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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문화재단의 영역을 넓히는 사업에 민간단체들은 들러리를 서며 경쟁을 한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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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1625 |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케이인디음악협회입니다. 많은 일정 속에서도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원님 마포구청과 마포문화재단의 입장이 아닌 마포구 주민인 마포구의 음악인들의 입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희 마포구 음악인들의 의견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민간단체 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할 수 있고 민간과 경쟁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면 민간인 음악인들은 설 자리도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법으로 또 민간 음악인들을 압사시키는 일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청의 출연기관으로 공공에 준하는 위상과 책무를 지닌 누가 보더라도 ‘공공기관’입니다, 민간기관이 마포구청에서 2020년 64억 2,100만원을 받아 마포 아트센터까지 운영을 하는지요? 이렇게 마포문화재단이 민간단체와 입찰경쟁을 한다면 민간이 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간과 민간의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재단이 민간이라면 마포구의 여러 단체에게 마포구는 문화예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한 단체에게 마포구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큰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번 선정을 비유하자면 정부의 보안업체 운영 입찰에 국방부가 민간업체들과 경쟁을 하여 입찰하여 선정된 것과 같습니다. 이번 선정에 마포구 음악인들은 모두 힘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마포문화재단의 영역을 넓히는 사업에 민간단체들은 들러리를 서며 경쟁을 한 것인지요? 마포구에서 음악 분야는 민간전문영역입니다. 전국의 음악창작소를 보면 많은 곳에서 지역문화재단들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지역의 음악창작소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전문음악인들과 전문음악경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성지입니다. 민간전문영역에 침범하여 입찰경쟁에 참여 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1월,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대통령 업무 보고를 보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개편하고 (민간과의) 경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선정은 지난 정부보다도 후퇴한 상황을 만들고, 공정과 소상공인 보호, 민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정부 기조에 대한 역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할 것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기관이 민간입찰 경쟁에서 민간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과연 평등하게 경쟁을 하는 것 인가요? 처음 지원서에도 마포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서에 협력기관들로 나와 있는데 마포구의 출연을 받는 마포문화재단이 민간 전문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인가요? 민간에서 성장하고 있는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례가 마포구에서 음악인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선정 및 심사의 결과에 따른 어떠한 것도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떠한 해명과 조치도 없습니다. 마포문화재단도 대표이사 직통 팩스와 메일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마포구 중심 대중음악산업 관계자 및 마포구의 음악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자치구에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인들이 가장 많은 마포구에서 음악의 공간운영 입찰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또 한번 실망을 합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이 시점 민, 관은 경쟁구도 보다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역점 두어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마포구의 음악산업종사자들은 힘든 시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기관들이 지원책을 만들어 주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민간의 경쟁에 공공재단이 불공정하게 참여하고, 공익을 표방하며 민간과 경쟁해서라도 서울음악창작소를 획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원님!!! 이번 문제는 법률자문으로 종결 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는 음악인들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음악 산업으로 관이 민과 경쟁하는 것이 알려지고 공정의 저울이 기운다면 음악인들의 성지인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치구, 공공기관은 각 개인이나 개별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것이고 이들의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구도가 아닌 함께 협업을 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끈끈하고 유무상통하는 민, 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발전적인 마포구의 문화예술의 거버넌스(협치) 파트너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 제도적으로 위탁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도 함께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공공기관은 각 개인이나 개별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것이고 이들의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안이 선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사단법인 케인인디음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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