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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관련 망원지구(합정동, 망원동) 개발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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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9.02.06 | 조회수 | 997 |
| 안녕하세요? 2009년 1월19일 서울시 주택국에서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관련하여 망원지구(합정동주민센터 방향 합정동, 망원1동)에 대하여 자행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 해당 지역이 겪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불이익과 부당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 서울시 발표에서 망원2동은 개발예정지인 망원지구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 아 래 ---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2009년 1월19일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책에는 법적근거 부재, 문제점 그리고 심각한 형평성 부재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시 주택국에서 발표한 유도관리지구 중 오직 망원지구만 높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심형 타운하우스(추정,연립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번 발표된 서울시 시책 관련하여 망원지구는 타지구 대비 아래와 같은 심각한 행정 형평성 부재과 여러 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형평성 부재 : ①망원지구가 사회지도층 인사가 주거하지 않고 경제적 빈곤 계층만 주거하여 한강변 구역 중 가장 만만한 구역으로 인식하고, 행정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희양양\"으로 삼으면서, 타 한강변 지구에는 개발 특혜 부여 함 ②합정균촉지구 “한강조망권” 확보를 위한 “망원지구” 저층화(타운하우스 / 추정, 연립주택단지) 개발을 계획함 - 빈곤계층 집단 수용 역할 강요 : 망원지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울시 개발 정책에 밀려난 빈곤 계층 수용 역할 강요로 지역 슬럼화 가속됨 - 실험 교보재(마루타)로서의 역할 : 서울시에서는 획일화 된 아파트 및 스카이라인의 탈피를 위하여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실험 케이스로 망원지구를 타운하우스(추정, 연립주택단지)로 개발하려고 함 - 부동산 대폭락 예상됨 : 현행 서울시 개발안 -타운하우스(추정, 연립주택단지) 그대로 확정 시 부동산 지가(땅값) 대폭락이 예상되므로 서울시 개발안(案)을 절대 반대 함 대다수 망원지구 주민들은 위와 같은 논리로 서울시 주택국이 망원지구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희생양\"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러면, 망원지구에 적용하려는 이러한 시책을 서울시 주택국이 과연 사회지도층이 주거하는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 잠실지구 등에 적용하려고 시도는 했겠습니까? 망원지구 주민들은 이 번 서울시 시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개발되기를 요구합니다. - 망원지구 “높이관리구역” 지정을 초래한 합정동 소재 “군부 대” 이전 - 합정균촉지구 “한강조망권” 확보를 위한 “망원지구” 저층화 시책 철회 - 망원지구(합정동주민센터 방향 합정동, 망원1동)에 미포함된 망원2동 포함 적용 - 유도정비구역으로서 타 높이유도구역(최고50층/평균30층)과 동등 한 개발 방식 적용 - 차선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의거해 2종일반주거지역 평균18층 적용 요구 함→ 평균18층(최고 35층)까지 적용 요구함 사례 근거 : 강동구 고덕택지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 평균18층 (최고35층)) 적용 함 - 합정지구와 동등하게 망원지구 강변북로 지하화 향후, 서울시 주택국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시 주택국 건축과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임) - 서울시에서는 금년(2009년)중으로 구체화된 개발계획(일종의 행정계획)을 세워 주민에게 공람을 시키고 주민동의가 있으면, 법정계획(법적효력이 있는 계획-지구단위계획등)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망원지구 대응안 : - 금년(2009년)내 1차 개발계획(행정적)이 수립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탄원서가 작성되어 서울시 주택국으로 제출되어 현행 서울시 개발안(案)을 저지하여 타 높이유도구역과 동일하게 개발하도록 해야 함 향후, 망원지구 구역민은 본 시책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는 \"범 주민 궐기 대회(한강둔치)와 거리 가두 행진을 통하여 1만 탄원서 서명운동을 \"망원지구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본 시책 관련하여 망원지구 구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정책의 부당성과 심각한 형평성 부재를 지적합니다. 끝으로, 본 시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판단되고, 만약 본 시책이 이대로 확정 시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번과 같이 형평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인 서울시 시책 관련하여 여러 구의원님들의 \"정책적 중재론\" 으로 슬기롭게 이 위기를 해결해 주기기 바라며, 이 사항에 대한 입장과 해결을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망원지구발전위원회 포함한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내 본 현안을 주제로한 \"임시 공청회\"라도 여러 구의원님께서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망원지구 발전위원회 카 페 : http://cafe.naver.com/mangwondong1.cafe 주 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1-1 망원지구 발전위원회 재테크 부동산 위치 : 합정동 군부대 사거리 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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