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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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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711 |
| 1. 아현1구역 토지등소유자의 민의 아현1구역은 지난 2017년 부터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여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통과 기준인 67%정도를 징구하였다고 금년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요약하면, "재개발을 할까요 말까요"라는 질문에 다름 없는 것이고 이에 2년 이상의 긴 시간을 들인 후에야 67% 통과 기준을 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일반(민간)재개발을 향하여 첫 단계인 구역지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 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하였고, 2020년 9월 21일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새로운 공공재개발의 장점인 용적율 향상 사업기간 단축등 인센티브에 고무된 아현1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은 후보지 공모 서류 마감 시간인 11월4일까지 불과 40일간의 짧은 시간동안에 무려 964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공동명의 소유자 포함) 3,000명중 964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유물건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동의율은 27%입니다. 11월4일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마포구청의 반응은 기존 구역지정 동의율 (67%)도 민의로 중요하다며 27% 동의율과 비교하여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바, 지금은 두 가지의 경우를 중립적으로 다시 보고있다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적은 바 대로, 그 당시의 유일한 재개발 순서인 구역지정에대하여 2년이 넘는 기간동안 67% 정도가 동의한 내용과, 구역지정 진행중에 새로 나온 재개발 방법인 공공재개발에대하여 불과 40일만에 964명 27%가 동의한 것을 단순 동의율 숫자는 비교 대상이 아닐 뿐 더러, 동의 내용조차 비교대상이 아님은 자명한 것입니다. 구태여 비교하자면, 40일간의 구역지정 동의율은 4%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인 것입니다. 27%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셈입니다. 어느모로보나 40일만에 27% 가 동의했다는 것은 압도적인 민의로 간주되어야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2020년 9월 21일) 선정 기준 3단계요건을 보면, 다음 지역은 우선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연접구역과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여 지역개선효과가 큰지역 ( 이미 아현1구역 인접지역은 재개발완료되어 담장 하나사이로 슬럼지구로 존재합니다) - 구릉지등으로 입지특성상 규모제한이 있어 사업성 개선이 어려워 정체된 지역 (바로 아현1구역입니다) - 재난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극심한 노후지역 (기생충 영화를 찍을 정도니...) - 역세권등 지리적 여건은 좋으나 동의율 추진주체 부재등으로 장기 정체된 구역 (아현1구역을 말하는 내용이지요) 이렇듯, 모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이 이현1구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포구청에서는 공공재개발에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마포구에서 기 진행중이던 기존 정비계획에도 이미 아현1구역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있음은 확인 된 사항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요구하는 동의율 10%를 훨씬 상회하는 27% 동의율로 공공재개발이 신청되었는 바, 마포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아현1구역의 공공재개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마땅합니다. 마포구 의회에서는 서울시 도심 주책공급확대라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마포구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로 아현1구역의 공공재개발 추천서를 제출토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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