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아현1구역 재개발의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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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783 |
1. 손기정로2 라온빌은 사전타당도 조사 및 행위제한구역에서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축과 세대수가 많다고 하여 현재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상태로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분등기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청승인하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건축허가가 행위허가 전 이미 끝났다고 구청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이미 행위제한시점에서 건축허가는 안났으나 땅작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들어설 것을 알았을테고 지금같은 주장이라면 행위허가제한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야 했었겠죠. 아니면 단서를 넣었어야 하구요. 이런식의 행정처리를 하고서 나중에는 핑계로 일관하는 구청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금호 1구역은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미리 10곳 중 3곳만을 내주어 세대수 증가를 막았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준공도 마포구청에서 내주고 행위제한구역도 마포구청에서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비일관성으로 마포구청에서 일처리를 하고 그 이유로 제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저희가 보겠지요. 법적으로 조합원자격이 없는 공유자물건은 현재 동의율달성을 위해 그대로 두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709를 제외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축이어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신축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은 초안 구역에 넣어져 있고 이미 올 초에 등기가 끝난 라온빌은 넣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로 말하셨는데 그럼 다른 신축들은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만 투자하는 사람입니까? 아현 1구역에 많은 주택들이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투자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보시면 안되고 다들 똑같이 집 한 칸을 마련하고자 먼 10년을 내다보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한 서민일 뿐입니다. 오히려 행위 제한구역보다 더 넓게 재개발이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에서 이미 행위제한구역에 들어온 조그마한 빌라만 남겨놓고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구청의 월권입니다. 2. 100평 남짓한 주택으로는 24세대인 빌라를 제외하고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라온빌에 주거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과 팀장님 말씀으로는 재개발을 하고 남게되는 주택도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환경이 나빠지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인가요? 땅을 파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제한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건축주입장에서도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건물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지을려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거주자는 5분간격으로 지나는 지하철 소음과 진동으로 밤잠을 설치고 한 달만에 나간 세입자도 있습니다. 재개발을 최소로 10년 후를 봤다고 했을 때 일반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노후속도가 빠르며 이미 그 시점에서는 오래된 건물이 되어있을 테고 지금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진동과 소음으로 불편한 주거환경인데 그때는 어떨지 생각이 되지 않나요? 나중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큰 대로변 바로 앞에 위치해 아파트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마포대로에서 환일길 이용해서 아현실버노인복지관에 들어갈 때 90도로 틀고 우회전을 2번 해야 합니다. 이런 경로로 들어가야 해서 사고위험이 큽니다. 또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기 때문에 노약자라 사고위험이 더 큽니다. 거기에 대로변 초입에 있는 현재 지어진 신축 건물앞에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있다면 더 혼잡하여 위험하겠죠. 재개발할 때 라온빌을 포함하여 입구를 크게 확장하고 도로를 전면 공사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는게 마포구청이 그림을 크게 보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대로변에 빌라 하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요즘 시대에 혹시 권력을 이용한 외압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3. 주택과 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건축주가 신축을 지은 것은 재개발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근거인가요? 그럼 다른 신축은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건축주와 부동산이 상식적인 재개발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전제로 더 비싼 피를 받고 매도를 하여 저희는 매수한 건축주와는 별개인 소유자들입니다. 저희 소유자들은 몇 번씩 구청을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하여 재개발에 찬성하며 동의서를 쓰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닐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신축과 세대수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고 형평성 상식선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하시는데요. 있을 수 있다는건 먼가요? 주택과팀이 직접 계획을 짜고 건영에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팀이나 다른 구청에서 한 일입니까?? 직접 계획을 만든 주택과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그 말 못할 이유 때문에 저희같은 소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저희의 수 번의 청원과 항의방문에도 일괄적인 태도와 답변을 반복하고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구청 주택과의 태도에 또 한 번 힘없는 민원인으로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장문으로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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