영봉투는 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터져서 거리를 더럽히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무료로 주더라도 대행업체 봉투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분들의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대행봉투를 주셔야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무단쓰레기 주민신고포상금 있죠? 금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금년에 한 30여건으로 저조합니다.
○박상수위원 왜 그렇게 저조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신고를 익명제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윤정용위원님 말씀대로 이웃간에 불화감도 있고 또 1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당 1만원으로 하지 않고 지금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만원이상 부과된 때 40% 이렇게 규칙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4×5 그러면 2만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5만원일 때는 2만원, 10만원짜리일 때는 4만원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100만원짜리 나갈 때는 40만원이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 예산을 288만원만 잡아놨지 금년같이 30건이라면 30만원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좀 저조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각 동에 24개동 나가면 뒷골목 같은 데 가면 엉망입니다. 형편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할 수가 없어요. 무단투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해요. 40%면 과징금이 딱 5만원짜리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뭔가 무단투기를 예방하는데 기여해 주시고 아까 가로휴지통 제작설치가 나왔는데 모의원께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시민게시판에도 나온 것을 보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대로변으로 많이 설치되잖아요? 이면도로에는 설치를 안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로 가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길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본인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사실 본인도 담배를 피우고 가다가 버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비벼서 제 호주머니에 담거든요? 어디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 버리기는 어떤 때는 쓰레기통이 넘쳐서 관리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가로휴지통 이런 경우는 좀더 개수를 늘려서 그냥 편하게 버릴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그럴 수 있다. 이제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이 상당히 많대요? 그것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에서 상반기에 3억 2,400만원, 하반기에 14억 6,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리 위원들이 소상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상당히 구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반입금지라는 TV나 신문에도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도 겪고 있었는데 그게 폐기물관리법상은 2005년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부가 협의할 때 2000년 7월 1일부터 안 받겠다는 조항이 있었나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솔직히 큰 그렇게 절박한 입장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반입금지를 한다는 이러한 실력으로 반입금지를 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 쓰레기 대란이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42개단지 아파트 전체를 농가와 결연해서 치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30평이상 음식업소도 자체처리 하도록 하고 모든 조치를 취했고 다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서 금년에 연남동을 시범실시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6개 동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김포매립지에 반입비는 1만 6천원인데 비해서 음식물처리비는 최하가 5만원에서 6만원선입니다. 현재 하는 것은 봉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봉투로 배출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칼로 일일이 봉투를 뜯어내서 그 봉투를 별도로 걸러내고 통에 순수 음식물 쓰레기만 담아 가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그 독성으로 인하여 미화원들이 피부병이 생기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고 작업능률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왜 10만원으로 올렸냐면 봉투째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많이 올리게 된 이유가 환경미화원도 보호하고 작업능률도 올리고 또 음식물 처리도 하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좀 작고 7월 1일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 해서 18억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가 난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거기서 지금 반입불가로 결정이 났습니까? TV에서 보니까 결정을 보겠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준 거구요. 그 결정권은 매립지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방문한 결과 그것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그 공사 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참 이게 예산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 쪽에서 소위 반입불가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결정을 해 버리면 대란이 나는 건데 참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분께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261p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가 이것을 지금은 청솔농장이고 어디 가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한 군데 가고 있죠? 거기에 톤당 10만원씩?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까지 차라리 돈을 들여서 아주 완전히 민간회사한테, 어떤 업자가 그런 거예요. 음식물 처리를 사료화로 퇴비화 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지원을 해주면 자기가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사람도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18억 2,800만원 아니에요? 이렇게 들이면서 영구성이 없이 민간이 하다가 아이고 난 못하겠다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히 생각해서 지금 다른 구도 엄청나게 음식물 재활용을, 물론 우리 마포는 여건이 틀려요. 할만한 곳이 없는데 다른 구는 청소시설 부지내에 이것을 만들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게 장기성이 있는 것을 투자를 해야지 18억씩 해서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될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시간이 초과됐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쓰레기봉투는 지금 분해성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게 PE입니다. 비닐은 PP와 PE가 있어요. PP는 재질이 너무 약하고 PE는 조금 강한데 왜 못하느냐? 이게 분해가 돼야 돼. 일본은 벌써 분해성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다 연구했어. 연구해 놨는데도 소비자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이 돼 있었어요.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면 소비자부담 때문에 못한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합성수지에 PE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가 의료, 교육, 생계, 주거, 자활 등등해서 7가지의 급여가 나가고 있거든? 그런데 공공용 이런 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된다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몇 가지만 짚을께요. 253p 종량제 봉투가 직영이나 대행이나 이번에 다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청소과장님. 253p 종량제 직영에 가서도 지금 제작구입비가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행도 7천만원이 인상됐는데 왜 생활쓰레기가 날로 줄어야 되는 입장인데 재활용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확보하고 해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폐기물을 엄청 감소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종량제 봉투구입비는 왜 직영이나 대행이나 다 5천만원, 7천만원씩 증가 됐는가 이 답변 좀 하고 넘어가세요. 앞으로 음식물도 별도로 내고 또 음식물봉투가 별도로 제작하고 하는데 생활폐기물에 규격봉투가 5천만원, 7천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감소하는 청소정책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작단가가 약간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 연초 대비했기 때문에 4,600만원과 7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추가경정해서 추가경정한 금액과 내년도 것하고 똑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들이 준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몇 년간 감소하다가 금년부터 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정책이 감소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올리면 안되고요. 지금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1원, 2원 올랐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5ℓ짜리는 1원이 올랐고 10ℓ짜리는 2원이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양을 줄여야 하는 앞으로 정책이 줄이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봉투를 많이 만들면 안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용은 금년과 내년예산이 같으네요?
그 다음에 아까 수하차가 지금 현재 71대가 있는데 과거 한 때는 수하차를 전부 난지도에 가서 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거기 갖다 놓고 불을 질러서 수하차가 타는데 고무타이어가 타는데 엄청난 검은 매연을 발생한 적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태워서 없앴을 때가 있고 이제 와서는 또 수하차를 사고 지금 어느 쪽에 있냐면 공덕동, 염리동 이 쪽으로는 수하차가 있고 이 쪽은 거의 없습니다. 이 쪽에 아마 한 동에 한두 대 비상용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놔두고 조사를 해 보니까 쓰지 않고 자물쇠 잠가 놨습니다. 우리 동네도 한, 두 대가 있어요. 잠가 놓고 매월 분기별로 1만 2천원씩 수리비를 받아. 이게 미화원들이 쓰는 잡비야. 71대가 있는데 37대를 또 사는데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이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거용이고 37대는 음식물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유현위원 이걸 있는 것을 활용을 하지 그래요? 있는 수하차를 놔두고도 한 때는 소각도 했는데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해요. 자꾸 사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예산편성기법을 좀 그렇게 해 보시란 얘기고 여기 발효흙이 지금 다 나갔어요? 소진됐어요? 매진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유현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호응도는 아직 여론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유현위원 화단이 있는 데나 쓰는 것이지 없는 곳은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연초에 한 번 발효흙 배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여론 조사를 해서 해 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을 또 할 거냐, 안할 거냐, 반으로 줄일 거냐, 더 늘릴 거냐 그 데이터가 나왔어야 해요.
그 다음에 260p에 하단에 환경미화원의 급여관리 프로그램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유현위원 금년에 100만원을 들였어 그런데 내년도 120만원 되죠? 그런데 전산을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왜 또 하는 거야? 미화원의 무슨 방법이 달라져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달라짐에 따라서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니지 프로그램 전산기법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전산프로그램자체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매월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관리비요? 전산개발비라고 그랬는데 민간위탁관리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관리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민간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전산개발비로 들어가 우리 자체에서 개발비로 이거 관리해 주는 측면인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 돈이 그 다음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261쪽에 상단에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처리비가 이게 엄청나게 올랐어 금년에 4,500만원 예산책정했는데 2억 6,280만원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반입불가처리비를 전부 반입불가분으로만 충당한다면 이 돈을 다 어떻게 물을라고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데 문제가 발생됐다면 반입불가야 이런 선별처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못하는데서 이게 나타나는데 이런 반입불가처리비를 금년에 4,500만원인데 2억 6천이면 몇 %를 하는 거야 몇 백%를, 이거 답변좀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예산이 1억 1천인가 올렸었는데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하고 삭감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도 반영됐었고 또 한 가지는 소형소각로라도 우리 집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양을 처리를 했었어요.
○김유현위원 지금도 간이소각로 운영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소각로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폐쇄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유현위원 하긴 문제가 있어 그거 그냥 태워 가지고는 물론 대기오염 발생시키는데 문제 있지만 산출기법이 틀렸어 금년에는 18만원에 250톤 해 놨는데 예산산출기초를 그런데 이번에는 18만원에 곱하기 4톤 곱하기 365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게 2억 6천이란 반입불가처리비를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선별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왜 수도권반입을 불가하는 이유가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수도권에서 불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신 스스로가 반입불가를 전부 선별합니다. 그거를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분해하게 되면 그 내자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못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어떤 산업폐기물 같은 게 나오잖아 그렇지 특정폐기물이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유현위원 특정폐기물을 선별해 가지고 그 특정폐기물을 민간업자한테 처리하는 비용이다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262쪽 상단에도 가내수공업폐기물도 그런 식인가 그러면 7,100만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똑같습니다. 반입처리비 16,320원
○김유현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사전에 하여튼 끝으로 앞으로 청소행정과가 물론 고생하는 것은 더 잘 압니다. 청소행정과를 많이 드나들고 현장도 나가보는데 어떤 그런 사전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더 늘릴 것이냐 음식물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더 늘릴 때면 좋아 이런 것은 예산을 증가시켜야돼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면 내려야되는 것은 데이터를 사전조사를 해야되고 손수레도 과연 필요한 것이냐 있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저런 것도 해서 해야됩니다. 그저 예산 올리면 편성되겠지 삭감 그러면 추경에 또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안일한 예산편성방법은 지양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을 끝으로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가로휴지통을 늘려라 줄여라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포구에 몇 개나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설치돼 있는 게 206개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에 40개를 새로 구특화사업으로 새로 설치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김순금위원 작년에 예산해서 금년에 40개를 구 특화사업으로 새로 구입을 했어요. 올해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올렸듯이 표준모델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는 금년에 40개 구입하고 또 하는 줄 알고는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255p 말이죠. 환경미화원 교육 있죠. 교재비가 1천원씩 해 가지고 273명에 대한 게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이천규 그 교재가 1천원씩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고 예산 그것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화원에게 교육 항상 시킵니까? 1년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1년에 한번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 교육밖에 없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물론 자체는 교육은 매월 한 번씩 수시로 하고 그러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것을 제가 왜 질문하냐면요.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될 것 같아요. 왜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골목골목에 헌옷모으기통을 갖다놨잖아요. 그 통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헌옷을 다 빼가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미화원은 더군다나 그런 짓을 하면 안된다고 남이 볼 적에 그러면 더 나쁘게 본다고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되고요. 이 동네 보면 헌옷모으기통을 각 단체에서 장사꾼들이 사방에 갖다놨다고 그런 것은 계도좀 할 수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건설관리과에다 구문으로 시행을 하는
○위원장 이천규 특허를 맡을 수 없는지 그것좀 알아봐 주시오. 마포의 예산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갖다놨는데 딴 장사들이 많이 갖다놓고 하더라고 그런데 미화원들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바르게 헌옷을 빼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헌 거는 그냥 길에다 널어놓고 가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두 번째 248p하고 247p에 공변관리인이라고 이렇게 나열을 4가지씩 해놨는데 이거는 한 개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공변관리인 이게 248, 247p에 해 놨는데 똑같은 예산을 여러 군데다 나열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니까 이런 것은 한 군데다 해 놓으라고 우리가 예산 깎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