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의원홈페이지
청소년의회
의회에 바란다
| 아현1구역을 원안대로 절차와 형평성에 맞게 구역지정 요청합니다! |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355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2018년 연말에 분양받아, 올해1월 준공완료된 건물로, 등기 이전 후 구역지정에 동의하는 투표에 참여하려 했으나 마포구청 주택과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709번지 소유자들이 2020.05.19.오후3시 주택과 박진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하였고, 그런데, 709번지가 구역지정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 세대수 증가가 주된 이유라고 했는데, 하지만 709번지는 주택이 24세대인데, 주택이 28세대인 745번지와 저희보다 준공일이 불과 한달 차이나는 393-4번지도 구역내 포함돼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하였습니다. 이건 엄연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역내 다른 신축과 같은 조건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세대수 증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건물의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709번지 라온빌은 준주거지역이며 그에 맞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2종, 3종 주거지역의 신축 후 세대수 증가와 준주거지역의 세대수 증가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거주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본건물 지하가 바로2호선이 지나가는자리라, 소음과 진동이 엄청 나다고 합니다. 진동문제로 살기가 힘들다며 본 건물에 입주1달만에 바로 이사한 사람도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해당지역의 주거안정과 만족도향상에 기인한다면, 위치적 특성에 기인한 주거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동시에 건축 완성도 자체가 불안정한 본 건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철라인 바로 위라는 지리적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안정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에 아현1구역의 철거 및 공사 진행시 709번지만 제외한다면, 건물 노후는 이미 진행된상태에서 공사시 분진, 소음은 물론이고 건물의 안전성도 현저히 떨어져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 것 입니다. 주택과 박팀장님도 재개발을 해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다면 재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은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개발이 진행되어 개발에 포함된 지역만 좋아지고, 제외된 곳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면 그 개발은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처럼 구청이 해당건물이 지어질 장소가 주거용 건축물에 부적합한 장소임을 인지했다면, 애초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고,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가 재개발진행 시, 문제라고 생각됐으면,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대상구역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현재 구청의 행태는, 건축허가 및 구역지정용역을 마포구청에서 해주고 뒷일은 나몰라라 하는 식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아파트에 살고 싶은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709번지는 손기정로1길변으로 해당지번을 포함해야. 아현1구역으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해당번지를 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709번지 주민의 건물주차장 이용고려하여 손기정로1길변 직선25m가량이 제외되게 됩니다. 이 또한 재개발구역의 도로편의성을 제고해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아직 그 어디에도 아현1구역 구역지정라인이 확정되어 고시된 곳이 없습니다. 아현동699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관련 주민의견수렴 안내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의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 고시된게 없는 상태에서 동의서 조차 받아주지 않는 구청의 행정처리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주택과 담당자의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신축이여도 구역 내부에 있으면 운이 좋아서 되고, 구역 테두리에 있고 운이 나쁘면 구청의 판단에 따라 어쩔수 없이 빠질수도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치부하기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구청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 실현,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 해당지번의 주거안정성 도모, 아현1구역 도로 접근성 및 주거만족도 향상 등을 위하여 아현동709번지 소유자들의 구역지정투표를 허가해 주실 것과 해당지번을 아현1구역에 원안대로 포함하여 재개발심의안을 진행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
| 첨부 |
|
||||
| 다음글 | [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
|---|---|
| 이전글 | 아현동699번지일대재개발관련 일관적 행정처리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