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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주택과 업무 태만에 대한 시정 요청
작성자 윤**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1110
마포구청 주택과의 마포구 주택재개발 업무 태반에 대한 시정과 개선 결과 지속 공지를 요청합니다.

업무 태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개발 사안에 대한 업무미진행 및 대처 부족
- 현재 국토부에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위해 공공재개발을 시행 중이나 마포구청의 주택과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주민안내, 신청업무보조, 추천서작성,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공공재개발 신청 과정을 주민들의 자체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하게 되었음.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것이 당연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마포구청 주택과는 어떠한 안내나 진행을 위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지 않으며 공공재개발 선정을 위한 구청의 추천서 작성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런 잘못된 구청의 업무 처리에대한 시정을 요청하며 시정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요청함.

2. 공공재개발 정책 학습 부족 및 주민 민원에 대한 잘못된 응대
- 주택과 팀장을 비롯한 인원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국가적인 제도에 대한 학습이 없는채로 민원 응대를 하고있으며(일반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기간 차이 없다, 용적률의 향상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공유자들 주려고 공공재개발한다 등)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음. 이는 주택 공급 대책으로 시행되는 국가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높은채로 주민 안내 및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공무원의 업무 태반임. 이런한 주택과의 정책 미숙 사항에 대해 상위기관 혹은 구청장께서 지속적인 확인과 공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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