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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가로정비 사업에 대한 적극 관리감독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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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22.12.18 | 조회수 | 640 |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신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성신아파트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마포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적극 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깜깜이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의회 차원에서 마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주십사 글을 쓰게 됐습니다. 현재 성신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이들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망원2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으나 당시 참석자 절반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진행 방식에 반발해 현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추진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는 11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창립총회에서 몇 표의 찬성과 반대, 기권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조합설립이 가능한 과반 이상의 찬성을 획득했다고만 주장합니다. 저 역시 찬성과 반대 등이 몇 표였는지 요청했으나 전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창립총회 전에도 추진위원회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과 운영 규정, 개략적인 사업계획, 자금의 차입 상환방법 등 창립총회 안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정관 내용을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 사무실로 찾아오면 보여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정확한 안건을 알지 못 한 상황에서, 다수 참석자가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안건 찬성이 과반 이상이라는 것은 거짓 혹은 기망에 가깝습니다. 그 외에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전부터 특정 건설사를 운운하며 해당 건설사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맡아 추진하겠다, 성신목욕탕 부지는 이미 40억원에 매입했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라는 등 구성원과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중요한 안건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저와 추진위원회 측과의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 임원을 뽑는다고 하지만, 이미 정해진 임원 후보들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추진위원회 측의 진행에 반발해 마포구청에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진행했으나 행정 주체인 마포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나 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포구청은 형식적이나마 서류 요건 등을 모두 갖췄다면 마포구청에서 조합 설립을 반려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매우 낡았기에 많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등 절차를 거쳐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 간 투명한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많은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닌, 일부 주민들의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마포구의회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등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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