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5일(금)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4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해당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정비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상위법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제출사항은 삭제하고 과태료의 납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준용토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본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등에서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 용어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정비하고, 안 제5조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7조에서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상위법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규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9조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 및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필요한 규제정비 계획과 관련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지역지정 등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