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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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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48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47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 중에 있는 재단법인의 임직원을 마포구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함.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안 제2조제6)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안 제2조제7)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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