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0년 12월 11일(월)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중소기업후견인제운영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중소기업후견인제운영현황보고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중소기업후견인제운영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후견인제 운영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후견인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 후견인제 운영에 대한 보고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후견인제 운영현황보고는 추진배경과 그 다음에 운영방향 그리고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이 여러 가지로 IMF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관에서 어떻게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각별한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규상이 아니고 99년도 초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자주 방문하고 하는 것은 원래 금기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할라면 애로사항이 뭐고 건의사항이 뭔지 알아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업체별로 한 업체가 한 명 내지 두 명씩의 5급 공무원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것이 뭐고 건의사항이 뭔가를 면담을 해서 그 결과를 수합해 가지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저희 힘으로 안된 것은 상급부서에 조언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금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0년 2월 22일날 저희 유관업체 38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린 업체가 252개 업체인데 252개를 전체로 해서는 면담이 어렵고 그래서 면담할 수 있는 업체를 38개 업체를 하고 5급 공무원으로서 33명의 후견인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6월달에 다시 후견인 지정변경을 했습니다. 1개 업체에 과장과 동장으로 했었는데 1명으로 했습니다 2명씩 중복으로 지정을 하니까 추진이 잘 안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명으로 했고 7월달에 후견인지정업체에 방문한 결과를 수합해서 상부에 보고한 바 있고 그리고 2월 24일날 다시 입안을 해서 하반기 중소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고 며칠내로 면담결과가 수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방향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할까 하다가도 또 지나치게 업소를 방문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한 결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업체들은 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업체들은 관에서 귀찮게 안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담을 하고 해소방안을 강구를 하고 각종 중소기업자금을 안내하고 또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우선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업체에 1후견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관내 유망중소기업 37개 업체입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가 8군데가 있고 전자부품, 유·무선통신기기 9군데, 의료, 정밀, 광학기기 3군데, 섬유, 의복 5군데 출판, 인쇄 2군데, 조립금속, 전기기계 5군데 기타 제조업이 5군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25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출판, 인쇄, 봉제, 유·무선통신기기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한 116개 업체가 있는데요. 마포지역을 특화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고 우리 하청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자금융자관련이 당연히 높습니다. 32건 중에 13건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8건이고 또 공장이전 사업신축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장이전이나 허가사업 신축할 때 행정적인 업무절차를 간소화해서 편의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융자자금관련하고 있는 저희가 무슨 애로가 있냐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자금융자신청시 부동산담보제공이 아닌 신용융자를 해 달라는 것이 많고요. 또 금리를 인하해 달라 그 다음에 기업자금을 어디어디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제공해 달라 이런 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대금 결재시 어음발행이 너무 길다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음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담결과 6개월이 너무 길어서 자금사정이 어렵다 이 제도를 개선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기업체도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 회원들을 15일날 회의소집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뭔가 거기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해주는 방법을 설명회를 그때 가질려고 합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도 담보제공은 경영실태를 실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 운영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야합니다. 물론 회사 경영이 투명하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비밀보호까지도 드러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회사에서도 기술개발능력이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진단을 해서 이 회사에 돈을 융자해 주면 괜찮겠다 판단이 서면 담보제공 없이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것도 그렇게 원만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품대금 결재 어음발행기간이 너무 긴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기업들이 하겠느냐 이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고 서울에서는 중앙중소기업청에 이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소기업저희들이 금년 육성기금 지원실적은 30억을 했습니다. 대출신청이 29개 업체에 38억 9천이 들어왔는데요. 대출확정을 29개 업체에 30억을 해서 현재 16개 업체에 22억 5천만원 대출돼 있고 나머지는 연내에 아마 대출을 다 해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인력지원요청 업체에 대하여 실업대책반을 통해 공공근로를 지원해줬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2단계 3,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지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52개 업체에 연인원은 98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7개 업체입니다. 17개 업체에 1, 2, 3단계는 5명 내지 6명이 지원됐는데 지금 하반기는 지금 1개 업체에 한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공공사업이 계속 줄어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측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딱부러지게 만족하게 뭘 기업을 도와줬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미비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상을 해서 면담도 하고 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이것도 파악도 하고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제도적인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앞으로도 이것을 착안을 더 잘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마포자체사업이지만 발전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후견인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38개 업체 선정기준은 뭐였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38개 업체요? 이 선정업체는 지금 99년 2월에 선정된 업체들입니다마는 구를 위해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중소기업체 자금을 지원해 줬다든가 또 업무적으로 구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다든가 또는 구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그런 업체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중소기업 설립시는 능력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행정편의의 각종 자료제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민원업무가 제기했다든가 그런 정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엄밀히 회사실태를 진단하거나 그래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37개 업체로 돼 있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38개로 했었는데 1개 업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몇 회정도 방문을 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방문은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 지금 각 동장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방문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은 해 주시는데 우리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숫자가 많을 때는 많이 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축소되다보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신용대출이 가능합니까? 안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현재 그게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고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돈을 무담보로 신용대출 하는데 회사가 과연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 생존가능한지 여부를 실사를 하게 되면, ○박상수위원 모든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그것도 담보 못지 않게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일에 마포중소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18분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접 거기서 들어보고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공고를 하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이거 안 해 줍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기업은 기업하는 사람들대로 자기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공개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어음 기간 6개월도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나 이것들이 모든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중앙정부에, 지방정부들이 건의를 하는 것에 사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하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해서 하다보면 하나의 이런 것들도 괜히 폼으로 당신들 이거 전시행정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 백날 그래봐야 당신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가서 몇 마디하고 애로사항 말씀해 보십시오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답변을 더 주겠느냐 이겁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 자체의 의미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습니까? 실상이 그 사람들 건의한다고 하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에서 사실 저희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알지 행정 공무원들이 뭘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관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원이 되겠느냐 결론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귀찮게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그만큼 과거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공장 설립하려면 여러 기관을 거칩니다. 지금은 1회방문 민원업무처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리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도 많고 거치는 단계도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신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사실 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또 제도개선 문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아서 입법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음 때문에 죽겠는데 그거 조치하려면 1, 2년 걸리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런 게 자꾸 올라가면 결국에 중앙정부에서도 참고로 해서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도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들을 그냥 덮고만 있을 것은 못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행정당국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도 어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런 요구를 다 들어서 그래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실태를 지방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이것이더라 하는 정도의 사실 파악은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우리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게끔 여러분은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전에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인데 1년에 두 번 가서, 6개월에 한 번 가서 그 기업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지금 중소기업을 수십년 한 전문가들한테 전혀 상식이 없는 구청 사무관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려들지 않으면 다행이지 무슨 애로사항을 얼마나 파악하겠느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설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두 가지로 합니다. 기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이거 외에는 안 묻습니다. ○한대운위원 후견인도 아니고 조사자지. 이거 보세요. 보면 자기 동에 자기동인데 이거 아니라도 수시로 관내 순찰하다가 들릴 수 있고요. '98년에 19건, 20억이 나갔는데 금년에 16건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22억이에요. 그러면 한 건당 '98년에는 1억씩 나갔는데 지금은 1억 4천씩 오히려 대출 금액만 늘어났다고. 그리고 이거 하려면 동종업종은 원자재 공동구매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안내를 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같은 업계에는 큰돈을 며칠 빌려줄 수 있는 연구도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금결제기간 6개월이 너무 길다고? 맞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육성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받을 어음을 싸게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도와주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것 제도적으로 지금 사채시장에 가도 대기업 어음도 지금은 잘 안 받아줘요. 유야무야한데 조금 주가 맨날 떨어지고 이런 업체 같은 데는 그런데 중소기업 거 받는 것은 같은 중소기업 거예요. 사채시장가면 이자 감면혜택은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면 은행이나 마을금고 같은 데다가 자기 재산을 담보로 주고 그 범위내에서 그 어음을 할인을 해요.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금을 생으로 갖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2, 3개월 있다가 더 싸게 할인해서 지금 당장 하면 6개월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지금 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칩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지금 두 번씩 방문하셨다고 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순금위원 두 번씩 방문하는데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대충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는 방문할 때에 그렇게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물어본 결과 다 나와 있잖아요.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먼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금이나 융자를 원하는 업체가 13개 업체고 인력업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기타 업체는 건의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인가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기타 업체는 이런 겁니다. 소액의 소모품이나 수리비 같은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이것을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30만원 미만은 소모품 및 수리비는 실수요부서에서 기이 처리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것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중소기업제품을 구매촉진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각 실과·동에 공문을 내려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등등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할 정도면 큰 도움이 안되니까 거부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단 방문하면 이번에는 이런이런 요구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어떤 도움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서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몹시 어려운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의 가려운 데를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기타업체 6개 업체가 원하는 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들이 자체처리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안되는 것은 중앙에 보고하고 있고 또 사실 이게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딱 내놓고 자랑할만한 것이 없어서 민망스럽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특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공동 브랜드를 만든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다 인쇄물을 발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뿌리고 있고 외국과도 자매결연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여건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올 봄에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하려니까 시기가 이러니 연말에 가서 보자 해서 금년 처음 소집하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청업체가 많기 때문에 무슨 공동브랜드나 수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도 연간 매출 50억이 넘는 대기업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던 중에 방문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귀찮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데 일부,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너무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하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규제를 해서 그것을 어떤 좀 심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괴롭힌 점이 있다고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귀찮다는 얘기는 그런 피해의식에서 하는 얘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우리 산업위생과는 장사하는 편에 대해서 규제과가 되지 말고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육성과가 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수록 좋아하죠. 어떡하면 그 사람들의 환경을 할 수 있는 자긍심을 준다든지, 사기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모든 동에도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무원 사고들이 자꾸 규제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지방에 우리 마포의 중소기업, 동이면 동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되도록 지금도 시기적으로 더욱더 절실할 거예요.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때 여기에 좋습니다. 자금지원 이것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봐요. 어떻게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산업위생과는 우리 마포에서 주무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신문에 무슨 중소기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그것도 봤는데 그런 어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할 거 반성하고 우리 마포는 사고를 전혀 옛날하고 달리 해서 산업위생과가 주축이니까 중소기업을 어떻게 마포에 형성된 것을 그만큼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 도와준다 이런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위주로 가지 말고 육성위주로 그렇게 하셔야 우리 구 세수도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는 규제가 아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관공서와 관계가 됩니다. 세금분야도 있고, 환경분야도 있고, 건축분야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는데 저희 구청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해서 외부단체도 공장설립 할 적에 외부단체도 민원인이 가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실무자들끼리 해서 처리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도 규제문제가 발생이 되면 일단은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기왕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본위원이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중소기업으로의 접근하는 시각을 조금 편한 자세로 접근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많고 너무 어려운 회사보다는 문제가 적고 조금 편안하게 가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요새 얘기하는 불량업체들이 그것을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신용사회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신용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도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구조가 신용사회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은 회사는 접근을 해봐야 결국 문제만 제기되고 쌍방이 죄다 도태되고 만다고요. 그런 회사보다는 문제가 적고 건실한 회사부터 접근을 해서 조금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보충을 해 줘야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회사는 접근을 해 봐야 시간낭비요, 정력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보면 대개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다보면 자기 관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는 것 이상으로 소상히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창전동의 A사같은 경우는 재력이 어떻고, 신용도가 어떻고, 이 집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게 지방의회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조인트 하시기 전에 지방의회 의원들과도 상의를 하시고 방문하실 때 같이 가셔도 좋죠. 같이 가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과 민보다는 좀더 친근한 입장에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셔서 큰 희망 갖지 마시고 조그만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면 신용사회가 구축되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제가 중소기업후견인 운영 현황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것을 생각하셔야돼요. 지금 우리 이천규 위원장님서부터 시민도시위원님들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순발력있게 순간적인 현황보고를 받으면서도 핵심을 찌르는데 기초의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는데 지금 우리 발상안은 좋고 또 어느 상부로부터 지침도 아닌데도 창의력있게 중소기업후견인제를 우리 마포에서 해 본 거 아닙니까? 참 좋아요. 발상은 좋은 데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산업위생과장님께서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약간 거부하는 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관과 기업과 주민과 기업과 선입관에 말입니다. 얼마나 몇 십년 동안을 관으로부터 주민이 혹사당하고 규제를 받았냐면 말입니다. 본 질의를 하는 윤정용위원 역시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가 왔는지 이것을 우려를 풀기전에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가정 식구 전체가 왜 왔느냐고 그렇게 죄지은 것도 없지만 이게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참 좋은 발상을 중소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하면서 인제는 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우리 관이지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해서 아주 21세기에 중소기업후견인제를 운영을 하면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위원이 지역을 나가보면 그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마포구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는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욕심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후견인제 운영을 안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 중소기업 지역에도 나갈 필요도 없는 일인데 사실 뭔가 어려운 국가경제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뜻에서 발상은 본위원이 봤을 때 좋으니까 이왕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1업체 1후견인하면 과장이 18명인데 동장이 마포구에 24명입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이 하다못해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한번 방문하자해서 서로 사람은 만나면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제는 공장을 하나 외부사람이라든지 본위원이 나가면 솔직히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건축을 하나 하려면 이와 같은 규제 건축법대로 해도 지금까지는 봉투를 10개, 20개 만들어 놔 가지고 준공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관에서 혹사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을 하자는 그 거예요. 과거를 돌리고 역사를 돌리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개업체 1후견인제 지정관리를 동장이 24명이니까 24명이 1개 동에 3개 업체 4개 업체해서 한 100여개 마포구에 10분의 1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중하지 뭐 여기서 자금을 갖다가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이 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데서도 이것을 국가에서도 못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된다는 것은 사실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박상수위원님 말씀대로 상부에 건의나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마포에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냐를 격려차원에서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업체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좀 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례로 우리 나라의 기업의 실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 어떤 중소기업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신청이 있을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 오십시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행정적인 뒷받침 어떤 첨부할 서류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해 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테니까 그 외의 것을 해 오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앞서서 안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참 마포구에 가니까 중소기업을 하기가 좋더라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모든 행정편의를 아주 그렇게 뒷받침을 잘해주더라 정말 마포구가 좋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되겠고 또한 가지 우리가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이 지금 외국기업들을 많이 환영을 하고 우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어디까지나 한 국가가 제대로 될라면 적어도 민족자본이 충분해 가지고 외국자본 필요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되겠는데 참 어렵다보니까 그런 민족자본이 아닌 또 매판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들을 그런데 아무튼 우리 마포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 신용사회로 정착이 되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어찌됐든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 마포구가 앞장서서 우리 마포구에 오면 중소기업하기가 그렇게 좋더라 뒷받침을 잘 해주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마포구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조사 해 보셨잖아요. 그런 데 중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없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있어요? 왜 그것을 제가 질문하냐면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실직자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고용한데요.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할 적에 1개월에 45만원, 40만원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람을 데려온답니다. 돈을 다 지불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은 그냥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하지만 딴 나라 러시아 무슨 데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와서 1주일 정도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간데요. 그렇게 되면서 기업인들은 45만원을 낸 돈도 떼이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밀입국자나 이렇게 신고해 가지고 처리해 버린데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다가 어떻게 나왔느냐 해 가지고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정부에서 해줘야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 정부가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경찰이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적에는 그 회사에다가 정말 찾아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다 추적하면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했다고 이렇게 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안한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그것을 꼭 건의하셔가지고 이러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업인들이 살아나죠.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요. 관내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후견인제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