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함께 수도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151회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2, 3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서울시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 지하철에
비치한 방연마스크 품질의 문제점, 서울시 수돗물 브랜드인 ‘아리수’ 명칭사용 문제, 관계 공무원의 실수로 과다 징수한 ‘이행강제금’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수도
이전반대 활동계획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또 늘어나는 노숙인들과 알코올중독자들의 자활·치료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 강북
교육시설의 개선책, 기상 이변에 대비한 서울시 환경대책 등 심도있는 질문을 폈다.

질문 의원들은 또 지하철 창동기지 시 외곽으로의
이전,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해제 및 용도변경, 동대문축구장에 유스미디어센터 건립,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 근절을 위한 바코드제도 도입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막대한
예산을 구입한 가로청소장비가 방치된 사례, 서울시 수돗물 정책에 반하여 시교육청이 학교 내 정수기를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각 보건소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전기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답변을 통해 “서울시도
수도이전 반대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와 힘을 모아 수도 서울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창동기지를 포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포천시 등과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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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창동기지 포천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이 종 은 의원(노원4
한나라)

질문 지하철 3, 4호선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했는데,
제품의 성능과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손으로 쉽게 개봉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마스크의 이음새가 약해 화재발생시 외부의
유독가스가 유입될 수 있다. 또 불이 붙었을 때 마스크 자체가 유독연기를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방염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현재 방연 마스크는 공사 내 사업개발실이
관리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긴급대피용이라 일반 방연마스크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재 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질문 노원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한 바 있는
지하철 창동기지를 시 외곽(경기도 포천)으로 이전하고,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을 포천까지 연장하면 포천과 이 지역 일대의 교통량을 유입할 수 있어
만성 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와 노원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size=3>답변 아주 좋은 의견으로 도시발전상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 관련 기관인 건교부와 포천시 등과 활발한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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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징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즉시 반환해야

 조 규 성 의원(양천2
한나라)

질문 서울시의 각 구청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법령을 관계 공무원들이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4개월 간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그 결과 200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불법건축물 6,000여 건에 대해 약 14억 5,8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당하게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즉시 반환하고, 주택의 압류나 경매에 따른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행정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더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못 집행한 점을 인정한다. 진상조사를 전부 해서 서민 쪽에 불리하지 않도록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구청단위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또한 각 구의회가 자치구의 업무를 감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전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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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수로 적합한 수돗물 두고

 정수기 확충하는 이유는?

 이 강 일 의원(광진1
열린우리)

질문 서울시는 수돗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에 정수기 설치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서울시 정책에 반하는 것인바, 학교에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못한 공급이 이뤄지는 원인을 규명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size=3>답변 학교교육을 통해서 수돗물을 마시도록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다. 다만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고,
교무행정·사서·전산보조원을 증원하는 등 교사들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학교별로 다 배정할 것인지, 또 현재 12개
학교가 교내에 탁아시설을 확충,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교내 탁아시설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인가?
color=#33ccff size=3>답변 서울시내 초등학교부터 하되 복지우선지원학교, 변두리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직 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서·행정보조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복지여성국간의 협조가 필수다. 실무자 모임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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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축구장에 유스미디어센터

 없건립할 용의는?

 송 창 대 의원(동대문2
한나라)

질문 노숙인들이 IMF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도를 점거하고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인들의 자활문제와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color=#33ccff size=3>답변 노숙인을 위한 재활시설을 늘렸지만 여전히 길거리 노숙인이 늘고 있는 것은
구속을 싫어하는 그들의 특성 때문이다. 이동차량서비스, 목욕 공간 제공, 의료서비스 등 그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위주로 돌볼 계획이다.

질문 청소년들이 첨단과학을 체험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동대문축구장에 유스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방안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시정참여단을 발족해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로 운영할 용의는?

답변 전적으로 동감한다. 유스미디어센터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단, 동대문축구장의 용도는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질문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되는데
경로당·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면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color=#33ccff size=3>답변 현재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려 질적으로
뛰어난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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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마비 응급처치용

 전기충격기 비치 확대방안은?

 부 두 완 의원(노원2
한나라)

질문 심장마비 사망자가 연간 5만여 명으로 추정되어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중 심장미비 응급처치용 전기충격기를 보유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따라서
인근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전기충격기를 비치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책은?
답변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전기충격기는 119구급대의 모든 구급차량에는 탑재되어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38억원이나 들여 구입한 소형 가로청소장비 142대가 잦은 고장과
효율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바, 대책은 무엇인가?
color=#33ccff size=3>답변 장비개선 등을 통해 실용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질문 버스전용차선의 붉은색 아스콘 포장이 시공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진흙탕이 되어 버렸다. 이 같은 부실시공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시공, 감리, 감독·관청의 책임이 아닌가?
color=#33ccff size=3>답변 무더위로 인해 아스팔트가 쉽게 약해진 탓으로 보여 진다. 신속하게 재시공해
시민불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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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기업 지방·외국으로의 이전

 예방대책은?

 손 석 기 의원(강동1
열린우리)

질문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이명박
시장이 역점을 둔 사업의 하나로 의원의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고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겠지만 정책방향이 후퇴 또는 물러설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들을 엄정하게 판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답변 명심하겠다. 우선 현재까지 벌여 놓은 일을
잘 마무리하고 2단계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질문 강서구에 밀집 되어 있는 폐기물취급소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그곳 직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바, 향후 개선책은?
size=3>답변 일부 작업구간에 시멘트벽을 차단하는 등 유해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문 서울시내 기업의 본사나 사옥들이 지방, 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 지원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size=3>답변 기업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서울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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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대국민 홍보방안은?

 한 기 웅 의원(은평1
한나라)

질문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검토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
이전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는 뜻인지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과 서울시 차원의 수도 이전 반대 캠페인 계획은?
color=#33ccff size=3>답변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수도이전 반대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며, 일부 충청도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질문 정부는 친정부적인 방송을 동원해 많은 예산을 써 가며 수도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당사자인 서울시가 국민의 반대여론을 반영하고 널리 알리는 데 너무 소극적이다. 향후 서울시의 대국민
홍보방안은?
답변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체 매체,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견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 조만간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도 완료되고, 9월 중에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와 관련한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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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돗물 이름 \'아리수\'

 사용 중단해야

 김 성 구 의원(은평3
한나라)

질문 아리수(阿利水)’는 조작시비가 일고 있는
광개토대왕비의 기록과 일본서기, 일본상고사 등에 나오는 ‘아리나례하(阿利那禮河)’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제가 우리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이런 ‘아리수’를 서울시 수돗물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국내 문헌에 없는 표현을 별다른 고증 없이 채택한
만큼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답변 서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로 새롭게 브랜드화 하기에 앞서 충분한 역사고증자료 검토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또 고구려 연구재단에 의뢰한 결과 “아리수는
광개토 대왕비문에 나오는 것으로 한강을 칭하는 용어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질문 아리수’가 환경부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지 못했다. 시중의 페트병
생수의 유통기한이 1~2년인데 비해 아리수는 1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대량공급하기에 부족한 품질 아닌가?
color=#33ccff size=3>답변 판매용으로 유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비매품으로 행사,
재해현장 등 시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제공할 수 있다. 또 오랜 기간 유통시켜야 하는 판매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 바로 공급할 수 있다
. 따라서 유통기간이 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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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이변에 대한 서울시의

 환경대책은?

 김 유 현 의원(마포4
한나라)

질문 세계적인 기상 이변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서울시도 급속한 기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분지형 도시인데다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과밀개발로 통풍과
환기가 되지 않고 고온이 지속되어 호흡기 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상 이변에 대한 서울시의
환경대책은?
답변 서울시는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강북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과거 도시개발 중심이 아닌 뉴 타운이라는 매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등 서울을 선진국의 친환경적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질문 난지환경대중골프장은 지난 5년간에 걸쳐서 거의 개장을 할 정도로
완성을 해 놓고도 지금 이 문제가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게 된 사유와 난지환경대중골프장의 개장 시기는?
size=3>답변 체육진흥공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운영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영업용으로 한다면
서울시가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개장을 서두르기보다는 지금 소송중이니까 소송의 결과를 보고 원칙대로 처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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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봉투 바코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은 석 의원(서대문3
한나라)

질문 지난해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 타
시·도에서 발생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사례를 들어 서울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을 당시 환경국장은 “서울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가 생길 수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 위조봉투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바코드제도를 도입하여 잘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 또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행정에
있어서도 물류전산화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러나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바코드제도 도입 희망여부를 파악한 결과 도입 희망 구청은 5개
구에 불과했다. 또한 바코드를 도입하는 데에 장당 10원 정도 더 들어가고, 제작업체에서 제작하여 판매소에 판매할 때까지만 정확한 통계가
잡히고, 수거 운반 때 통계자료는 전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바코드 말고도 RFIE라는 원격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에 맞는 최신 전산화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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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서울시장의 소신은?

 장 수 원 의원(광진3
한나라)

질문 이명박 서울시장은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차원이
아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인지,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차대한 자신의 어떠한
구상을 위하여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등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주기 바란다.
color=#33ccff size=3>답변가장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막다른 발언을 서슴없이 했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주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에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적극 참여하여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은 짧지만 수도 이전문제는 백년·천년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에서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해서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에 부닥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더욱더 힘을 모아서, 또 국민을 설득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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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할 용의는?

 김 춘 수 의원(영등포3
한나라)

질문 여의도는 입법·금융·언론 등 주요 기능이
집중된 서울의 부도심 지역이며, 서남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따라서 동북아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의도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정책을 밝히고, 아울러 동북아 중심지로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용도의 복합화 실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size=3>답변 내년에 8만평이 넘는 국제금융센터가 여의도에 착공 된다. 그렇게 되면 약 2만 명의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 명실 공히 동북아의 국제금융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여의도 아파트단지는 앞으로 재건축을 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서울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도시계획상의 검토를 해 보겠다.

질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는 76년 7월 준공된 후 28년이
경과된 다중건축물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재건축 허가를 권고했는데도 거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은?
size=3>답변 허가를 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가 있다. 현재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오는 12월 중 결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허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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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4개 권역별 물류단지 조성할

 용의는?

 이 동 거 의원(서대문4
한나라)

질문 서울시 중·소유통상인 경쟁력 제고와 가격
안정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이러한 물류단지는 도심 교통체증 완화 및 물가 안정의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시유지와
국·공유지 개발제한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시 4개 권역별(동·서·남·북)로 생활필수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물류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바,
추진할 용의는?
답변 제안해 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질문 강남·북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강북지역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강북의 열악한 지역에 시설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학력신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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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 부실 경영에 대한

 개선책은?

 김 기 철 의원(강서1
한나라)

질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순손실액이 2003년
7월말까지 총 583억 1,100만원으로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즉, 실제 대위변제 발생액이 1,004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출연료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경영에 대한 개선책은?
size=3>답변 2000년에 신용보증금액이 평균 2억~3억 원 정도를 상회했지만 벤처의 거품이 꺼짐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변제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다. 앞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등 정말로 돈을 급히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신용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신임 공정택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한
초등학교 수행평가를 없애고, 월말고사와 기말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size=3>답변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어 중·고등학교로 이어져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학력평가를 하지
않고 수행평가만을 몇 년간 지속해 왔다. 고등학교 전국 학력평가를 보면 서울이 상위권이 아니며,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가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급학년에서는 학력평가를 학교 재량권으로 넘겨서 부활해야만 학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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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마산·망우산공원을 시민공원 수준으로

 개발할 용의는?

 이 치 화 의원(중랑4
한나라)

질문 용마산과 망우산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이 거의 없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재를 발굴·복원하고 용마산, 망우산, 아차산을 통합해서 가칭 ‘고구려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공원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용의는?
답변
시기적으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제안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질문 2008년도 대입 개선안을 보면 국가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기타 우수 고등학교의 숨통을 죄는 것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해서 평준화정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기타 우수한 고등학교를 활성화해서 평준화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답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 든다.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만 조금 유보해주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