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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종량제쓰레기봉투값 폭등시키는 긴급조례안 통과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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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3.04 | 조회수 | 64 |
| 마포구청장이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해 내놓았다는 긴급 조례안 중에 마포구만 종량제쓰레기 봉투값을 10배 가까이 폭등시키고, 혼합쓰레기 배출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마포구 주민으로서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마포구 주민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비싼 쓰레기종량제봉투값을 내야한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게다가 수천 세대 중 한 집이 분리수거를 실수하면 우리 집도 관리비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건데, 연좌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째서 이런 내용이 긴급하다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고 긴급조례안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겁니까? 쓰레기봉투는 꼭 사야하는 필수품이라서 주민들은 세금으로 인식합니다. 과태료도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포구청장이 긴급(?)하다고 내놓는다고 긴급조례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포구 의회 의원님들은 마포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마포구 긴급조례안을 이대로 통과시키지 마십시요! 조례안은 정식 입법 절차를 통해 제대로 논의를 거친 후에 제정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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