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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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187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납세자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납세자님의 소중한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납세자님께서 제안하신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재산세 감면에 대한 조례안을 확정 공포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는 엄격한 기준하에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은 그에 대한 재산세도 지역에 관계없이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재산세는 이미 7월분이 종료 되었고 곧 9월분이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향후 1가구 1주택, 실거주, 연령, 장기보유 여부 등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세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 되고 있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02-3153-8713) ▶세무1과장 : 윤민선 ▶재산세1팀장 : 송희옥 ▶주무관 : 조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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