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신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 공사관계자를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 올리며, 동교동113-24 신축공사장과 관련하여 제기하신‘소음 피해, 고압전선 위험, 도로점용허가, 공사자재양중작업 시 현장관리인 미배치, 발코니설치로 인한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내용에 대해다음과 같이 처리부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09.06.부터 해당 공사장에 5차례 이상 현장방문하여 충격음 저감 및 소음 발생행위 분산작업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021.10.14. 10:30경 현장 방문 시 소음측정 결과 76dB(A)로측정되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65dB(A)]을 초과하였기에 시공사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6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 처리부서: 환경과-소음(☎02-3153-9277)

▶ 과장: 송금룡 ▶ 팀장: 장용수 ▶ 담당자: 김승우

○○○님께서 말씀하신 고압전선 및 전신주의 관리기관은 한국전력공사(마포용산지사)로해당 민원 확인을 위해 2021.10.08.자 현장방문 하여 한국전력공사(마포용산지사)에 안전점검 확인요청을 하였으며, 해당기관 담당자(02-710-2261)가 현장확인 후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부서: 건설관리과-고압전선(☎02-3153-9704)

▶ 과장: 조용학 ▶ 팀장: 김종임 ▶ 담당자: 이상인

또한, 무단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2021.10.07. 09:40경 해당 주소를 방문하였으며,현장에 단속공무원이 도착하였을 시 공사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동교동 113-24앞 도로는 개인 사유지로 확인이 되었고, 동교동 118-20 도로는 구유지로확인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상 도로로, 개인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말씀하신 크레인 사용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시 개인 사유지를 벗어나서 공사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토록 하겠으며, 또한 안전문제와 통행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력히 계도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건설관리과-도로점용허가(☎02-3153-9725)

▶ 과장: 조용학 ▶ 팀장: 김동원 ▶ 담당자: 송권상

그리고, 크레인을 이용한 공사자재 양중작업 시에는 현장소장 책임하에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발코니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내용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창문 등을 설치하는경우차면시설을설치하도록 건축법 및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대지와 동교동113-21호쪽으로는 3m도로가 있고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계도서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이상 이격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님의민원내용을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전달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있도록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 외에 민원을 이유로 우리구에서도 임의로 강제할 수 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처리부서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처리부서: 건축과-공사장 관리(☎02-3153-9442)

▶ 과장: 안수기 ▶ 팀장: 문덕상 ▶ 담당자: 함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